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체계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서해정 ( Suh Hae-jung ),김재근 ( Kim Jae-geun ),전지혜 ( Jeon Ji-hye ),서욱영 ( Seo Wook-young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장애인복지연구 Vol.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문헌검토 및 일본을 직접 방문조사하여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의 대상, 급여, 전달체계 그리고 재정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24시간 상시 활동지원 적용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장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단순한 ‘요양이 필요한 환자’ 정도로 단정하지 말고 사회활동이 필요하면 실질적인 상시 활동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의료적 측면과 아울러 지역생활, 직업, 주간활동, 주보호자의 상황, 거주 환경 등을 고려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이용의향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한국에서 이용률이 매우 낮은 ‘방문간호’ 급여의 개선이 필요하며, 최중증장애인의 욕구에 의한 전문적인 의료적 처치를 위한 급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루게릭병, 진행성 근디스트로피 등의 장애유형에 대한 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보조인의 전문성 교육과정과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전달체계는 기존의 국비사업과 동일하나 장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보조인 매칭, 이용자의 상황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며, 제공기관에서의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조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시간 서비스를 위한 재정마련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지자체별로 심각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지자체의 추가급여를 유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기금을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n applicable foundation in Korea through analyzing the case of 24-hour assistance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Japan. By reviewing literatures and visiting research to Japan, we suggest about target population, payment system and delivery system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to make several application plans for 24-hour personal assistance system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actual assistance needs to be distinguished between care and activity support. Second, with regard to selection of target people, medical aspec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living environment, job, daytime activities and protector's situation should be considered with direct person's willingness to use. Third, payment for professional medical treatment based on the needs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should be supported, and 'visiting care' service that shows low utilization rate in Korea should be improved. Especially, there needs to be a series of education course and management system for activity assistants considering people with Lou Gerig's disease, progressive muscular dystrophy, etc. Fourth, though delivery system is identical to previous government funded service, extra precautions on activity assistants matching or user's situation are required and there needs to come up with emergency response at providing organizations. Last, public consensus is necessary in a sense of financing for a long track of time assistance service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To avoid serious deviation by local governments, the plan to attract additional payment or to obtain separate funds needs to be prepared.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서해정 ( Hae Jung Suh ),김형모 ( Hyeong Mo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9 사회복지정책 Vol.36 No.2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쟁점과 방향 : 제4분과 발표 ;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자활서비스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서해정 ( Hae Jung Suh ),이기영 ( Ki Young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5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 Vol.2005 No.-

지역사회기반의 재활체육 지원체계에 관한 독일과 일본 비교연구

서해정(Hae jung Suh),조재훈(Jae hoon Cho),김재근(Je gun Kim)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7 재활복지 Vol.2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과 일본의 재활체육 서비스 지원체계를 분석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재활체육 서비스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문헌 검토 및 일본을 직접 방문조사하여 재활체육의 운영 배경 및 발전 상황, 개념 및 범위, 대상, 서비스 전달과정, 제공기관, 제공인력 그리고 재원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재활체육의 개념과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처음에는 의료적 재활을 목적으로 상이군인 등을 대상으로 재활체육이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재활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장애를 예방하거나 장애로 인한 2차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대상자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둘째, 재활체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의료, 복지, 장애, 운동처방 등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필수적이며 독일과 일본에서는 이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셋째, 독일과 일본에서는 재활체육 제공기관을 특별히 한정짓고 있지 않고 제공기관에 재활체육을 지도할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장소기반이 아니라 인력기반의 재활체육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다. 넷째, 재활체육 단순한 의료적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중심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질병 중심의 장애유형별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easures to support the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sports service for health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can be applicable to South Korea, by analyzing the rehabilitation sports service support system of Germany and Japan.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direct visiting to Japan, the researcher explored such factors as, background of initiating the rehabilitation sports service, concept, range, and subject of theservice, service delivery procedure, and institutions, and finance of the service. The institution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and range of rehabilitation sports are gradually expanding. Initially, the rehabilitation sports started targeting for veterans with disabilities for the purpose of medical rehabilitation in Germany and Japan. As time passes, however, the importance of rehabilitation sports has emphasized, and the subjects have gradually expand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disability or secondary diseases caused by disability. Second, in order to perform rehabilitation sports service, it is essential to have manpower with expertise in medical treatment, welfare, disability, and exercise prescription, likewise Germany and Japan do. Third, Germany and Japan emphasize the assignment of rehabilitation sports instructors in institutions, rather designating specific institutions, which is moving toward the manpower-based rehabilitation sports service, rather place-based service. Fourth, rather having simple medical programs or sports-oriented programs,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the systematized disease-oriented programs for each type of disability. Lastly, the clients-oriented service delivery process should be established.

건강검진사업의 장애영향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

서해정(Suh Hae Jung),김승완(Kim Soung Wan)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5 재활복지 Vol.19 No.2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건강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사업에 장애영향평가를 적용해 보았다. 건강검진사업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검진하여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의 건강검진사업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으로만 수검률을 파악하고 있으나 이를 장애인 복지 정책차원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사회정책의 효과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공평하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한 장애영향평가 분석틀을 활용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기회가 동등한지, 특히 일반건강검진에서 이들 간의 수검률의 차이가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장애주류화의 관점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소개하고, 장애영향평가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건강검진사업에 있어 장애인 관련성,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정책결정과정, 정책결과 수혜 및 영향의 장애 평등성 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건강검진사업의 장애주류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conducts a disability impact assessment for evaluating the policy of a health screening program in a scenario where the importance of health of disabled populations and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 is growing. The health screening program is a business, which provides a chance for those with disabilities to manage their health by checking their health status regularly, with the purpose of helping people to detect health risk factors and disease early and to treat them. However, although the health screening business until now has understood health examination reception rate by gender, age, and region, there is a need for providing such a program on a disability welfare policy level. Therefore, this study uses a disability impact assessment tool developed to evaluate whether or not the health screening business has an equal impact on thos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to analyze the fairness of access to current health screening business opportunities and especially, the difference in the reception rate of general health examination between the two categories. The study conducts a disability impact assessment from the viewpoint of disability mainstreaming and develops a disability impact assessment tool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Based on this, the relevance of a health screening policy to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olicy-making process based on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and the fairness of policy benefits and outcomes are analyzed. Finally, policy measures for disability mainstreaming in a health screening program are suggested in this study.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 방안

서해정(Hae-Jung Suh),장명선(Myung-Sun Jang)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8 이화젠더법학 Vol.10 No.2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 상황에 놓여 있으나 현 정부의 여성장애인정책은 권리적 접근보다는 복지관점에서 여성과 장애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프로그램 형식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임신, 출산과 양육 등과 관련한 모성권에 있어서도 비장애여성과 비교하여 장애여성은 다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모성권의 개념과 범주, 여성장애인 모성권 관련 정책과 최근 장애여성계에서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제정관련 논의 등을 검토하고 이들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성장애인은 전체 인구, 비장애여성, 남성장애인보다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활동참여율도 저조하며, 가족 내 차별과 폭력 피해도 심각하다. 특히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비장애여성보다 더 큰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은 장애로 인하여 임신, 출산, 육아의 수행에 제약이 있어 이를 지원함으로써 자연적 권리성을 강조하면서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은 임신・피임의 자기결정권, 출산통제 및 선택권, 안전한 임신・출산, 친권 및 육아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다 확대 해석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여성장애인 모성보호 및 모성권 증진이 인권 및 시민권을 토대로 건강권 실현, 모성의 안전한 보장, 친권 및 양육권의 실현 및 보상을 포함하는 사회적 권리로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정부에서는 여성장애인 모성권 증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으로 산모 1인 당 100만원만을 지원하는 매우 소극적인 모성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장애여성계에서는 여성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하여 성인지적・장애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기본법 성격의 권리 보장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모성권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재생산권, 건강권으로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보장되기 위해서 현행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Although women with disabilities are in multiple discrimination situations of women and disabilities,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ies on women with disabilities distinguish women and disability from the welfare point of view rather than the right approach, implementing policies in a separate program format. Especially in maternity rights related to pregnancy, childbirth, etc., special assistance is required because women with disabilities suffer from multiple difficulties compared with non-disabled wo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ife situ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the concept and category of maternity rights, the policy on maternity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discussions on legislation to guarantee th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recent years and find ways to entire their maternity rights. Women with disabilities have lower educational level than the general population, non-disabled women and men with disabilities, low economic participation rates, and severe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the family. Especially in pregnancy and childbirth, they are experiencing even greater difficulties and discrimination than non-disabled women. In this regard, the maternity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re restricted due to disabilities in performing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By supporting this, it is proceeding with a focus on maternity protection policy while emphasizing natural rights. However, maternity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need to be expanded to include concepts such as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and contraception, birth control and choice, safe pregnancy and childbirth, parental rights and childcare rights. In other words, maternity protection and maternity rights promotion for women with disabilities should be used as social rights including the realization of health rights, the safe assurance of maternity, the realization and compensation of parental rights and childcare rights based on human rights and civil rights.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legislative grounds for promoting the maternity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but still takes a very passiv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that supports only the childbirth cost of women with disabilities (1 million won per mother). Thus, the disabled women sector enacted the Act on Supporting Women with Disabilities to establish a basic plan reflecting the perspective of gender and disabled persons and is particularly discussing the enactment of the security act of rights with the nature of fundamental law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women with disabilities. Regarding the maternity rights, they require the amendment of the current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n order to ensure the legitimate and safe termination of induced abortion as the reproductive rights and health rights of w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