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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식(KyungSik Oh) 대검찰청 2016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0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중시함에 따라 압수 ․ 수색절차 또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공판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의수단이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에서의 약간의 하자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또한 인신구속을 위한 세밀한 객관적 기준에 비해 압수 ․ 수색절차의 경우 객관적이고도세밀한 규정은 미흡하다. 압수 ․ 수색 영장신청을 받은 법관은 필요성 판단을 위한요건과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는문제점과 이로 인한 인권보장과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수사절차에서 압수수색의 엄격성이라는 당위성이 영장발부시에는 확보되지 못하고발부된 이후의 절차에 대한 엄격성만 강조되고 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엄격성이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권 보장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다.기존의 압수 ․ 수색의 대상물이 컴퓨터 파일 등 전자문서 등 디지털 자료의 비중이커짐에 따라 실무에서도 이에 대한 무결성 입증을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아직 법률이나 관련 규칙 등 객관적인 규정의 미비로 수사기관에서 마련된 규정에따라 무결성을 확보하여 법정에 제출하고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서 증거능력 인정이일관되지 못해 이에 대한 명확한 절차적 객관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 중에서 일반 국민의 형사사법절차에의 참여로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의 확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형사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구현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압수 ․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서 객관적 제3자로서의 국민 참여 제도를 확보함은 압수수색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This research studies the condition of warrant issue in Search and Seizure.Exclusionary rule requires the courts to exclude all evidence seized in thecourse of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search of person and properties.As of 2007 ‘adversary system’ has been strongly preferred, criminalproceedings focusing heavily on examination of evidences submitted duringthe public trials. §308-2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codifies theexclusionary rule, that evidence not obtained by the due process is notadmissible.An improvement to the code is proposed, such that the policy regardingobserver be amended so that ‘objective observers’ should be able to watchand investigate the legality of whol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The procedure regulations on search and seizure are not only simplyprocedural duty of search and seizure but also further important regulations of deciding the scope of search and seizure. Therefore, the presentation dutyof preliminary warrant should be in principle accomplished without referenceto the claim of the opponent.This Article concludes that more detailed legal regulation is necessary toprotect human rights in search and seizure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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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1e의 성능 향상을 위한 개별적 클래스 트래픽에 기반한 동적 충돌 윈도우 크기 조절 기법
엄진영(Jinyeong Um),오경식(Kyungsik Oh),안종석(Jongsuk Ahn) 한국정보과학회 2008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Vol.14 No.2
본 논문은 IEEE 802.11e EDCA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클래스 트래픽에 기반하여 각 클래스의 경쟁 윈도우의 크기를 동적으로 조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IEEE 802.11e EDCA는 IEEE 802.11 DCF와는 달리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네 개의 클래스 AC마다 고정된 최소 경쟁 윈도우 크기인 CWmin 값과 최대 경쟁 윈도우 크기인 CWmax 값을 적용한다. 트래픽의 특성별로 나뉜 AC의 고정된 파라미터 값은 각 AC간의 차별화를 보장하지만 네트워크 환경이 혼잡할 경우 충돌 발생 확률을 높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널과 네트워크 상태를 고려하여 일정한 주기마다 계산된 충돌 확률로 CWmin 값을 조절하는 CWminAS(CWmin Adaptation Scheme)가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AC별 다른 파라미터 값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 AC의 충돌 확률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AC별 다른 파라미터 값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 AC의 충돌 확률을 계산하고, CWmin 값을 조절하는 ACATICT(Adaptive Contention-window Adjustment Technique based on Individual Class Traffic) scheme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ACATICT가 CWminAS보다 효율이 최대 약 10% 향상되었다. This paper proposes a technique for improving IEEE 802.11e EDCA's performance by dynamically adjusting each class's contention window size based on each class's traffic amount. For providing differentiated service differently from 802.11, 802.11e EDCA maintains four classes each of which specifies different static minimum and maximum contention window sizes. Since the initial window sizes significantly affect the 802.11e performance, several window adjustment schemes have been proposed. One of the schemes known as CWminAS(CWmin Adaptation Scheme) dynamically and synchronously determines the four windows' size based on the periodically measured collision rate. This method, however, can lower the send probability of high priority classes since it can't differentiate their collisions from those of low priority classes, leading to the channel underutilization. For solving this problem, we propose ACATICT(Adaptive Contention-window Adjustment Technique based on Individual Class Traffic) algorithm which adapts each class window size based on each individual collision rate rather than one average collision rate. Our simulation experiments show that ACATICT achieves better utilization by around 10% at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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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분석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취소사례를 중심으로
이상직(Lee SangJik),오경식(Oh KyungSik)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4
오 경 식(국립강릉원주대)지방노동위원회(초심)에서 심판한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노사분쟁의 해결방안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은 갈수록 중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대한 불복률 또한 대단히 높다. 본 논문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중 재심신청을 하여 초심 취소된 사건 7개를 분석하여 취소이유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 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 심판 전 조정 등 사전활동 강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감소 및 향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구제절차를 유지할 사유가 해소된 경우로 인해 기각 혹은 각하되는 경우 가 많아 불필요한 재심 판정 요청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 지노위의 과중한 업 무 부담과 행정낭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명확 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 등의 정확한 적용을 통해 사전에 조정과정을 통해 심판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지노위의 역할 조정 및 강화가 요구된다. 이는 사회질서 즉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경영측면과 윤리적 측면 즉 윤리경영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즉, 사전 조정과 협의과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영자와 근로자의 윤리경영에 함께 힘을 모으는 노사 윤리적 규율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number of local labor relations commission’s judgements has grown in the recent years. Local labor relations commission’s role is increasingly crucial to solve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is study shows 7 cases were rejected in the first step of the process. And trying to approach the ethics, contribute to speciality and credibility of committee members, reduce the social cost base on strengthen the adjust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increase an increase of redundant administrative duties and work overload in loc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role adjustment and strengthening of local labor relations committee through an adjustment process that fact checking and applying legislation. Finally, we need to strengthen the ethical management discipline of labor-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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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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