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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 전략 연구(제3차년도)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연구보고서 Vol.2005 No.12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1건)를 계기로 에너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부문으로 대두되고 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는 2006년과 2007년 2년에 걸쳐 에너지를 주제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최근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에너지부문의 지속가능성은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부문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는 부문이다. 지난 30년 동안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양적 팽창을 거듭하였으며 동시에 질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의 환경성 제고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다. 최근에는, 에너지 공급 시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의 전략 도출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사업의 '제 3 차' 년도 연구이다. 금년도 연구는 첫째로, IEA, CSD, WSSD의 논의사항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요건을 도출한다. 둘째로, 우리나라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의 일환으로 에너지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요인분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최근의 저탄소 정책논의와 연계하여 탄소집약도에 대한 요인분해를 수행한다. 세째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전략을 검토한다. 2. 내용 요약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의 3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에너지효율의 제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이 균형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중에서 에너지 효율은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제고시키는 중요한 전략이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적 이슈, 환경적 이슈,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통합적이며 균형적으로, 그리고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때 달성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에너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 검토의 일환으로 과거 23년간의 에너지소비와 부가가치,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방식은 가장 발전된 디비지아 방식을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에너지소비가 최종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년의 41.0%에서 2004년 50.3%로 점증해 왔다. 따라서, 제조업이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97년의 외환위기 전과 후의 큰 변화로서 에너지소비의 부가가치 탄성치가 크게 떨어 졌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0.97을 기록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0.32로서 정비례 관계가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야기시키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1981년~2004년 까지의 23년에 걸친 제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변화를 로그디비지아 요인분해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다양한 분석 구간중, ①'81~'85년, ②'85~'90년, ③'90~'97년, ④'97~2001년, ⑤'2001~2004년으로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요인분해를 수행한 결과를 보면, 첫째로, 전구간에 걸쳐 생산효과가 에너지소비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생산효과의 기여도는 '90-'97년, '97-'01년, '01-'04년에 각기 7.6%, 7.4%, 7.9%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로, '90-'97년의 경우에만 에너지효율 악화가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째로, 최근 '01-'04년의 경우, 산업구조효과가 에너지소비를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구조효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기여도는 (-4.4)%로서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에너지소비 둔화 현상은 에너지효율의 개선에 기인하 1. Research Purpose Energy has become an essential element in attaining sustainable development especially since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WSSD) held in South Africa in 2002. Commi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CSD) of U.N. plans to lead the global discussion on the role of energy in the year of 2006 and 2007. The Kyoto protocol, which became effective in February this year, also signify the importance of energy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nergy sector in Korea expanded greatly in supporting economic development over the last four decades. Recently, the energy sector is experiencing drastic qualitative chang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sound energy system becomes one of the major tasks in the energy sector. In addition, ensuring public acceptance for energy facility is now an challenging task. This is the third year study of the multi-year study for deriving strategies for the sustainable energy future in Korea. In doing so, firstly, this study analyses implication of the discussions of the IEA, CSD, and WSSD. Secondly, this study performs the decomposition analysis on the major elements of energy consump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ustainability of Korean energy system. In particular, the decomposition analysis focuses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manufacturing sector, which represent more than half of the energy consumption. In addition, decomposition analysis on carbon intensity is also performed reflecting the importance of lower carbon energy system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Thirdly, based on the previous analysis and the experiences of major other countries, such as U.K, Japan, and U.S.A., strategies and major elements toward sustainable energy future in Korea will be discussed. 2. Summary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now includes three pillar of economic, environmental, social sustainability. In translating these concept into energy sector, main elements of the sustainable energy future are energy supply security, energy efficiency, renewable energy, and new energy technology. Among these, energy efficiency is the element to enhance both economic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is study analyses energy consumption and carbon intensity over the last 23 years, as part of investigating sustainability of manufacturing sector, by employing the most advanced Divisia decomposition methodology. The share of manufacture sector in the final energy consumption increased from 41.0% in 1981 to 50.3% in 2004. This indicates the importance of manufacture sector in devising sustainable energy strategies. The elasticity of energy consumption with respect to the value added decreased drastically to 0.32 from 0.97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o analyse factors for these decrease, energy consumption between 1981 to 2004 was decomposed into three factors by employing 'log divisia' methodology, over five periods of '81-'85, '85-'90, '90-'97, '97-'01, and '01-'04. Three factors are the production effect, energy intensity effect, and industry structural effect. Firstly, production effect was the most influential for the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over the entire period. The production effects was 7.6%, 7.4%, and 7.9% respectively over the year of '90-'97, '97-'01, and '01-'04. Secondly, the worsening of energy intensity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the energy consumption only over the year '90-'97. Thirdly, over the year '01-'04, the industry structural effect contributed to the drastic decrease in the growth of energy consumption, with (-)4.4%. These factor decomposit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recent slow-down of energy consumption is mainly due not to the efficiency intensity effect but to the industry structural effect. This confirms the strong need for active role of energy efficiency measures. Similar decomposition

      • KCI등재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 전략 연구(제2차년도)

        오진규,권태규,신정수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연구보고서 Vol.2004 No.12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2002. 8)를 계기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에너지부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부문으로 대두되고 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는 향후 2006년과 2007년의 2년에 걸쳐 에너지를 주제로 하여 요하네스버그에서 채택된 '이행계획'에 대한 각국의 이행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WSSD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대 과제로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선진국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패턴의 정착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에너지는 바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국내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고조되어 왔다. 에너지부문의 경우 에너지공급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에너지는 산업생산과 개개인의 소비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재화임에 반해, 부산물로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의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전략 도출을 목표로 하여 연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사업의 '제2차' 년도 연구이다. 금년도 연구는 첫째로, IEA, CSD, WSSD의 논의사항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요건을 도출한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부문의 정책현황을 살펴 본다. 셋째로,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정책분석의 사전단계로서 분석모형을 개발한다. 넷째로, 이를 위해, 금년도 연구에서는 ENPEP 모형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에너지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2. 내용 요약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72년에 태동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학문적 검증을 거쳐, 1992년 리우 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확대된 후 2002년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의 3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둘째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지향성, 공간적 범지구성, 그리고 정책적 포괄성을 가지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부문의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로, 지속가능성의 미래지향적 특성과 관련하여, 에너지부문은 공급설비가 장기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으며, 대응능력의 제고가 에너지부문의 주요 과제가 된다.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위기대응능력의 강화도 주요 과제가 된다. 둘째로, 지속가능성의 범지구적 특성과 관련하여, 에너지부문은 세계 석유시장, 기후변화, 전세계 빈곤층에 대한 전력공급 문제가 대두된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나라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셋째로, 지속가능성의 3가지 목표, 즉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통합성과 관련하여, 에너지분야의 기술진보는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반면, 에너지부문에서 3가지 목표가 서로 상층되어 장애요인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다. IEA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논의사항을 요약한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장에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에너지부문은 신축성이 매우 약한 동시에,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는 부문이다. 에너지정책 수립시 비신축성과 불안정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에너지공급의 불안정성은 장기적으로 에너지자원의 고갈성에서 유래하며, 중단기적으로는 에너지공급상의 위기에서 발생한다. 에너지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대기오염, 기 1. Research Purpose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recogni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ince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held in Johannesburg in 2002. Furthermore, at its eleventh session in 2003, the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decided that the CSD would evaluate the progress in relation to the 'Plan of Implementation of WSSD' in year 2005 and 2006 with focus on ener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issues. Poverty eradication and 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were the two most important issues at the WSSD. Energy was regarded as the basic element in addressing Poverty eradication and 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There has also been growing concern on sustainable development within Korea. Public acceptance on energy supply facility, such as power plants, becomes most critical issues in recent years. It is well understood that energy is an essential element in human wellbeing and an important ingredient for economic development. Energy, however, release environmentally harmful matters into the nature as byproduct of economic production and consumption activities. There is an urgent need to develop strategies for sustainable energy future for the benefits of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 in the Korea. The present study is the second-year study of a multi-year study whose prime aim is to devise energy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First part of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discussions of the IEA, CSD, and WSSD, which would lead to the elements and requirement that sustainable energy system should fulfill. Secondly, it summarizes major components of the current energy system in Korea in relation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irdly, this study reviews various modelling approaches to the analysis for the sustainable energy system. Lastly, this study utilizes ENPEP model and develop the basic scheme of the Korean energy system which will be utilized in analyzing policies and measures for the sustainable energy system in the next year study. 2. Summary The Brundtland Report in 1987 stated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It is now well recognized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approached from several aspects. Firstly,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encompass three elements, that is, the economy, the environment and the social dimensions of human life. Economic sustainability requires strong and durable economic growth.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focuses on the stability of physical systems and on preserving access to a healthy environment. Social dimension of sustainabilit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tability in social systems, and of democratic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Sustainable development also emphasizes the 'links' among these three dimensions and the need for balancing them. Secondly,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need to address: the ori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toward the future, and increasing global interconnectedness between countries and regions. The energy sector is characterized as the long term nature. The effects of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can be felt for many generations to come. Climate change effects may reach over several hundred years. Nuclear waste can radiate for several thousand years. As noted before, economic sustainablity requires strong and durable economic growth, while environmental sustainablity is centered on clean air and water, and healthy biophysical systems. Social sustainablity incorporates equity, stability in social system and participatory democracy. Discussion from IEA framework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safe and affordable access to energy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에너지 · 탄소세 활용방안 연구

        오진규,조경엽 에너지경제연구원 2001 연구보고서 Vol.2001 No.12

        국제적으로 70년대 이후,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90년대 들어 '지속가능 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정치, 경제, 환경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작용하고 있다. 1987년 브룬트란트 위원회의 보고서 발표에 이어, 1992년 리우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 다양성협약, 의제21이 채택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각국이 노력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9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국가의 주요 버전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 이슈의 핵심에 기후변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협약(1992)과 교토의정서(1997)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범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에너지 · 탄소세의 도입에 따른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전지구 또는 일국을 대상으로 하여, 온실가스감축에 따른 GDP 손실, 톤당 저감비용 등 효율성 측면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왔다. 본 연구는 이에 더하여 100년여의 시계, 11개 산업부문, 3개 소득계층으로 구분되는 세대중복형 일반균형모형 모형(Overlapping Generation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하여 보다 근본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에 따른 세대간 · 계층간 형평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기준안의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 대비 20%를 일률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 탄소세를 도입하고, 세수입을 소비세 감면, 근로소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의 3가지로 환원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계층은 학력을 기준으로 하여 고 · 중 ·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 탄소세 도입의 소득 계층별 후생효과는 세수입 환원방법에 따라 저소득계층의 생애 후생은 78.5조원(연평균 1.05조원)~8.2조원(연평균 0.11조원), 중산계층은 153.3조원(연평균 2.04조원)~15.8조원(연평균 0.21조원), 고소득계층은 43.0조원 (연평균 0.57조원)~5.3조원(연평균 0.07조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 탄소세의 세대별 영향을 보면, 에너지 · 탄소세가 부과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후생은 세수입 환원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감소한다. 그러나, 탄소세가 도입되기 이전에 태어난 세대의 후생변화는 세수입 환원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비세감면을 위해 세수입을 활용하는 경우, 탄소세가 도입되는 2010년에 노인 연령계층(예, -35 ~ -5 세대)은 후생이 증가한다. 따라서 소비세 감면은 젊은 계층에서 노인계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 소득세감면과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에너지 · 탄소세의 세수를 법인세 감면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중 배당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 탄소세의 도입은 일반적으로 GDP의 감소를 초래한다. 그러나, 에너지 · 탄소세의 세수입을 법인세감면에 활용하는 경우 GDP는 오히려 증가하여, 2010년에 GDP는 기준안 대비 0.73% 증가하며, 2030년에는 0.7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산화탄소 감축과 경제성장이 양립되어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이 가능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 탄소세의 도입과 함께 세수입의 환류방식과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since seventies.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whether developed or developing, strive to achive their economic development in a sustainable way.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held in 1992 at Rio was instrumental in the mo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 is not an exception in this movement as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PCSD) was established in September 2000. The Climate Change occupies the hear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 response to the urgent need to protect global climate, the UN.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 and the Kyoto Protocol (1997) were adopted. An analysis is required to respond effectively and sustainably to the issue of climate change. Energy sector is the main contributor to the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Consequently,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implication of the energy · carbon tax for the benefit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 its impact on economy, industry, and energy. It also studies new elements related to the differential impact of energy · carbon tax on income classes. We developed 'Overlapping Generation Equilibrium model' which consists of eleven industry, three income classes, time span of 100 years. Scenario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case of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by 20 percent in 2010 and afterward in comparison with its 'Business As Usual' path. Three major analysis preformed are as follows: 1. Numerical computation was done on the differential impact of the carbon tax on three income classes. 2. The impact on various generation was calculated. 3. Most importantly, the hypothesis of 'Double Dividend' was tested. This study cautiously concludes that carbon tax recycling by the reduction of the corporate income tax may increase GDP despite the reduction of the emissions of carbon dioxid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re could be a sustainable way of economic development with reduced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if energy' carbon tax system is carefully designed, especially for revenue recycling scheme.

      • KCI등재

        Measuring change in prostate size after holmium laser enucleation: A prospective study

        오진규,고광필,오승준 대한비뇨의학회 2017 Investigative and Clinical Urology Vol.58 No.3

        Purpose: To analyze postoperative outcomes of prostate surgery, resected specimen weight is commonly us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operative calculated transitional zone volume and actual enucleated specimen weight following holmium laser enucleation of the prostate (HoLEP) is reported at over 20%. The reason for this difference is unclear. We assessed the association of volume of the prostatic adenoma with enucleated weight, the volume and calculated volume of the adenoma by pre- and postoperative ultrasonographic measurement. Materials and Methods: All patients were prospectively enrolled who underwent HoLEP by two surgeons (SJO and JKO) between 2010 and 2015.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prostate ultrasonography examinations were performed by a single examiner (JKO) during surgery, and weight and volume of the enucleated adenoma were measured. We compared preoperative adenoma size with postoperative weight and volume of the enucleated adenoma, calculated enucleated volume using ultrasonography, and calculated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reoperative adenoma volume and postoperative parameters. Results: One hundred forty-two patients with a mean age (±standard deviation) of 69.8 (±8.8) years were analyzed. The mean preoperative ultrasound-measured adenoma volume was 31.7 (±21.4) mL, while postoperatively the mean retrieved weight of the adenoma was 22.3 (±17.0) g and the mean volume was 22.3 (±16.8) mL. Postoperatively calculated enucleated volume using ultrasonography was most strongly correlated with preoperative adenoma siz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0.965, p<0.01). Conclusions: Our stud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operative adenoma size and postoperative enucleated weight of adenoma during HoLEP. Postoperatively calculated enucleated volume using ultrasonography may be the most reliable parameter to assess surgical outcomes following Ho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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