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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승 ( Jai Sng Park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3
소유자가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배타적 점유가 필요하다. 타인이 근거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소유자는 집행권원을 갖추어 그 부동산의 인도(引渡) 집행을 하게 된다. 이 부동산의 인도집행에서 발생하는 ‘집행 장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주로 ‘부동산 일부의 인도집행’ 분야이다. 판결 등 집행권원의 인도집행의 범위가 확실하지 않거나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 등이 있으면 집행관은 개별 사안의 성격과 자기의 구체적 판단에 따라 인도집행을 실시하기도 하고 집행 불능으로 거부하기도 한다. 부동산의 인도집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장기간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부동산 인도의 집행권원을 취득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가 어려워진 부동산 소유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클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이 판결 및 강제집행 제도를 운영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집행장애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행관 연찬 및 그 업무자료 분석을 통하여 먼저 부동산의 일부 인도집행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판례와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집행권원의 일부 인도집행 범위의 명확화 방안과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않은 건물 등이 존재하거나 유치권자와 법정지상권자 등 점유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그 일부 인도집행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 구분 경계가 불확실한 구분건물의 인도집행의 문제 등에 관하여, 필자 나름의 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use, profit and disposal of property requires full exclusive occupancy by the owner. If a real estate is owned by another person without any basis, the owner will have the right to take over the property and execute it under forced supervision. The problem arising from the enforcement of real estate delivery is mainly in the area of “the execution of some of the real estate”. If there is no clear scope of delivery or other buildings in the home, such as the executive power, the execution officer shall conduct not only the individual matters but also their own specific judgment. In order to prepare ways to improve these implementation disabilities, the paper first examined some problems in the execution of real estate in order to analyze the enforcement officer’'s office and their work data. Moreover, in case of clarification of the scope of the execution of the rights of the writer and the person who does not indicate the scope of the rights to carry out the project, etc., refer to the precedent and prio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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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인접 법조직역의 통합안과 통합이전의 MDP의 검토 - 국내 법조직역의 일원화에 대한 제안 -
박재승(Park, Jai-Sng)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0 법률실무연구 Vol.8 No.3
최근의 국내 법률시장의 미래에 대하여는 비관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심지어는 붕괴가능성까지 시사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주요 원인으로는 ① 인접 법조직역 전체의 전문자격사의 증가로 시작된 직역간의 업무분쟁과 ②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계 대형로펌의 진입이 거론되고, 이와 함께 ③ 국내 법률시장의 환경변화 (A1 시대의 법률상담 서비스 형태의 변화와 수준 있는 법생활 상담봉사자의 증가)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있음에도 법률분야에 영역별 전문자격사를 탄생시킨 것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정보에 대한 세분화·전문화된 법률서비스 욕구를 변호사만으로 충족시킨다는 것이 무리라는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욕구를 정책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역별 전문자격사의 탄생을 계기로 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축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럼에도 일부 변호사들이 다른 영역별 전문자격사에게 법률적으로 규정되고, 그동안 변호사들이 외면하여 관습적으로, 고유업무로 승인된 직역에 다시 진입을 시작하자 이에 전문자격사들이 방어 차원에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주장함으로써 촉발된 갈등의 정도가 심화된 것이다.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미국 등 외국의 대형로펌의 국내시장 장악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의 법률시장은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역량이 부족하다. 또한, 국내 법률시장의 환경변화(A1시대의 법률상담서비스 형태의 변화와 수준 있는 법생활 상담봉사자의 증가)도 국내 법률시장을 어렵게 하는 그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 시점에 있어서 국내 법률시장을 지키고 해외로 진출하기 위하여서는 법조통합안 중 법조일원화와 전문변호사 제도의 정착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국내 법률시장의 붕괴가능성에 대한 공통인식하에 각 직역간의 분쟁을 멈추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법조일원화 이전에는 변호사법의 동업 금지조항 등을 개정하여 MDP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외국 로펌과의 경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re are many pessimistic views about the future of the domestic legal market in recent years. There are even opinions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collapse. The main reasons are the business disputes between lawyers and neighboring law firms and the entry of large U.S.-based law firms into the legal market. In addition, some point out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domestic legal market (changes in legal counseling services in the A1 era and increases in legal life counselors). Modern society was subdivided and subdivided into areas as it changed into an information society requiring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Therefore, even though there are lawyers who perform comprehensive duties in various fields, they have specialized their job areas in detail, producing professional professionals. However, the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yers has begun to trigger conflicts between those who entered the legal profession, which had been implicitly tolerated. The direct cause was that lawyers entered areas such as business affairs and tax chiefs, which were implicitly recognized by lawyers and tax accountants as their own duties, and came to confront each other. Another major cause can be the attempt by large U.S.-based law firms to gain control of the domestic market following the opening of the legal market. The domestic legal market, which had been complacent due to the joining foreig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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