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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 지위와 노동시장 지위 변동

        백학영 ( Hak Young Baek ),조성은 ( Sung Eun Cho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2 사회복지연구 Vol.43 No.1

        본 연구는 2005년 경지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전수조사 참여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 지위변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상당수는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자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활사업에서의 회전문 현상이나 자활의존 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지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성과를 보였다. 또한 자활공동체가 그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진입, 즉 자활성공이 탈수급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과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경로를 찾아내고, 개인 차원뿐 아니라 가구단위의 지원을 구체화하여 좀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취업 확대가 아니라 취업 전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질적인 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of welfare and labor market status of participants of Self-sufficiency Support Program in Korea thorough of analysis follow-up data which were collected about the experiences and changes of participants of the program in Gyeonggi province in 2005. As the results, many of participants exited from the program within five years, and hardly anyone depends on the welfare or the program, also there is very little the revolving door phenomenon. Whatever, the program have positive effects the changes of welfare and labor market status of them. Also, self-sufficiency communities, the small enterprises are started by more two participants and aim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them and contribution to social economy have played important role for their persistent work and economic self-reliance. The people exited from the program, however, hardly succeed in exit from the welfare and their economic conditions still are not good. Therefore, we have to arrange the program for the participants` self-sufficiency, and we rather have to effort to secure their economic well-being than emphasize the immediately employment or establishment a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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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빈곤: 연령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백학영 ( Hak Young Bae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3 사회복지정책 Vol.40 No.3

        지금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분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단일한 집단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내에서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 집단 내에서 동일한 임금함수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연령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연령에 따라 임금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연령 또는 연령집단에 따라 노동시장 경험은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와 근로시간 차이에 주목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근로시간의 증가에 따른 임금불평등 및 빈곤위험 변화 등을 연령집단(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준고령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연령집단에 따라 임금격차 정도와 차별로 인한 임금 격차 수준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들의 근로시간 또한 큰 차이가 있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해소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불평등은 다소 완화되고 비정규직의 빈곤 위험 또한 감소하였다. 임금불평등과 빈곤위험 감소효과는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증가할 때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집단과 비정규직의 세부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의 임금 불평등 및 빈곤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차별 해소와 함께 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여, 그 정책적 접근은 연령집단과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The most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the wage difference between regular work and non-regular work assumed one wage function of regular work and non-regular work respectively and didn`t consider the difference of age groups within the regular and non-regular work. The age, however, is very important factor on wage decision and wage functions are different within regular and non-regular work depending on age groups. Then, this study analyzed the wage difference, inequality and poverty between regular work and non-regular work considering working hours and discrimination. And the analysis focu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age groups, youth, middle aged, middle and old aged workers. The main results are follows. The differences of wage and working hours among regular and non-regular work are big and serious between age groups within regular work or non-regular work. The discrimination reduction for non-regular work resulted in the reduction of wage inequality and poverty risk of non-regular workers. The reduction effect is very big when the working hours of non-regular workers increase as much as regular worker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differentiated policies depending on the employment status and age groups should reduce the wage inequality and poverty risk of non-regula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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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

        백학영(Hak Young Baek),안서연(Seo Yeon Ah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2 한국사회정책 Vol.19 No.3

        본 연구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과 다른 소비지출과의 관계와 소득계층에 따른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은 중산층과 상층가구에 비해 적을지라도,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게 나타난다. 또한 가구의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조정되는 소비 비목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중산층과 상층은 사교육비 비중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다른 소비를 조정하는 반면, 빈곤층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소비 항목에 제약이 있었다. 이는 빈곤층은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소비지출의 제약으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소비를 하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빈곤층 가구에서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가구 소비의 위축을 가져와 실질적인 경제적 안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빈곤층의 사교육비 부담과 지출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안녕의 훼손과 불안정한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hange of consumption structure of households due to spending on private tutoring, then analyse the difference of change depending on income bracket.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proportion of private tutoring spending of poor households is relatively higher than high or middle income households although the amount is smaller than them. The consumption items adjusted by the change of private tutoring spending are different depending on income level, and adjustment possibility of them of poor households is very lower than other classes. These show their risk of insufficient consumption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is high. The burden of private tutoring spending of the poor increase the economic insecurity, therefore various supportive approaches such as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public education, economic support the poor suffering from the burden of private tutoring spending are necessary to prevent the latent problems of the poor and thei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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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에 대한 태도와 탈수급 전략에 대한 질적 연구

        백학영 ( Hak Young Baek ),조성은 ( Sung Eun Ch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4 사회복지정책 Vol.41 No.1

        본 연구는 수급의 탈피와 지속, 수급의 선택과 포기는 복지의존성 주장과 같이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략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은 수급과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수급과 탈수급의 의미와 태도를 살펴보고 탈수급 과정에서 참여자가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하는지, 전략적 선택을 할 때 고려하는 요소와 선택과정에서의 주관적 인식과 경험이 무엇인지에 있다. 분석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수급과 자활사업 참여는 빈곤해진 삶에서 자신과 가구 여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 과정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부분적인 선택의 주체가 될 뿐이었다.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탈수급 과정을 밟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과정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자신의 상황 인식을 근거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이들의 선택은 경제적인 유인과 더불어 심리정서적인 요인과 미래에 대한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perspective that the series of process of the welfare entry and exit and the participation in the self-sufficiency programs are rational and strategic judgments and choices considering their situations rather than individual moral hazard or welfare dependency. This study examines the cognition and attitudes of welfare among welfare beneficiaries, and their behaviors and strategics for welfare exit. The results show that the welfare entry is the best but hesitating choice to welfare recipients, and they are passive agents in the process of welfare entry. And welfare beneficiaries have experienced the affirmative changes for welfare exit and rationally acted depending on their strategic judgements. Then, their behaviors are resulted from th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aspects and the expectancy to the future not to mention the economic mer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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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김선숙(Sun Suk Kim),백학영(Hak Young Baek) 한국사회정책학회 2014 한국사회정책 Vol.21 No.3

        본 연구는 가구의 경제적 여건, 즉 소득과 자산 등의 경제적 수준에 초점을 두고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이상 자녀 출산행위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차별화된 지원 정책 마련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여성의 출산행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에 의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차에 걸쳐 측정된 종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1차년도의 20세~49세의 기혼여성을 기준으로 매년 20세~49세의 연령대에 진입하는 기혼여성을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그리고 셋째 자녀 이상의 출산에서 각기 다른 영향요인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경제적 수준의 영향도 출생자녀의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which make people have the first child, second one and the third and more children. To achieve this purpose the study focused on household`s economic status measured by its income and wealth. The study employed 7-year longitudinal data from 2005 to 2011 provided by Korea Welfare Panel,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household`s economic status and female childbirth decisions. The target group of the study was 20-49year-old married women which was constructed by adding 20-49 year-old married women of each panel year to the corresponding group of the first panel year. We found that different factors influenced women`s childbirth decision among the first, second and third and more children. Moreover the study has shown that the influences of household`s economic status were different from each childbirth decision according to its order. Base on these findings we proposed the need to deliver childbirth support policies differentiated by people`s economic str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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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동네효과 분석: 부모의 교육적 관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희윤 ( Hui Yun Kim ),백학영 ( Hak Young Bae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0 사회복지정책 Vol.37 No.3

        본 연구는 동네환경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즉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동네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동네환경에 따라 부모의 교육적 관여 행동의 체계적인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여,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교육적 관여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기간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영향은 개인, 가족수준의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교육적 관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교육적 관여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동네효과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발달의 주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학업성취 문제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접근에서 아동이 거주하는 동네환경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동네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교육적 관여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의 실천적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neighborhood environment on children`s educational attainment and also estimates the pathway of this focusing on the role of parental involvement. Results from this study show that duration of living on public housing, high-poverty area,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educational attainment and this relationship lasts even after controlling individual and family-level variables(household income, family structure, welfare dependence, etc). Also, results from this study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duration of living on public housing and children`s educational attainment which is mediated by the parental involvement.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in tackling educational attainment, one of the critical index of child development, we should consider not only individual and family-level factors but also the role of neighborhood environment. Moreover, we need to develop programs to enhance the level of parental involvement to alleviate the negative influence of high-poverty neighbo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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