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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 ( Park Gun Hyung ),임지숙 ( Lim Ji Sook ),정재훈 ( Jung Jae Hun ),박재영 ( Patk Jae Young ),오영석 ( Oh Young Seok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9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3 No.2
국가 기반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SOC 시설물들이 국내의 경제 성장과 함께 구축되었으나 현재 사용 연수 증가에 따라 고령화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에 국한된 문제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응하고자 성능중심의 SOC 유지관리 관련법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01.18.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기반시설 평가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반시설 관리체계로의 적용성 및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