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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상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양형우 ( Yang Hyung-w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2

        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회생채권 등은 확정되고, 이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68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한 재판(제176조 제2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제255조 제1항)도 마찬가지이다. 회생절차상 회생채권 등의 조사 및 확정은 회생채권 등의 존부와 내용,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의를 진술할 기회를 주어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회생계획인가 전의 회생채권자표 등은 관리인의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거나 장래 회생계획에 있어 권리변경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작성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168조 등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회생절차 내에서의 불가쟁력에 불과하고 회생절차 밖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관한 제176조 제2항의 효력은 기판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법원의 공권적 판단의 결과인 판결의 효력을 소송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제168조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은 판결주문으로 된 판단에 대하여 다툴 수 없지만, 제176조에 의하여 확장된 기판력이 회생절차 이외에서도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제176조의 효력은 회생절차 밖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지만,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때에는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는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회생절차 밖에서도 미친다. 한편 제168조의 기재와 제176조의 판결은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이 생기기 전의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제255조 제1항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 후의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의하여 회생채권 등이 확정되어 제176조의 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그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제252조 제1항), 제255조의 취지는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 가운데 회생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기준으로 회생계획을 신속하게 수행하려는데 있으므로, 결국 제255조 제1항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회생절차 내에서의 불가쟁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If no objection is raised within the inspection period or on the special inspection date, the rehabilitation claims, etc. are confirmed, and the entries of the table of rehabilitation creditors, etc. have the same effect as the effect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Article 168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same applies when a lawsuit objecting to the judgment in claim allowance proceedings is not filed within the period of filing the suit or is dismissed without prejudice (Article 176(2)), and when the entries of the table of rehabilitation creditors that govern the rights recognized according to the rehabilitation plan when the decision to grant an authorization for the rehabilitation pla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Article 255 (1)). Inspection and confirmation of rehabilitation claims, etc.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a procedure to confirm the rights by giving custodians or interested persons an opportunity to raise objections on the existence and details of the rehabilitation claims, etc., and on whether or not they have preferential rights. The table of rehabilitation creditors, prior to the decision to grant authorization for the rehabilitation plan, is merely prepared as a standard for the exercise of rights by the custodian or as a prerequisite for the change of rights in the future rehabilitation plan. Therefore, the 'same effect as the effect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n Article 168, etc., is only the indisputable effect with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cannot be recognized outsid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aid that the effect of Article 176 (2) on the judgment in lawsuit filed for confirmation of rehabilitation claims means res judicata. This is because it is not reasonable to treat the effect of the judgment as a result of the public authority judgment of the court in the same way as Article 168, etc. which has not been finalized by lawsuit. Therefore, with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ll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rehabilitation creditors, cannot dispute the judgment made in the operative part of decision, but it is a separate matter whether the expanded res judicata under Article 176 is recognized outsid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That is, the effect of Article 176 cannot be recognized outside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n principle, but when the decision not to authorize the rehabilitation pla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or when the decision on discontinuation of rehabilitation procedure has been made before the rehabilitation plan has been authorized, it extends outsid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between the parties of the lawsuit filed for confirmation of rehabilitation claims,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proceedings. Meanwhile, the entries in Article 168 and the judgment in Article 176 are about the rights before the change of rights due to the rehabilitation plan occurs, but the entries in Article 255 (1) involve the rights after the rehabilitation plan is authorized. Therefore, even if rehabilitation claims, etc. are confirmed by a lawsuit objecting to judgment in claim allowance proceedings and res judicata is recognized in the judgment under Article 176, the right is changed according to the rehabilitation plan when a decision has been made to grant an authorization for the rehabilitation plan (Article 252 (1)). Because the purpose of Article 255 is to promptly implement a rehabilitation plan based on the rights recogniz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rehabilitation plan among the rehabilitation claims listed in the table of rehabilitation creditors, the “same effect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n Article 255 (1) is only the indisputable effect with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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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차권의 양도와 담보에 관한 고찰

        양형우(Yang, Hyung-Woo) 한국재산법학회 2016 재산법연구 Vol.33 No.3

        임차권의 양도에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등기된 임차권의 양도는 부기등기를 통해 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된 임차권은 부기등기를, 대항력 없는 토지임차권은 점유를 이전한 때를 기준으로 임차권의 이중양도에 대한 우열관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629조 1항은 임차목적물을 구분하지 않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사용․수익이 크게달라질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토지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있도록 제62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임대차의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 임대차존속기간이 장기인 경우에 그 존속하는 중에 임차인은 어떠한 이유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자신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기된 임차권의 양도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동시에 저당권설정을 허용하도록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The transfer of lease right involves the transfer of possession of leased object in general and the transfer of registered lease right can be announced officially, so the relation of master and servant for the double transfer of lease right based on additional registration in case of registered lease right and the time of transferring the possession in case of land lease right with no opposition power should be determined. Article 629, Paragraph (1) of the Civil Act provides “A lessee may not assign his rights or sub-lease the leased object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ssor.” However, in case of land lease for building ownership, the profit from the use of land does not vary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lessee, so it is necessary to amend Article 629 to allow the lessee to assign his rights or sub-lease the leased object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ssor. Also,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 maximum period of lease and the lessee intends to recover the investment he/she made on the leased object for any reason during the duration of lease if the duration of lease is a long-term, there is no need to restrict assignment of registered lease right and a legislative review to allow the establishment of mortgage is necessary at the same time.

      • KCI등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한 처분제한과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한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 대법원ᅠ2016.8.29.ᅠ선고ᅠ2015다236547ᅠ판결 -

        양형우 ( Yang Hyung-w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2

        민법상 처분행위는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직접적인 이전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행위이고 처분권자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민법 제405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처분행위는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와 저촉되는 범위의 채무자의 행위 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제3채무자의 처분행위가 된다. 피대위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 가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지만(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그것만으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명령은 민법 제405조 2항에 의해 제한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에 민법 제405조 제2항의 권리처분은 채무자에 의한 권리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는 민법상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민법 제405조 제2항에 의해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대위채권자의 소제기는 자기 채권의 보전 내지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실질상 압류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채권집행은 금전집행이므로, 그 대상인 채권은 독립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위권 행사에 의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을 처분하여 환가할 수 없으므로 이는 성질상 압류할 수 없고, 그 결과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유효한 압류를 전제로 하는 전부명령도 무효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지만,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또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라는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Under the Civil Act, the act of disposition is a legal act to cause the direct transfer, change or extinction of the rights or the legal relationship and is an act based on the intention of a disposition right holder, so the disposition act restricted in accordance with the Civil Act Article 405 Paragraph 2 becomes a disposition act of a third obligor that may be deemed the same as the obligor’s act or the obligor’s disposition act to the extent that it conflicts with the exercise of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f an attachment order or a provisional attachment order against the subrogated credit is sent to a third obligor and becomes effective, a third obligor is prohibited from paying to an obligor due to attachment or provisional attachment, but only with such fact there does not occur an effect of change in the right of an obligor against a third obligor. Therefore, an attachment order or a provisional attachment order against the subrogated credit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disposition act which is restri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5 Paragraph 2. On the contrary, the right disposition in the Civil Act Article 405 Paragraph 2 means the alteration of a right by the obligor, so on the basis of assignment order, the attachment obligee succeeds to the position of obligee with regard to the obligor’s credit against a third obligor like the assignment of credit under the Civil Act.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assignment order against subrogated credit is prohibi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5 Paragraph 2. On the contrary, the filing of a lawsuit by a subrogating obligee may be considered as substantially not different from a collection suit filed by a obligee on the basis of an order of attachment and collection in that an obligor’s credit is collected for the preservation or realization of self-credit. Besides, the execution of credit is a monetary execution, so the targeted credit shall be a right with an independent monetary value. Even if the subrogation right is exercised, it does not follow that an obligor’s subrogated credit against a third obligor is transferred to or vested in the subrogating obligee. Accordingly because the collection authority or the authority to receive the repayment cannot be converted into money through a disposition, such authority cannot be attached by nature, and, as a result, such attachment order is null and void, and the assignment order on the premise of valid attachment is also null and void. Taking into such aspects,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2015da236547 decision rendered on August 29, 2016 is justifiable, which declared that in the obligee subrogation suit if a decision ordering a third obligor to pay money to a subrogating obligee directly is fixed as final, other obligees of the obligor may attach or provisionally attach the subrogated credit before it becomes extinct due to repayment, etc. but assignment order against the subrogated credit is not valid, and a subrogating obligee’s attachment order, etc. against a third obligor targeting the collection authority or the authority to receive the repayment is null and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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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재해구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양형우 ( Hyung Woo Y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홍익법학 Vol.14 No.2

        Das aktuelle Hilfesystem des landwirschaftlichen Schadens ist kostenlose, begrenzte und selektive Unterstutzung. Mit der Katastrophenhilfe ist es schwierig, landwirschaftliche Materialien zu kaufen. Daruber hinaus kann einzelne Landwirte keine Unterstutzung ergehalten werden, auchwenn sie eine extreme Katastrophe getragen wird. Es bedarf einer Maßnahme, die ein wesentlicher Vorteil fur die Landwirte werden kann. Nach dem Grad der Praventionsaktivitaten kann Haufigkeit und Starke der Katastrophe beschneiden, aber kann nicht aufhoren sich. Daher soll das System der Katastrophenhilfe verbessern, unabhangig von der Anbauflache alle Landwirte eine Versicherung des Feldschadens eintreten zu konnen und eine angemessene Entschadigung im Falle einer Katastrophe erhalten zu konnen. Fur alle Landwirte ist insbesondere eine Erweiterung des Versicherungsgegenstandes und eine finanzielle Unterstutzung der Regierung forderlich.

      • KCI우수등재

        유증에 의한 등기

        양형우 ( Hyung Woo Yang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5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는데, 유증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다른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고 유증의 목적물이 미등기부동산인 경우에 이미 사망한 유증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유증의 목적물이 부동산의 특정일부인 경우에 유언집행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분할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상속재산 중 특정부동산을 특정상속인에게 준다고 유언한 경우에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의 구별기준 및 특정부동산의 가액을 수유분으로 하는 포괄적 유증과 동시에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의 등기방법, 상속인이 유증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유류분권리자 명의로의 등기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동산이 표시된 유언증서도 등기원인증서로 될 수 있는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증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KCI우수등재

        파산절차상(破産節次上)의 연대채무(連帶債務)와 보증채무(保證債務)

        양형우 ( Hyung Woo Yang ) 법조협회 2003 法曹 Vol.52 No.11

        무계획·무절제한 소비생활 및 타인에 대한 과도한 연대보증 등으로 파산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파산절차에서 실체법상의 권리가 어떻게 실현되며 그 문제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 글은 연대채무자·주채무자·보증인 또는 채권자의 재산에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파산절차상 연대채무와 관련하여 어느 경우에 사전구상이 가능한지, 민법 제418조 2항이 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되어 연대채무자는 당연히 상계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파산채권이 등질화로 형태가 변경된 경우 또는 강제화의나 면책에 의하여 일부면제된 때에 보증인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주채무자의 파산의 경우에 보증인의 구상권은 어떻게 취급되는지 등에 대하여 언급한다. 끝으로 파산채권자가 연대채무자(보증인)의 면책행위가 있기 전이나 후에 파산한 경우, 면책행위로 연대채무자(보증인)에게 이전된 채권의 성질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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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과채권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 -대상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양형우 ( Hyung Woo Y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2

        대상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동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고,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금지되거나 중지된다고 한다. 비전형담보권의 실행행위나 전형담보권의 강제집행이나 모두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동법 제44조 1항 2호를 고려할 때, 동법 제45조 1항을 유추적용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은 양도담보권의 실행에도 미친다고 볼 것이다. 하지만 제3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양수인은 조건부 양도담보권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甲은행(양수인)의 제3채무자(피고)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요청``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하게 하여 채무자(乙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도록 하여 통상의 채권양도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라 할 수 없다. 반면에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물권에 내재되어 있는 환가권의 자동적 발동으로 사법상의 권리실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甲은행(양도담보권자)의 제3채무자(피고)에 대한 ``지급요청``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양도인(乙회사)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무를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한 최고이며, 이는 담보약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행한 환가행위의 일환이므로 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은 甲은행의 해제요청과 지급요청을 구별하여 그 법적 성질에 따라 양도담보권 실행행위 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였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하겠다. According to the 2009da90146 judgment of Supreme Court, the transferee is the person holding the transfer security right who receives the return claim for loan on the transferor`s third party debtor as the security that occurs due to the termination of sales contract. However, until the third party debtor`s sales contract with the transferor is terminated, the transferee is the person holding the conditional transfer security right. Since the claim is transferred to the transferee while its identity of the content is maintained as soon as the claim transfer contract is concluded, the transferee may be able to exercise the transfer security right only after the transferee acquires the conditional claim transfer security right with time limit and the conditions are met or the claim becomes due. Therefore, the transferee`s request for terminating the sales contract to the third party is merely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to acquire the general claim transfer security right by having the third party debtor to give notice to terminate the sales contract and the debtor`s return claim of sales money against the third party debtor transferred to the transferee, so it cannot be considered as the act to exercise the transfer security right. On the other hand, the exercise of the security right means the realization of rights under private law through automatic execution of the right of realization inherent in the security real right. Therefore, the transfer security right holder`s ``payment request`` to the third party debtor is a part of realization act exercised in the way provided in the security contract, so it can be considered as the act to exercise the transfer security right. In order for the comprehensive injunction to become effective on such act to exercise the transfer security right in this case, the third party debtor`s notice to terminate the sales contract given to the transferor must be valid. However, the clause on the cancellation of bankruptcy is invalid since it may become an obstacle to debtor`s successful rehabilitation by the rehabilitation process, and the clause is invalid. the third party debtor have given the notice to terminate the sales contract to the transferor based on this invalid clause on the cancellation of bankruptcy, so the notice is invalid. The notice to cancel the sales contract must be given to the third party debtor`s transferor prior to the transferee`s payment request which is the act to exercise the transfer security right, but the notice is invalid and the conditions for exercising the transfer security right have not been made.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comprehensive injunction is out of the question. If so, the judgment ruling that the termination of sales contract between the third party debtor and the transferor is valid cannot be considered as justifiable.

      • KCI등재

        누적적 근저당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인정여부 - 대법원 2020.4.9. 선고 2014다51756,51763 판결 -

        양형우 ( Yang Hyung-w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4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공동근저당의 등기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각 근저당권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근저당권 역시 공동근저당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공동근저당과 구별하여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하여, 누적적 근저당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누적적 근저당의 실행에는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누적적 근저당권은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으로 등기되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의 교환가치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뺀 나머지 부분을 담보가치로 파악하고 저당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제36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후순위저당권자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하지만 ① 피담보채권액이 각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②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가 다른 경우에 각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을 동시배당할 때에는 제368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분담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더라도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어, 근저당권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적적 근저당의 목적물 전부를 경매하여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에는 후순위저당권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해야 한다. 결국 누적적 근저당에는 제36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상판결의 법리는 이시배당의 경우로 제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In the case that a mortgage has been created on multiple immovables in order to secure the same claim arising from one basic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and it has been set in the form of an individual mortgage instead of a joint mortgage for the preferential payment of the sum of the maximum amounts of the debts secured by each mortgage, this mortgage can be considered a type of a joint mortgage since the registration of a joint mortgage cannot be enforced in any way in accordance with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nd each mortgage was creat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same claim. The judgements by the Supreme Court on April 9, 2020 (No. 2014Da51756 and 51763)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are the first to explicitly recognize a cumulative mortgage by regarding this mortgage as one that guarantees the secured claim in a cumulative way, distinguishing it from a joint mortgage. According to the judgements, Article 368 of the Civil Act does not apply to the execution of a cumulative mortgage right and unlike a joint mortgage, a cumulative mortgage does not secure the redundant claims. The creditor thus can execute his mortgage right to satisfy his claim in preference within the maximum amount of the debt secured by each mortgage. Since a cumulative mortgage is registered in the form of an individual mortgage,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regarding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debtor can hold a mortgage by identifying the remaining amount after subtracting the maximum amount of the debt secured by the mortgage first in priority from the exchange value of the real estate as the collateral value. Therefore, in the case of allocation at other times, even if Paragraph 2, Article 368 of the Civil Act does not apply, this cannot be seen as violating the trust of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for this reason, the logic of the above judgments is justifiable. However, in the case that the amount of the secured debt does not amount to the sum of the maximum amount secured by each mortgage, or if each mortgage has a different scope of guarantee, it is reasonable to analogically apply Paragraph 1, Article 368 of the Civil Act when allocating the real estates on which each mortgage has been created at the same time by determining the share of each mortgagee in proportion to the auction price of each real estate. This is because even if Paragraph 1, Article 368 is analogically applied, the full amount of the secured debt can be allocated to each mortgagee, and this does not cause any disadvantages to the mortgagees. Therefore, when all collateral on which a cumulative mortgage is set is put up at auction and the auction price is allocated at the same time, fairness between the mortgagees next in priority must be pursued. Therefore, the logic of the above rulings that Article 368 does not apply to a cumulative mortgage should be applied only to allocation at other times.

      • KCI등재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가등기의 명의인이 임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대법원 2020.1.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양형우 ( Yang¸ Hyung-w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3

        대상판결은 가등기의 설정행위와 본등기의 설정행위를 구분하고, X부동산에 관한 乙명 의의 본등기는 甲과 乙사이의 허위 가등기 설정이라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자체에 기한 것이 아니라, 항소심판결에 의해 취소·확정되어 소급적으로 무효인 판결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가등기뿐만 아니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도 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즉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여기서 판결은 확정판결만을 의미한다. 제108조 제2항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108조 제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외관 그 자체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등기 및 그에 의한 본등기가 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이나 의사의 진술을 갈음하는 확정판결에 의해 마쳐진 경우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형성된 외관에 해당하지만,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반하여 마쳐진 경우에는 그러한 외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즉 대상사건에서 甲의 추완항소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 취소되기 전에 乙이 외형상 승소·확정된 제1심판결에 의한 본등기를 마쳐졌다면, 乙명의의 본등기 역시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외관에 해당되지만,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확정된 제1심판결로 본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러한 외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Ruling No. 2019Da280375 dated January 30, 2020, in the case that, after a provisional registration was established by a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the fictitious declaration that caused its establishment was revoked by a subsequent completion appeal, but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itleholder filed for a registration based on the judgement of the first trial that was cancelled /concluded by the appeal judgment while the false provisional registration, which is the appearance of the false representation, remained without being erased, and made a main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which he completed the transfer of ownership to a third party, the sole appearance that can be trusted by the third party is not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by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itleholder, but the main registration; therefore, the third party is not a person who has entered into a new legal interest relationship based on the false provisional registration itself. As provided in Article 23 Subparagraphs 1 and 4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not only a provisional registration but also a main registration by a provisional registration should be jointly filed for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registration. The Article also stipulates that in the absence of cooperation from the person obliged to file for a registration, it can be unilaterally made by the person entitled to file for a registration with a judgement that orders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Here, the judgement means only a conclusive one. Also, since the Article 108 Subparagraph 2 of the Civil Act is grounded on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rust in appearance, the appearance itself should be formed by a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Therefore, when a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a main registration by a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are completed by a joint application or a conclusive judgment that replaces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following the general principles of registration, the appearance corresponds to one formed by the fictitious declaration, but if it is completed against Article 23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it is not considered such an appearance. As the main registration in this case was made based on the judgement of the first trial canceled/concluded by the subsequent completion appeal, the view of this ruling that the main registration does not correspond to the appearance formed by a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is justif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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