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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순석(Soon-Suk Bae) 한국주택학회 2005 주택연구 Vol.13 No.3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택품질보증제도를 평가하고 소비자를 보다 포괄적이고 충분하게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주택품질보증체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을 위한 방법으로는 선행연구,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이 사용되었다. 다만 논문 지면상의 제약으로 설문조사와 해외사례 결과는 별도로 장(章)을 마련하여 설명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서 일부 예를 들었다. 본 고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은 연구의 배경, 선행연구검토와 연구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제2장은 기존 주택품질보증체계를 제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주택소비자피해실태를 대한주택보증과 한국자소비자보호원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기존 품질보증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주택품질보증체계의 재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6장에서는 결론을 재정리하였다. 본 고에서 결론으로 제시한 내용은 주택법 등 법적 규제에 의한 하자보수책임 이행방식을 당분간 유지하도록 하되, 기존 하자보수(담보)책임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품질보증 대상 및 보증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친화적인 품질보증방식, 즉 주택사업자와 소비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품질보증체계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선진 외국에서와 같은 주택품질보증기구의 설립을 제안하였는데 주택품질보증기구는 소비자와 주택사업자의 사이를 잇는 매개체로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또한 주택품질보증기구를 통한 보증과 더불어 개별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별도의 약정에 의한 품질보증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비자 주권 찾기와 기업의 역할,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The objectives of the paper are to evaluate the current housing warranty system in Korea and to suggest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system for consumer protection.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e literature reviews, analysis of the data reported by consumers to the Korea Consumer Protection Bureau(KCPB), the questionnaire survey of government officials, scholars, housing construction companies, insurance companies and citizen groups(NPO's). This paper has six parts. The first part is an introductory part which includes background and objectives of the paper. In the second part, current legal provisions related with the housing warranty system are introduced. In the third part, the data of housing defects and cases of disputes reported to KCPB are analyzed. In the fourth part,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housing warranty system as well as technical problems such as warranty periods of certain housing parts are discussed. The fifth part is contributed to proposing a new housing warranty system in Korea. The sixth part is a concluding part and the author reemphasized the principles to develop the new housing warranty system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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