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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오철호 ( Yoon Shik Lee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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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식(Yoon Shik Lee),김판석(Pan Suk Kim),오철호(Cheol Ho Oh) 한국정책학회 1998 韓國政策學會報 Vol.7 No.1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변화가 극심하게 되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수립해야 할 정보통신정책의 방향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과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정책의 현황을 정보화정책과 통신정책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과 과정면에서 고찰하여 정책현안을 적시한 다음 미국 정보통신정책의 동향에 기초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내용 및 과정별로 제시된 정책방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당면과제로서 이해당사자들의 사고의 전환 및 공무원들의 정보화에 대한 순응력의 확보, 관련 법 및 제도의 개선, 정보통신인력의 보강, 교육·훈련내용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이같은 과제의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해 있는 제약점으로서 정보통신정책의 정치성, 재원부족, 북한의 정보통신현황에 대한 무지 등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21세기 정보통신정책의 특징이 소형개인화, 대용량초고속화, 고화질멀티미디어화, 고성능 및 지능화로 집약됨에 따라 하의상달식의 정책과정을 유지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보통신정책을 통괄할 수 있는 강력한 조정기능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정보통신정책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하고,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운용되더라도 통일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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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와 생산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윤식,오철호 한국정책학회 2000 韓國政策學會報 Vol.9 No.1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정보를 확보하려는 하나의 탐색적 시도로서, 행정정보화사업이 전제로 하고 있는 생산성향상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행정정보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행정정보화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간의 관계가 다른 변수에 따라 변화하는 지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은 적어도 개념적인 면에서 정부산출물과 서비스에 대한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서비스공급자의 입장에서 본 수혜자의 만족도를 포함시켜 측정하였다. 일반선형모형을 사용한 분산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정보화는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정보화의 차이에 따라 생산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그러한 관계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집단간의 무슨 차이가 행정정보화와 생산성간의 관계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정보화에 대한 조직의 순응도와 지방자치단체의 크기라는 변수를 다중분할분석을 통하여 분석해 보았다. 또한 설문지 분석결과 정보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행정환경변화에의 적응력, 그리고 주민만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어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향상에 절대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정보화이외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정책의 추진 및 연구와 관련한 몇 가지 이론적·실천적 제안을 조심스럽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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