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의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여개명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9 치안정책연구 Vol.33 No.2

The study aims to explore the structure of the British police governance, which is the first mover in the world to set up a modern police system.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police system in Britain was self-structured by citizens, and that in 1835 a watch committee was established as an organization to control the police by enacting the Municipal Corporation Act of 1835 to introduce the modern police system. The enactment of the Police Act in 1964, the police commission emerged as an official legal system and was functioning to secure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the democratic policing. Another reform efforts were continued to enhance the democratic policing by electing the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Act in 2011. In brief, the British police's governance structure has enabled them to strengthen democratic control over police, to secure police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and to pursue checks and balances through decentralization. Furthermore, based on these implications, the research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current government's revision of the Police Act and developed the argument that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should be designed as an administrative committee for a desirable sense of police governance structure. This study drew implications for the change in the UK's police governance structure and presented policy suggestions to enhance the completeness of the Republic of Korea’s police governance structure. 이 연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근대적 경찰 제도를 설치한 영국 경찰의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과정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한 결과 영국의 경찰제도는 시민들의 필요성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만들어졌고, 1835년 근대적 경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치단체법」을 제정하면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감시위원회를 설치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964년 「경찰법」의 제정을 통하여 경찰위원회가 공식적인 법제도로서 등장하였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011년에는 「경찰개혁 및 사회적 책임법」을 제정하여 시민이 직접 선거로 지방치안위원장을 뽑아 경찰의 민주성을 한층 더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영국 경찰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분권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추구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현재 계류 중인 「경찰법」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경찰 거버넌스 구조 차원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이 연구는 영국 경찰의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시사점을 찾아 우리나라의 경찰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찰법 제정 과정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 제13대 국회 내무위원회의 ‘경찰중립화’ 담론을 중심으로 -

여개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9 경찰학논총 Vol.14 No.4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경찰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오래된 논쟁거리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연구이다. 경찰중립화 담론이 경찰법 제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법 제도로 성립되었던 1991년 전후를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하여 국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비판적 담론분석을 사용하여 탐색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여당과 야당의 이원적인 담론 구조하에서 ‘민주 대(對) 독재’의 담론과 ‘민주성 대(對) 효율성’ 담론 등이 경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입법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측의 치열한 담론이 생략된 채 입법이 마무리됨으로써 현재의 경찰의 거버넌스 구조가 결정되었고, 2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비판적 담론분석에 근거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경찰법 제정 당시의 주요한 담론의 의미와 그 표출과정을 분석하였고, 나아가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담론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The study is related to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a long-standing controversy has continu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odern police system in Korea. In 1991, when the discourse of police neutralization was first established as a legal system, this study attempted an exploratory study through critical discourse analysis, focusing on the stenographic records of the National Assembly. We found that the discourse of 'democracy vs. dictatorship' and 'efficiency vs. democracy' were competing under the dual structure of opposition party and ruling party. In addition, the legislative process had finalized without the strong discourse of the pros and cons in the process, and the current governance structure of the police was determined. Based on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study analyzed the meaning of major discourses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police law and its expression process. Also, this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orming sufficient discourse on the revision of the police law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경찰대학 개혁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지위재와 형평성을 중심으로 -

여개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20 경찰학논총 Vol.15 No.1

The study attempted an exploratory study based on the new perspectives of status and equity on the 'Police University Reform Plan' which is being performed. This study explored whether the policy meets the criterion of equity by analyzing the policy program called the Police University Reform Measure. We explored whether this policy satisfies equity as a value of policy, which is an essential part of it, and further analyzes whether it meets equity among the criteria of policy tools. These two frameworks of equity are from Rawls' definition of justice, which is used as a universal criterion of equity in public administration. We found that the reform plan of the police university was fulfilling the equity as an essential part of the policy value, but the supplementary part needs to be revised to a more gradual direc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the validity of the policy of reform of the Police University from the new perspective of status and equity. 이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에 대하여 지위재와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 기초하여 탐색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경찰대학 개혁방안이라는 정책 프로그램을 분석단위로 하여 이 정책이 ‘형평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탐구하였다. 먼저 이 정책이 그 본질적 부분인 정책의 가치로서의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탐구하였고, 나아가 수단적 부분인 정책수단의 소망성 기준 중에서 형평성을 충족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두 가지 형평성에 대한 분석 틀은 행정학에서 형평성의 보편적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는 Rawls의 정의론을 따랐다. 연구한 결과 경찰대학 개혁방안은 그 본질적 부분인 정책의 가치로서의 형평성을 충족하고 있었지만, 그 수단적 부분에서는 좀 더 점진적인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이라는 정책에 대해 지위재와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분석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경찰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인식분석: 경찰서장급 경찰공무원과 공공기관 실・국장급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Q방법론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여개명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9 行政論叢 Vol.57 No.2

This research is a study on the subjective viewpoints of police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public agencies abou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this purpose, Q-methodology is used to identify the specific subjectivity and factors of 31 subjects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sample of municipal police system could be divided into four factors with different subjectivities.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the Q-methodology can show the various subjectivities among the subjects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are not easy to represent using the general ordinal-level measurement. In addition, this study was able to find various negative and positive perceptions of police officers abou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Furthermore, the study suggests that the process of reform for introducing the system may be difficult and political by identifying the existence of various perceptions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nd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collect and coordinate various opinions of stakeholders from a neutral standpoint. 이 연구는 다양한 인식을 보이는 정책의제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시각과 주관적 관점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Q방법론을 이용하여 경찰서장급 경찰공무원 및 공공기관 실・국장 등 모두 31명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성 등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또는 찬반론에 관한 7가지 범주로 구성된 Q진술문을 제시하여 그 인식을 조사 후 구체적인 주관성과 요인을 세분화하고 요인별 특징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분석한 결과 자치경찰제에 대한 P표본은 모두 4개의 요인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다양한 범위의 인식과 관점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Q방법론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서열수준의 측정(ordinal level measurement)을 통해서는 확인하기 쉽지 않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다양한 주관성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공무원 등의 다양한 부정적, 긍정적 인식을 발견할 수도 있었는데, 이 연구가 이러한 인식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추가 연구 등에서 새로운 가설을 만드는데 쓰이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더욱 다양한 논의를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개혁과정에서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나가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킴으로써 그 정책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