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의 제도화와 농민권리 선언에 관한 고찰

송원규(Song, Won-Kyu),윤병선(Yoon, Byeong-Seon) 한국농촌사회학회 2017 農村社會 Vol.27 No.2

비아 깜페시나(La Vía Campesina, 이하 LVC)가 지난 20여 년간 초국적 사회운동(transnational social movement)으로 전개해 온 식량주권운동의 제도화 및 정책화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 국민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농업·농민 정책들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식량주권 운동이 국제수준에서 제도화되는 것은 국가수준의 제도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농민들의 생존과 생산의 권리에 머물렀던 식량주권 운동은 농식품체계 및 관련 정책에 대한 결정을 생산자, 소비자 모두의 권리로 확장하였고, 식량주권의 실현을 위한 고민은 제도화라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유엔이라는 국제기구 체계에서 공식적 채택이 추진되고 있는 농민권리 선언은 LVC의 식량주권 운동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의제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고도로 산업화되고 집중화된 초국적 농기업이 지배하는 기업먹거리체계가 농식품 문제의 근원이라는 LVC의 인식이 유엔의 농민권리 선언에 전면적으로 담겨지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지속가능한 농식품체계에 대한 비전이나 적절한 수입과 생계에 대한 권리, 종자를 비롯한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가 유엔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식량주권 운동의 제도화 과정을 국제적 및 국가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제도화가 갖는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내의 식량주권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The food sovereignty movement, which have been developed into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 by La Vía Campesina(LVC): is currently institutionalized and makes policies lively. In the context of agricultural and peasant policies which was made in the national level being dismantled, food sovereignty movements are institutionalized at international level. This is very meaningful as it could be linked to an institutionalization at a national level. The food sovereignty movement stayed in the farmers’ survival and their rights of production in the early days, expanded the determination of agricultural food system and its related policy into the rights of both producers and its consumers, and the idea of realizing food sovereignty continues to lead to institutionalized systems. The declaration of the peasants’ rights is being officially adopted by U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Democracy. It means that it is an international agenda to achieve the medium and long-term goal of LVC‘s food sovereignty movement. It is LVC’s idea that highly industrialized and concentrated trans-national agri-food conglomerates controls the food supply system, which is the source of the agricultural food problem. Though it is impossible that his idea could be wholly encapsulate the UN’s declaration of peasants’ rights, it is a significant step forward that these are actively discussed: such as vision for sustainable agri-food system, rights to earn decent living and livelihood, and rights to produce including seed.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es of this food sovereignty movement in international and national dimensions and explore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efforts to the institutionalize food sovereignty and peasants’ rights. Thus, this paper intend to propose ways to expand the food sovereignty movement in South Korea.

세계농식품체계의 역사적 전개와 먹거리위기

송원규(Won Kyu Song),윤병선(Byeong Seon Yoon) 한국농촌사회학회 2012 農村社會 Vol.22 No.1

세계농식품체계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은 현재 먹거리 위기의 근원적인 발생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고리라 할 수 있다. 세계농식품체계의 형성에서 미국의 그린파워전략이 주요한 역할을 했고, 그린파워 전략의 귀결점이었던 다자간 농업협상에 의해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농업지배가 강화되었다. 특히 최근의 식량위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위기의 원인이 단순히 수급불균형이 아닌 세계농식품체계의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끊임없는 농업개발과 녹색혁명에 의한 생산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식량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의 배후에는 태생적으로 불안정성을 지닌 세계곡물시장의 특성과 이 시장의 권력이 소수의 수출국가와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에 집중되어 있는 세계농식품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식량위기의 극복을 위한 먹거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식품체계의 전환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대안 농식품체계 모색의 과정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식량주권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안운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식량권, 식량안보, 식량주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서 식량주권운동의 과제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한다. Historical analysis of the processes of the formation of global agri-food system is essential in grasping the primal cause of current food crisis. The Green Power Strategy of U.S.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making of the global agri-food system. During this process, transnational agri-food conglomerates have intensified their domination of food and agriculture in the world. The recent food crisis clearly shows that the cause of the problem is structural, rather than the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spite of the increased productivity by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green revolution, the current agri-food system is inherently vulnerable to food crisis, The food crisis is largely due to the unstable world grain market, which is manipulated by a handful of exporting nations and powerful transnational agri-food conglomerates, This paper have argued that we need a paradigm shift in food as well as the transformation of agri-food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e food crisis. We have attempt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alternative agri-food movement by re-examining the concept of food sovereignty at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level. Furthermore, we have contemplated the future task of food sovereignty movement by comparing the concepts of food right, food security, and food sovereignty.

푸드플랜 관점에서 본 서울시의 공공급식정책에 관한 분석

윤병선(Byeong-Seon Yoon),송원규(Won-Kyu So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18 산업경제연구 Vol.31 No.3

최근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푸드플랜(Food Plan, 먹거리 종합계획)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하고 있다.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문제를 생산에서 유통, 가공, 소비, 그리고 재활용 및 폐기를 순환적, 통합으로 파악한다는 것이 그 출발점이고, 한국 사회의 먹거리문제는 거대 농기업이 현대의 먹거리체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발생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현대의 기업이 주도하는 먹거리체계는 생산에서 유통, 가공, 소비를 분절적 형태로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생산의 주체인 농민과 소비의 주체인 지역민과 국민들이 주도권을 상실했다. 더 큰 문제는 먹거리가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되면서 먹거리와 관련한 농민과 지역민, 국민이 대상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푸드플랜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서울시의 푸드플랜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적 조달체계의 특징을 다른 나라 도시의 푸드플랜과 비교함으로써 서울시 푸드플랜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서울시의 푸드플랜에 중요한 요소인 공적 조달체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첫째, 공공급식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을 통합함으로써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산지의 중소 가족농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지 생산자의 조직화가 밀도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의 역할에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결합된다면 서울시민들은 보다 용이하게 먹거리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several cities are getting started to develop food plans in Korea. Food plans start with an understanding the agri-food system as a cycle of production, distribution, processing, consumption and disposal. The agri-food crisis of Korean society is originated from the global food system which is dominated by giant agri-food corporations. The corporate driven global food systems are fragmented to each stage of production, distribution, processing, and consumption. In the process, corporations took farmers’ rights on production and citizens’ right on consumption at the same time. To make matters worse, farmers, local residents, and the national people are objectified as food has been treated as just goods. Thus, food plans have the consider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intends to compare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s of urban food plans in foreign cities to those of Seoul and suggest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food plans in the following aspects, such as goals, locality,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tools. There are many challenges to get public procurement system stabilized, which is a core of Seoul’s food plan. First, the public plate provisioning centers of the Autonomous Districts should be empowered by integrating public plate and school meal food provisioning. Second, organizing smallholder farmers in the rural area should be prioritized to achieve the goal of benefiting smallholders and family farms. Third, Seoul citizens could secure the right to food easily when the public plate centers of Autonomous Districts join the role of food support project on low-income families together.

로컬푸드를 활용한 지역생협의 활성화 방안

윤병선(Byeong-Seon Yoon),송원규(Won-Kyu So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산업경제연구 Vol.27 No.1

최근 로컬푸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된 농식품체계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농식품운동 가운데 하나인 로컬푸드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평가할 수 있다. 로컬푸드운동 이전에 한국에서 대안농식품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은 운동초기에 한국의 유기농업을 비롯한 친환경농업의 확장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최근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도 나오고 있다. 사업성과 운동성을 고민해야 하는 모순적 통일체로서의 결사체인 협동조합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자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로컬푸드운동이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협조직이 대안적인 농식품유통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지역생협들은 매장판매를 중심으로 하면서 로컬푸드에 적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제철꾸러미, 로컬푸드직판,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생협은 자체 조합원 규모가 작고, 물류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생존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역 내의 다양한 조직들과의 물류협력, 지역의 사회적경제 영역의 주체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Alternative agri-food movements, such as organic farming movement and consumers" cooperative movement, are still expanding in the 21st century in Korea. But doubts, especially to consumers" cooperative movement, are cast on whether the current rapid growth of physical distribution is on the right track. But the consumers" cooperative movements which aim to create efficiency in physical distribution now run counter to the alternative movements. In some aspects, consumers" cooperative movements may come to a crisis in the near future, because the emphasis on business can bring about the lack of identity as a social movement organization. To overcome these problems, it may be a meaningful attempt for the local consumers" cooperatives to introduce the local food movements in their business realm. The consumers" cooperatives can strengthen the relations between the producers and consumers through the local food movements. In the circumstance of the small scale, which most of the regional consumers" cooperatives confronts, it is better to establish cooperations between the local consumers" cooperatives. Also diversification of business, such as joint use of the physical distribution facilities and box scheme program, can create the new realm of regional consumers" cooperatives.

한국과 일본의 지역먹거리운동 비교

윤병선(Byeong Seon Yoon),김철규(Chul Kyoo Kim),송원규(Won Kyu Song) 한국농촌사회학회 2013 農村社會 Vol.23 No.1

세계 농식품체계 안에서는 달성할 수 없는 안전한 먹거리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한 다양한 대안운동의 하나인 지역먹거리운동이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다. 지역먹거리운동은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지역먹거리 운동의 관행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의 제휴운동이 지산지소 운동으로 확대되어 지역먹거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에 이르렀지만, 최근에는 생협이나 직판장, 꾸러미사업 등에서 지역먹거리운동의 지향점과는 달리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자기성찰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지역먹거리운동의 역사는 일본에 비해서 매우 일천한데, 최근에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정책의 일환으로 지역먹거리운동이 논의되고 있다. 지역먹거리운동에 대한 농정당국의 관심 증대는 운동의 활성화에 일정정도 기여할 수 있겠지만, 지역먹거리운동은 지역을 매개로 한중소농민과 소비자사이에 "관계의 경제"를 창출하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역먹거리운동이 관행화되는 현실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먹거리운동의 지향점, 놓지 말아야 할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s many experts on food agree, current global agri-food system cannot produce safe food in a sustainable way.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global agri-food system, various forms of alternative food movements have been experimented including local food movement. While local food movement has become quite popular in Korea and Japan, concern regarding conventionalization of local food has been expressed recently. In Japan, Chisan-chisho(locally produce, locally consume) has become widely popular over the years. Yet, there has been some critique that consumer cooperatives and Chisan-chisho shops have lost their value as alternative movement. Korean local food, which has a shorter history than Japanese one, has been characterized by active involvement of local governments. More recently,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is interested in local food as a strategy to rationalize national agricultural commodity distribution. The involvement of central government in local food may increase the market share of local food in Korea. Yet, there is a concern that it may weaken the social meaning of local food movement, which should emphasize social relationship between small farmers and consumers. We analyze the process of convention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local food movements in Korea and Japan. In doing so, we would lik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ocial values and embeddedness as an integral and essential part of any local food m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