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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송명훈 ( Song Myeonghun )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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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저수지 관리주체별 DB 구축 및 관련법령 현황 소개
송명훈 ( Song¸ Myeonghun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0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4 No.2
국가 기반시설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계획적 ·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요 재원의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 제정(’18.12.31.) 시행(’20.1.1)되었다. 본 법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 15종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체계의 핵심권한을 기존의 개별적 관리주체 중심에서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기반시설관리위원회’로 상향하여 일관성을 기하고 통합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기반시설관리법에 의한 통합 DB의 구축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리체계 및 법령 등에 따른 유지관리 정보를 총괄적으로 취합·분석하여 통일된 관리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15종 중 방재시설 댐.저수지의 표준화 체계 구축과 정형/비정형 정보의 전산화 등을 통한 DB 구축과 축적된 자료의 정확성 제고, 유지관리 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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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 정보관리 표준화 및 성능개선 유형과 대상 선정 방안
송명훈 ( Song Myeonghun ),이백 ( Lee Baeg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1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5 No.2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저수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방향으로 농림부는 ‘제1차 농업용 저수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해에도 안전하게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향후 ′25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제도개선으로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하여, 노후화, 기준변화, 사용성변화 등에 따른 원상복구보다 가치증진이나 수명연장이 필요한 성능개선 검토 대상을 구분하고, 성능개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방법을 규정하였다. 기반시설관리법의 이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프라 총조사사업’에서 저수지 시설의 관리를 위한 도구로 저수지 성능개선 검토 대상 선정과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현황정보를 수집, 조사, 도출하고, 지속적인 현행화와 데이터 표준화를 통하여 의사결정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표준화하여, 성능개선 검토 유형을 구분하고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 선정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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