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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무임승차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원세범(Sei Beom Won) 한국법경제학회 2017 법경제학연구 Vol.14 No.1

        본 논문에서는 생산자-판매자 간 유인 불합치가 존재하는 계약에서 판매자 간 무임승차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의 RPM의 시행 동기와 친경쟁적 효과에 대해서 논의한 다. 본 논문에서는 무임승차 문제가 존재하지 않고 판매자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경우, RPM을 통한 서비스 경쟁 유도가 수익성이 있는 상황에서 생산자는 RPM을 시행할 수 있으며 소비자 후생은 증진됨을 보였다. 또한 RPM의 시행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보였다. 이 결과들은, RPM의 효과는 시장 상황상 서비스 제공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의존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We discuss the effect of resale price maintenance (RPM) and the pro-competitive effect in the case where there is no free-rider problem between retailers in a contract where there is incentive incompatibility. We show that manufacturers can perform RPM if competition by providing service for promotion through RPM is profitable and consumer welfare is improved where there exists no free-rider problem and competition among retailers is very intense.Also, it is shown that there may be cases where RPM could hinder consumer welfa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 of RPM depends on whether the service is substantially provided under market conditions.

      • KCI등재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입찰담합의 효과

        원세범 ( Sei Beom Won ) 한국산업조직학회 2020 産業組織硏究 Vol.28 No.4

        본 논문에서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투찰구간을 분할하는 유형의 입찰담합의 경쟁 제한효과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예정가격이 임의로 결정되는 특징 때문에 투찰번호에 대한 순수전략 내쉬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입찰 참가 기업들은 경쟁투찰 시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입찰담합에 참가할 유인을 갖는다. 투찰구간을 분할하는 유형의 입찰담합은 투찰가격의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공동행위 참가 기업들의 낙찰확률을 높임으로써 경쟁투찰 기업이 낙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 이러한 유형의 입찰담합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경쟁상황을 독점으로 전환하여 경쟁제한효과를 야기한다. We examine the effect of bid rigging under the limited lowest price bidding system that divides intervals of bidding prices. A main characteristic of the limited lowest price bidding system is that a reserved price is randomly determined and there is not a pure Nash equilibrium about choosing bidding prices. Thus, bidding firms have uncertainty about a winning price and have the incentive to participate in collusion in order to ensure results from bidding. This type of bid rigging reduces the uncertainty by alleviating fluctuation of winning prices and restricts the winning probability of competitive bidding firms by increasing the winning probability of collusive bidding firms. In conclusion, this bid rigging hinders th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nd turns a market situation into a monopoly, resulting in anti-competitive effects.

      • KCI등재

        적격심사제가 적용된 입찰에서 담합의 징후

        원세범 ( Sei Beom Won ) 한국산업조직학회 2022 産業組織硏究 Vol.30 No.1

        적격심사제가 적용된 입찰에서는 예정가격이 무작위로 결정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경쟁 상태의 가격 분포를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Harrington(2008)이 제시한 일반적인 담합에 대한 지표로는 담합의 실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이론 모형을 통하여 적격심사제가 적용된 입찰의 경쟁 상태에서 기업들의 행동을 식별하고 담합 행동이 확연히 드러난 몇 가지 사건들을 검토하여 담합의 징후를 제시한다. 그 결과, 개별 입찰자의 균형 투찰 전략은 존재하지 않지만 경쟁 상태에서 기업들은 낙찰하한가격 범위 내에서 양 끝으로 치우치지 않게 투찰한다. 결론적으로 적격심사제에서의 담합의 징후는 (i) 최고 낙찰하한가격을 초과하는 투찰 비율이 매우 높거나 (ii) 투찰 가격들이 낙찰하한가격 범위의 양 끝에 분포하는 비율이 높은 투찰 행태이다. In the tenders to which the qualification review bidding system, we cannot characterize the optimal price behavior in a competitive state because this system determines reserved prices randomly. The markers to general collusion cases that Harrington (2008) suggested are not effective in determining whether collusion exists or not. I identify the behavior of firms in the competitive state under the qualification review bidding system through a theoretical model and suggest the signs of bid rigging by examining several cases in which collusion behavior was clearly revealed. The result is that in a competitive state there is no equilibrium bidding strategy but firms bid on non-extreme prices within the range of lower winning prices. In conclusion, the signs of bid rigging are as follows: (i) The ratio of bids exceeding the highest lower winning bid price is very high and (ii) there is a high proportion of bid prices distributed at both ends of the range.

      • KCI등재

        환불정책이 결합된 사전구매할인 판매 방식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원세범(Sei Beom Won) 한국법경제학회 2021 법경제학연구 Vol.18 No.2

        소비자가 사전구매할인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소비 예정일에 소비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을 갖게 된다. 이 상품에 환불불가 조항이 적용되면 일정 변경이 용의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구매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종 가격차별 모형을 통해 해당 판매 방식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해당 정책이 적용되면 기업의 효율성 및 총 소비자 잉여 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며,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다면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환불불가 상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보다는,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한 기업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사전구매할인 판매 방식의 긍정적 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다. A consumer that buys a commodity by advance-purchase discounts may not consume the commodity at a scheduled date because of personal reasons, and he has uncertainty on his consumption. Provided that No Refund is applied and the consumer cannot easily change his schedule, it is likely that he incurs a financial loss due to this refund policy. This paper is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is sales method on consumers using a second-degree price discrimination model. This sale method increases efficiency and consumer surplus, but this can only be achieved under limited circumstances. If the absolute level of uncertainty is high, the sale method causes social costs such as conflict costs between firms and consumers. In order to remedy consumers’ loss, it is more effective to induce voluntary correcting the behavior in question than to ban because it does not hinder the positive effect of this sales method.

      • KCI등재

        연령에 따른 생산성변화 추이 연구: 한국프로야구자료를 중심으로

        남재현 ( Jae Hyeun Nahm ),원세범 ( Sei Beom Won ),한치록 ( Chi Rok Han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4 응용경제 Vol.16 No.1

        본 논문에서는 지난 30년간 (1982년~2013년)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령에 따른 출장 횟수와 OPS (on-base plus slugging percentage) 자료를 가지고 연령에 따른 생산성 변화의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일정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30대 중반 이후 선수 비율이 1990년대말 이후로 상승하고 있다. 1990대말 경기 출장 선수 중 32세, 35세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선수들을 1982년 당시 16세 이상/미만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연령이 OPS에 미치는 효과를 회귀분석을 한 결과 연령과 생산성간의 관계는 세대변천에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 Population aging has an effect on our economy in many aspects. However, because medical technology has improved, productivity distribution by age might have been changed. Also, since our life expectancy has increased, we have more incentive to accumulate our human capital such as knowledge and health. In our paper, by using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dataset between 1982 and 2013, we analyze how baseball players` productivity by age has changed for the last forty years. We find that productivity of high-aged players increases after the late 1990s. Furthermore, we regress OPS on ‘old generation’ and ‘new generation’ to find that the change of productivity by age has changed for last forty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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