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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섭 한국금융교육학회 2016 금융교육연구 Vol.1 No.-
2010.12월 금융감독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으로 한국 최초의 『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제정하였다. 동 표준안으로 공적 차원의 청소년 금융교육 목표, 학습체계가 정하여 졌으며 그동안 금융 공교육으로서의 일관성과 활성화에 크게 기 여하였다.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동 표준안이 제정된 지 6년이 경과하였고 금 융상품의 다양화, 융합화, 전자금융의 확대, 가계부채의 확대, 빈부격차 심화 등 금 융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금융교육 대상자인 청소년의 금융의사결정 필요 연령도 빨라지고 있다. 금융선진국도 이러한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정ㆍ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안팎의 환경변화와 추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현재의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선할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개정된 금융선진국의 금융교육 표준안과 금융ㆍ경제적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표준안의 개선 이슈를 도출해 보면, 첫째, 금융교육 표준안의 활용도 높 이기 위한 방법, 둘째 개인의 재무관리와 더불어 공적 금융교육으로서 금융 선택과 사회적 책임 강화, 셋째 모든 금융교육 관계자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도록 표준안 체계 개선(예, 지식/이해, 활동/체험으로 구분, 성취기준의 세분화), 넷째 국제적인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교육 정의, 목적의 재정의, 다섯째 창업, 직업 등 실용적 내용 보강, 여섯째 금융과 다른 과목을 통합적, 융합적 교육, 일곱째 전자금융 발달 에 따른 활용능력 등을 보완하는 등 시대적 국제적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도록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위한 연구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공적 으로 합의에 의한 방향성 있는 표준안을 도출하여 한다. 이렇게 도출된 표준안을 기초로 교재나 교구를 제작ㆍ보급하고 금융교육도 실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금융교육관련 연구기관, 교재, 교구 제작, 교육실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예산지원이나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 다. 국민의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델이 되는 금융교육 표준안의 올바른 방향 설정은 금융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The first edition of the National Financial Education Standards for Youth was published in October 2010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and th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KICE). It has since contributed greatly to enhancing the financial literacy and capability of the youth.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first edition, six years have passed, and the economic and financial environment has changed. The Standard School Curriculum has been also recently revised. As such,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National Financial Education Standards for Youth accordingly. And the revision should include enhancing the use of the Standards, making the right balance between right and responsibility, convergence with other curriculums, reasonable choices,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so on. This paper aims to help improve th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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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섭 한국금융교육학회 2019 한국금융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Vol.2019 No.02
제4차 산업혁명은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분야에서는 ‘스마트금융’, ‘핀테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을 요하는 금융과 ICT가 융합되어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전자금융교육이 국가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에서 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핀테크의 순기능 못지않게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금융거래 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부당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비대면의 금융의사결정은 대면의 의사결정보다 잘못될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게 금융의사결정 역량을 제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모두 고민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전자금융교육’은 기존의 ‘금융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시대의 금융회사나 금융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비대면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금융교육은 전자금융교육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전자금융교육의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전자금융교육 컨텐츠로서의 ‘전자금융 교육’과 교육의 방법으로서의 ‘전자 금융교육’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2010년 금융감독원과 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은 이러한 변화무쌍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청소년들의 금융교육 내용과 목표, 성취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성인, 특히 금융교육 취약자에 대한 전자금융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력도 미흡합니다. 국민의 전자금융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범국가적으로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전자금융사고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몇 개의 정부 및 유관기관들이 대책을 마련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금융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핀테크 발전에 따른 규제완화와 개인정보 보호에 헛점이 생겨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며 규제완화에 대한 고민하는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적인 교육통합기구 신설·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체계적인 전자금융 교육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 내 다른 교과 특히, 미디어, 인문, 안전 교육 등과 융합하고 자유학기제 등 유연하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융합하여야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성도 전자금융시대에 어릴 때부터 반드시 교육되어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의 발전은 신뢰와 협력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할 것을 권고합니다. 변화하는 금융지식을 담아낼 전자적인 교구재의 개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교육, 체험형/사례연구 방식의 전자금융교육이 전자금융시대 적합한지, 또 효과적인지 전자금융교육의 큰 틀안에서 점검하고 실행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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