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더 나은 세상을 찾아서』

신중섭 ( Joong Sop Shin ) 한국과학철학회 2009 과학철학 Vol.12 No.1

효 교육에 대한 고찰

신중섭(Shin Joongsop)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8 도덕윤리과교육 Vol.- No.60

이 논문의 목적은 현행 초 · 중 · 고등학교 일부 도덕 윤리 교과서의 효 교육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교과서에서의 효에 대한 논의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논자는 우선 현행 일부 도덕 · 윤리 교과서의 효 논의를 분석하고, 둘째, 이 교과서가 제시하고 있는 효에 대한 효혜론적 정당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효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안할 것이다. 또한 논자는 효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은 교과서 필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사상가들의 효 사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철학자들의 사유를 토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chool education of Hyo’ on Moral and Ethics textbooks and discus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Hyo education’in elementary-middle-high school textbooks. This paper contains three distinct sections. First, the paper analyses the textbooks on Hyo. Second, a brief critical review on the justification of Hyo textbooks are provided. Finally, suggestions are made for improvement of the textbooks. I argued that the contents of‘Hyo education’ in textbooks should not be filled with the opinions of the writers of the textbook, and should be filled with the Hyo thought of philosophers instead. Because the primary goal of school education is to cultivate the ability of students to critically think and solve problems in modern society based on various thoughts of great philosophers.

과학기술에 의한 유토피아의 건설 -과학기술과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신중섭 ( Joong Sop Shin ),이기식 ( Ki Shik Lee ),이종흡 ( Jong Heup Lee ) 한국과학철학회 2000 과학철학 Vol.3 No.1

논문 :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의 한계

신중섭 ( Joong Sop Shin ) 한국과학철학회 2014 과학철학 Vol.17 No.1

계몽주의 시대에 인간 해방의 수단으로 칭송되었던 과학기술이 20세기에 들어와 인류에게 재앙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과학기술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는 자율적 통제와 타율적 통제로 구분되며, 자율적 통제는 과학자 공동체 내부에서, 타율적 통제는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주창하는 시민과학론으로 대표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이 갖는 고유한 특성과 인간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통제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통제론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The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have increased human power over nature, but also carry the risk of destroying humans and nature. The risks associat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have caused a need for control. In this paper I examine the limits on control of science and technology. I will critically investigate two main arguments that aim to control science and technology: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scientists and engineers`` and ``democrat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behave like an ecosystem. When we intervene, unexpected consequences arise. No individual, institution, or government can fully control science and technology. This paper explains why we are unable to fully control it.

도덕적 자격과 정의

신중섭(Shin Joongsop) 새한철학회 2015 哲學論叢 Vol.80 No.2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유 시장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믿는다. 이 논문은 우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두 가지 논증 곧 소득과 부는 응분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논증과 부와 소득은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논증을 고찰할 것이다. 이 글은 전자를 자유 시장에 대한 ‘응분에 기초한’ 정당화로, 후자는 ‘소유권리에 기초한’ 분배적 정의의 정당화라고 부를 것이다. 양자는 모두 규제없는 자유 시장의 소득 분배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롤즈와 피케티는 이 두 가지 논증 모두 성공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롤즈는 ‘차등의 원칙’을 제안하면서 소득과 부의 분배 기준으로‘도덕적 응분’을 거부하였고 피케티는 새로운 형태의 지배 구조와 공적소유와 사적소유 사이에 ‘공유소유’ 를 제안함으로써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하였다. 이 글은 롤즈와 피케티의 입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진적 과세를 통해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단지 로크나 노직이 주장하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사유재산권을 아예 부정하는 입장임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In this paper I examine two main arguments that seek to justify inequalities: the first claims that they are just because they are deserved, and the second claims that they are just because they are what free individuals are entitled to. I will refer to these two main arguments as desert-based and entitlement-based justifications for the free market. Both desert-based and entitlement-based arguments aim to justify the 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market choices. Both defend unregulated market outcomes. Both arguments require that free market inequalities in incomes and wealth be allowed. However John Rawls and Thomas Piketty argue that neither argument is successful. Rawls proposed "difference principles" and rejected "moral desert" as a criterion for income and wealth, and Piketty proposed to develop new forms of governance and shared ownership intermediate between public and private ownership to solve the problems of inequality of income and wealth. I critically examine the Rawls and Piketty arguments and find that their arguments are not so successful. Indeed, Rawls" "difference principle" and Piketty"s "progressive annual global tax on capital" will kill the motor of accumulation and reduce the growth rate.

통일과 통일 효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중섭(Shin, Joongsop)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8 도덕윤리과교육 Vol.- No.61

이 논문은, 통일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남한과 북한 그리고 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현행 교과서를 분석하고 보완적인 통일 교육을 제시한다. 논문은 우선 통일에 대한 교과서 서술을 분석하고, 통일의 완성을 통일 국가 건설과 단일헌법 체제 구축으로 규정하고, 현재 남한과 북한의 헌법은 서로 공약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일헌법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기초로 보완적인 통일 교육의 방법을 제안하고, 남한과 북한이 현재와 같이 2국가로 존재하면서 ‘통일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한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field of ethics education. This study refers to the principle that unification needs to result in a single constitution for the two Koreas jointly. But the present constitutions of two states are self-oriented and incommensurable. There is no way to reach such a unified constitution. Accordingly, we acknowledge this fact and strive for peaceful coexistence, aiming at ‘unification effects’ as a temporary benefit ahead of eventual unificat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purpose of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field of ethics education is not to proclaim the positive effects of unification but to give an opportunity to the students to contemplate the complexity of unification.

자생적 질서와 도덕

신중섭(Shin Joong-Sop) 새한철학회 2012 哲學論叢 Vol.68 No.2

오늘날 우리의 삶의 경제적 조건인 자본주의는 도덕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경제위기와 재정위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고, 위기론과 개혁론이 힘을 얻고 있다. 개혁론의 핵심은 자본주의가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자본주의 개혁론에 발맞추어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재분배 정책과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런 주장과 대척점에 있는 하이에크의 도덕 이론을 분석함으로써 자본주의는 도덕적이며, 사회정의와 복지사회의 확장을 통해 자본주의를 개혁하려는 시도들은 인류 문명을 위기로 몰고 간다는 그의 주장의 이론적 토대를 고찰하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정의'와 '사회 정의'를 구별하면서, '사회 정의'는 신기루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의 복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 글은 그의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증오나 분노가 아닌 공감과 같은 윤리적 덕목에서 나올 수 있는 복지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In this paper I try to analyze the meaning and nature of spontaneous order, morals and justice in Hayek's social philosophy. I think that the intellectual contribution of the Hayek to the social philosophy deserve much fuller attention than it has so far received from those who would be instinctively hostile to it. Hayek developed theory of spontaneous order accounting for the origins, maintenance and cooperation of social institutions and morals. The principal tenet of the theory is that the spontaneous order resulted not from human design or intension but the unintended and unforeseen spontaneous cooperation of free individuals. Hayek argues that our civilization and the 'Great Society' depends on the spontaneous order and morals, known as capitalism. So to follow socialist morality would destroy much of present humankind and impoverish much of the rest. Because socialism destroy the basis of most morals, including personal freedom, and responsibility by encouraging two moral instincts, solidarity and altruism. Because of Hayek's faith in the spontaneous order of market system, his attitude to the social justice and welfare state is fundamentally hostile. I agree with Hayek's theory of spontaneous order and social justice and try to find what kind of welfare state is available in his social philosophy. It is a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to guarantee a social minimum for the extreme needs of old age, unemployment, sickness.

토론 : 쿤의 "정상과학"과 과학철학자의 사회적 책임 -이봉재 교수의 "포퍼/쿤 논쟁 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중섭 ( Joong Sop Shin ) 한국과학철학회 2007 과학철학 Vol.10 No.1

샌델의 시민적 공화주의: 근대 서구문명에 대한 이념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신중섭 ( Shin Joong-sop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6 윤리교육연구 Vol.0 No.42

샌델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현대 우리가 당면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적 공화주의의 전통을 부활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샌델은 정치 철학에서 공화주의적 전통을 가져와 시민의 공적 덕성을 무시한 칸트, 롤스, 노직과 같은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한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핵심은 정부는 시민들이 지지하는 도덕적ㆍ종교적 입장에 대해 중립적이어야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가장 좋은 삶의 방식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정부는 좋은 삶에 대한 특정의 입장을 법제화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주의는 주로 자유주의적 중립성과 이 중립성을 지지하는 자아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샌델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자유의 본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고 생각한다. 공화주의는 자치에 참여하는 것이 자유라고 믿는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자유는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있다. 공화주의 공공철학에 따르면 자치에 참여하는 것은 동료 시민과 공공선에 대해 숙고하고 존엄한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샌델의 자유주의 비판과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시민적 공화주의’를 살펴보고 평가하며, 샌델의 ‘시민적 공화주의’가 자유주의 공공철학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Michael Sandel’s Democracy’s Discontent attempts to make the civic republican tradition relevant to currant dilemmas. For this, Sandel has drown upon the republican tradition in political philosophy to criticize liberals like Kant, Rawls and Nozick for neglecting the importance of public and civic virtue. The central of political philosophy of liberalism is that government should be neutral toward the moral and religious views its citizen espouse. Since people disagree about the best way of life, government should not affirm in law any particular vision of the good life. Liberalism centers in large measure on the liberal ideal of neutrality and the conception of the person which underwrites that ideal. Sandel sees liberals and republicans as disagreeing about the nature of freedom. Republicans believe that liberty depends on sharing in self-government. Liberals believe that it consists in the capacity of persons to choose their values and ends. According to republican public philosophy, sharing in self-rule means deliberating with fellow citizens about the common good and helping to shape the dignity of political community. In this paper, I present and evaluate Sandel’s critique of liberalism and his alternative, which he terms ‘civic republicanism’. I argue that Sandel’s ‘civic republicanism’ cannot be said to offer an improvement on the liberal public philosophy.

국가의 중립성과 인성교육 -「인성교육진흥법」을 중심으로 -

신중섭 ( Shin Joong-sop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7 윤리교육연구 Vol.0 No.46

이 논문은 「인성교육진흥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인성교육진흥법」과 ‘국가의 중립성’의 양립가능성을 탐구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인성교육진흥법」의 배경과 방향, ‘국가의 중립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방법에 따른 인성교육은 ‘국가의 중립성’과 양립가능 하지 않음을 밝히면서, 양자가 양립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방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way how to mak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Law consistent with the liberal neutral state. According to the ideal of the liberal neutral state, the state should not encourage or penalize particular concept of a good life. I will argue that the purpose, content and teaching method of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Law should be changed to be consistent with liberal neutr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