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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 재배치 방안 및 전파 법령 개선 방안
설성호(Seong-Ho Seol),계경문(Kyung-Moon Kye),권수천(Soo-Cheon Kweon) 한국전자파학회 2012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23 No.8
본 논문에서는 FDD 방식 LTE 서비스의 핵심 대역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1.8 ㎓(3GPP 밴드 3)의 효율적 이 용을 위한 주파수 재배치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전파 법령상의 조항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한다. 본 논문에서는 용도 간에 혼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1.8 ㎓ 대역을 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형태로 전체 대역을 이동 통신 용도로 특히 LTE 용도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의 인접성 요구 조건이 만족되도록 재배치시켜 광대역화 하는 것이 증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2가지의 대안을 예시적인 설명과 함께 제시한다. 그리고 각 대안을 정책사항으로 추진할 경우에 논란이 예상되는 전파 법령상의 여러 조항들을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논한다. In this paper, we present refarming plans and discuss about Radio Waves Law improvements to promote the efficient use of the 1.8 ㎓(3GPP band 3) which is emerging as the best prime band for LTE-FDD service. We think it is important to make usof the entire band for mobile use in accordance with contiguity requirement, especially for LTE such as European countries, which is currently separated between different uses. We present two options with illustrative examples to enable that objective. And we identify several provisions in the Radio Waves Law expected to cause controversy when activates one between two options as the policy, and discuss improvements of those.
국제 5G 주파수 경매 낙찰가격 분석 : 3.5GHz 대역에 대한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설성호 ( Seol Seong Ho ),신민수 ( Shin Min Soo ) 정보통신정책학회 2023 정보통신정책연구 Vol.30 No.2
5G 이동통신의 차별적인 기술 특성으로 인해 선호되는 대역과 주파수의 가치가 이전 세대 이동통신들과 크게 달라졌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시행 완료된 OECD 국가들의 5G 주파수 경매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다중회귀 분석함으로써 핵심 주파수인 3.5GHz 대역의 평균 낙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3.5GHz 대역의 낙찰가는 경매 시점이 최근일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전국면허보다 지역면허일 때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대역폭이 많이 제공될수록 증가하는 관계를 보이다가 어느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관계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는 국내 3.7-4.0GHz 경매를 추진함에 있어 대역폭을 잘게 나누기보다는 한꺼번에 많이 제공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역 면허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Due to the differentiated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5G mobile communication, the value of the preferred band and frequency has changed significantly from previous generations of mobile communication. In order to empirically analyze this, this paper identified factors that affect the average successful bid price of the 3.5GHz band, a core frequency band, by collecting data on recently completed 5G frequency auctions in OECD countries and perform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successful bid price of the 3.5 GHz band tended to increase as the auction was more recent, and tended to be higher for regional licenses than for national licenses. In addition, it showed an increasing relationship as more bandwidth was provided, and then a decreasing relationship at some point,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confirmed. This suggests that, in promoting domestic 3.7-4.0 GHz auctions, it is desirable to carefully review the method of providing a lot of bandwidth at once rather than dividing it into small pieces, and to check well in advance whether there are various demands for regional licenses.
설성호(Seong Ho Seol) 한국통신학회 202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1
본 논문은 기존 문헌들에 대한 리뷰를 통해 현행 통신요금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등 디지털 환경변화의 제도 반영 미흡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ICT 복지 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ICT 복지 실현을 위한 제공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실행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