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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 헌재 2018. 4. 26. 2016헌마611 외 2개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양소연 (사)한국언론법학회 2019 언론과 법 Vol.18 No.3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mposes all citizens a duty of national defense. This duty entails various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especially the right to free speech of military personnel. This article introduces 3 recent Constitutional Court cases concerning military personnel's right to free speech. This article then aims to suggest previously neglected aspects that must be considered whe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restricting military members' freedom of speech. 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simply ruled all the reviewed statutes constitutional on the basis that stricter restrictions for military members on their freedom of speech can be justified considering the prevailing need for national security, there is a need for a more detailed review reflecting different effects of the speech in a particular case. First, the actor's particular position, such as the actor's rank in the militar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Since the major purpose of calling for political neutrality in the military is to prevent a commander from abusing his/her power over subordinates, different levels of restriction should be applied according to one's rank. With Korean law imposing all male citizens a legal duty to serve in the military, whether one's joining the military was compulsory or voluntary is also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a statute restricting his rights. Second, the contents of the speech being regulated should be considered. Stricter standard of review should be applied if the statute at issue is broad enough to regulate speeches that don't reveal the speaker's identity as military personnel or are not related to military issues.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헌법 제39조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는 여러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며, 특히 군인의 표현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세 가지를 소개하고,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본다. 대상결정들에서 헌법재판소는 군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비해 강화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각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군 조직 내 계급에 따른 차이, 직업군인과 의무복무사병 간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표현주체의 구체적인 지위에 따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현의 매체와 방법, 표현 내용에 군인의 지위나 군사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한의 필요성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위헌심사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KCI등재

        소규모 주거 공간 실물화재실험을 통한 적재 가연물의 연소특성 분석

        양소연,문민호,원정훈 한국안전학회 2022 한국안전학회지 Vol.37 No.4

        In this study, real fire tests were performed on representative combustibles of residential facilities to analyze the fire behavior and combustion characteristics in a small residential space. The considered combustibles were a sofa, a combination of a desk and a chair, and a combination of a mattress and an electric mat. A compartment space fire test was performed using the room corner test equipment prescribed in the KS F ISO 9705 specification. Three real fire tests were conducted by placing the combustible material inside a small compartment with insulation and finishing materials and by igniting the combustible material. Results showed that the peak heat release rate and peak smoke production rate occurred in the combination of the mattress and electric mat. Furthermore, from the result of the fire rate analysis, it was estimated that the fire risk of the mattress and electric mat combination was the highest, followed by the sofa and thedesk and chair combination.

      • Morin이 benzo(k)fluoranthene에 의한 유방암 세포 MCF-7의 CYP1A1 유전자 발현 조절에 미치는 영향

        양소연,김여운,신윤용,Yang, So-Yeon,Kim, Yeo-Woon,Sheen, Yhun-Yhong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 2004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지 Vol.24 No.4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dietaty flavonoid, such as CYP1A1 promoter activity, 7-ethoxyresorufin-O-deethylase(EROD) activity and CYP1A1 mRNA expression induced by benzo(k)fluoranthene(B(k)F) in MCF-7 cells. Based on the three criteria of frequency of occurrence in the environment, toxicity and potential exposure to humans, B(k)F is one of the top-listed PAHs. We found that B(k)F significantly up-regulates the level of CYP1A1 promoter activity, EROD and CYP1A1 mRNA. When cells were treated with morin alonem, it was not changed that EROD and CYP1A1 mRNA, compared to that of control. However, morin inhibited the B(k)-induced CYP1A1 prompter activity and mRNA level at high concentration. But morin exhibited stimulatory effects B(k)F-induced CYP1A1 promoter activity and mRNA level at low concentration. Overall, results from these studies demonstrate morin might interfere the action of B(k) with AhR system to stimulate CYP1A1 gene expression. CYP1A1 is known to be inducible by xenobiotic compouds such as polyciclic aromatic hydrocarbons(PAHs) and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TCDD). These chemicals have been identified worldwide and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human health and well being of human and wildlife. Given these issues, the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of these chemicals in biological, environmental and food samples is important.

      • 사람 유방암 세포 MCF-7에서 Benzo(k)fluoroanthene과 genistein이 CYP1A1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양소연,민경난,신윤용,Yang, So-Yeon,Min, Kyung-Nan,Shin, Yhun-Yhong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 2004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지 Vol.24 No.3

        CYP1A1 is known to be inducible by xenobiotic compouds such as polyciclic aromatic hydrocarbons(PAHs) and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TCDD). These chemicals have been identified worldwide and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human health and well being of human and wildlife. Given these issues, the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of these chemicals in biological, environmental and food samples is important. First,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on CYP1A1 promoter activity, 7-ethoxyresorufin-O-deethylase(EROD) activity and CYP1A1 mRNA expression induced by benzo(k)fluoranthene(B(k)F) in MCF-7 cells. We found that B(k)F significantly up-regulates the level of CYP1A1 prompter activity, EROD and CYP1A1 mRNA. When cells were treated with genistein, it was not changed that EROD and CYP1A1 mRNA, compared to that of control. However, genistein inhibited the B(k)F-induced CYP1A1 promoter activity and mRNA level at high concentration. Furthermore, in this study, effects of HDAC(histone deacetvlase) inhibitors on human prostate cancer cells proliferation were examined. HC-toxin, SAHA and TSA inhibited cell proliferation in PC3 cells. A novel HDAC inhibitor, IN2001 also suppressed the growth of PC3 cells. And IN2001 and SAHA increased S phase and G2/M phase at 12 hrs treatment but cells were arrested G0/G1 phase at 45 hrs treatment. The HC-toxin treatment for 24 hrs and 48 hrs increased G0/G1 at low concentration ($0.1\mu\textrm{m}$) but increased G2/M at more than concentration of $1\mu\textrm{m}$. TSA increased G2/M phase. These findings height the possbility of developing HDAC inhibitors as potential anticancer therapeutic agents for the treatment of prostate cancer.

      • 수용자의 집필 및 서신수수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고찰

        양소연,정해인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6 법학평론 Vol.6 No.-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구 형집행법(2008. 12. 22. 법률 제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0호 및 제11호에 관한 부분과 형집행법 시행규칙(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0조 제3항이다. 법정의견(5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형집행법 제108조 제10호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정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반대의견(4인)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결정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형집행법 제108조 제11호 부분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상결정의 법정의견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이 사건 집필제한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을 표현의 자유라고 설시하였으나,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대하여는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인 특성을 지니며, 전파를 전제하지 않는 사적인 자기표현까지 아우른다고 확장적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으나, 법정의견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달 및 전파를 전제로 하는 통상적 표현의 자유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 법정의견은 제한되는 권리의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를 누락하고 심판대상의 입법취지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였다. 나아가 법정의견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잉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법정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수용자들의 귀책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치처분에 대한 부가처분을 규정하여 책임주의와 필요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처럼 귀책사유와 징벌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수용시설 내에서 부가처분을 명하는 조항은 해외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규정이라는 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헌심사에 관한 대안으로는, ① 기본권 설정에 있어 관련되는 기본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부득이하게 관련 기본권을 최대한 선별하여야 할 경우에는 ② 열거된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포괄적 · 확장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할 것, 나아가 ③ 제한되는 권리가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 입법론으로는, 이 사건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금치처분을 받는 경우 집필제한처분과 서신수수제한처분을 부과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집필도구를 이용한 자해나 서신수수를 통한 금지물품 반입 등의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집필과 서신수수를 금지하도록 한다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진료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인가, 의사의 저작물인가?

        양소연 한국정보법학회 2023 정보법학 Vol.27 No.3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정보주체 보호에 주목하였으나, 진료기록의 작성⋅관리주체이자 주된 수요자로서 의사가 가지는 권리 또한 구체화될 필요가있다. 본고는 진료기록 형태의 개인의료정보에 대해 (i) 현행 법제도 하에 인정될 수있는 독점적 권리가 있는지, (ii) 데이터 소유권 등 새로운 권리 구성이 타당할지, (iii) 의사에게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상충하는 법익 간의 조정이 가능할지 살펴본다. 진료기록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독창적 표현의여지가 적지만,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과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른바 ‘데이터 소유권/오너십’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대체로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 권리 창설에 부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로서의 진료기록에 대해서도 새로운 권리를 구성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역시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일반에인정되는 저작물 유사 속성들이 진료기록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진료기록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며, 공익적 유용성이 인정되고, 의사는 진료기록 작성에 상당한 전문지식과 노동을 투입한작성주체로서 노동이론에 따라 권리 향유를 정당화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측면에서독점적ㆍ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정보주체의 법익과의 조화를 위하여 현재개인정보 보호 쪽으로 기울어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작성주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has been treated mainly as the subject of emphasized protection in terms of patient data privacy. As an unexpected consequence, the right of the doctors who generate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in the form of medical records has been neglected in laws and regulations.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re are any existing legal concepts that can protect such interests of the doctors, and whether there are any possibilities to introduce a new concept to protect such interests. It turns out that the current concepts of copyright law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medical records due to the strict criteria of originality. Neither can a new concept such as data ownership be introduced to protect the right of doctors over medical records mainly due to the inseparability of health information from the data subject. Therefore, the best possible way to protect the right of doctors over medical records is to limit the right of data subjects when it comes to the control over uses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for research and other legitimate purposes. This adjustment between conflicting rights can be justified by Locke’s labor theory.

      • Daidzein이 benzo(k)fluoranthene에 의한 사람 유방암 세포 MCF-7의 CYP1A1 유전자 발현 조절에 미치는 영향

        양소연,신윤용,Yang, So-Yeon,Sheen, Yhun-Yhong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 2004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지 Vol.24 No.4

        CYP1A1 is known to be inducible by xenobiotic compouds such as polyciclic aromatic hydrocarbons(PAHs) and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TCDD). These chemicals have been identified worldwide and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human health and well being of human and wildlife. Given these issues, the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of these chemicals in biological, environmental and food samples is important.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dietaty flavonoid, such as CYP1A1 promoter activity, 7-ethoxyresorufin-O-deethylase(EROD) activity and CYP1A1 mRNA expression induced by benzo(k)fluoranthene(B(k)F) in MCF-7 cells. Based on the three criteria of frequency of occurrence in the environment, toxicity and potential exposure to humans, B(k)F is one of the top-listed PAHs. We found that B(k)F significantly up-regulates the level of CYP1A1 promoter activity, EROD and CYP1A1 mRNA. when cells were treated with daidzein inhibited the B(k)-induced CYP1A1 prompter activity and mRNA level at high concentration. But daidzein exhibited stimulatory effects B(k)F-induced CYP1A1 promoter activity and mRNA level at low concentration. Overall, results from these studies demonstrate flavonoids might interfere the action of B(k) with AhR system to stimulate CYP1A1 gene expression.

      • KCI등재

        예술의 자유 보호영역 확정을 위한 ‘예술’의 개념

        양소연 헌법재판연구원 2021 헌법재판연구 Vol.8 No.2

        헌법 제22조 제1항은 예술의 자유를 독립된 기본권으로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않다. 예술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관련하여, 보호되는 행위 유형은 규명되어 있지만 예술의 개념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예술의 자유의 사상적 배경으로서 선사시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사회에서 예술이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예술 개념 및 우리 헌법재판소의 예술의 자유 관련 결정들을 분석해본다. 그리고 예술 본연의 유연한 특성과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기성장르 구별에 따라 형식적인 판단을 하되, 추가로 실정법과 미학이론에서 도출한 예술의 개념표지를 갖춘새로운 양식의 작품도 보호영역에 포함하는 2단계의 심사방법을 제안한다. ‘Freedom of Art’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enumerat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While it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Freedom of Expression’ articulated in a separate cl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s yet to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guide to an effective legal definition of ‘art,’ which can be used to identify the coverage of the Freedom of Art. It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function of art, discusses the limits in the existing constitutional definition of art, then suggests a 2-tiered test to identify whether a specific case is within the coverage of the Freedo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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