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의 수용인식: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과 손실의 연계

박경돈(Park, Kyoung D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3

전세계적으로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착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민자를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관한 인식경로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의 이민자 수용에 대한 결정요인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과 손실이라는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탐색적 모형을 작성하였다. 부산대학교의 사회과학연구원에서 2016년 5월 수행한 ‘전국다문화의식조사’ 1,000명의 표본을 이용하여 재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모형은 구조방정식 3가지 적합지수의 기준에서 볼 때 통계적으로 강건하였다. 전반적인 연구결과는 개인의 이주민 거부의식과 함께 개인 손익에 기반하여 공동체의 손실을 고려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경향은 개인의 손익이나 개인의 이주민 거부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개인 차원의 손익과 이주민에 대한 거부의식을 감안한 이민자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s immigration is a significant driver of population growth in the world,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how Korean accept immigrants into Korea society. The study classifie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erception of immigrant acceptance into the four components: Social factor, Economic factor, Political factor, and Socio-Demographic factor. By using the secondary data with a thousand samples collected from the Social Science Institute i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relationships between benefit and loss for individual and community is empirically tested in an exploratory model with a help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echnique. The model is statistically very robust in terms of three major indicators for SEM model fitness. As a result, Korean tend to accept the foreign immigrants on the judgment of personal benefit and loss as well as anti-immigration feeling. Placing a historical priority on the benefit and loss for community is no longer valid in this model testing of immigrant acceptance perception. Thus, a consideration of individual benefit and loss is very important in making a public program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 design for immigration acceptance.

지방자치단체 담장허물기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박경돈(Park, Kyoung Don),박민정(Park, Min Jeo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0 지방정부연구 Vol.14 No.1

본 논문은 범죄 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환경설계에 의한 범진예방 접근법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부터 자치단체별로 담장허울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사업의 정책 효과로 볼 수 있는 범죄예방효과가 본격적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환경괴 범죄 의 관련성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등을 논의하였으며 담장허물기 사업과 범죄예방 관련 국내 기존연구를 소개하였다 대구시의 담잠허물기 사업에 대한 범죄예방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증방법으로 연구분석에서는 동사업 미실시지역과 실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환경설계상태에 대해 지수화하였다 그리고 집단간 평균차 검증(t-test F-t e st) 과 회귀분석(표준화회귀계수)을 이용하여 범 죄 예방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설계상 독립변수는 범죄경험요인 지역사회요인 환경설계요인 민구사회요인의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 종속변수는 주거지의 범죄 관련 지표 및 안전성의 변화에 대한 인식, 주거지의 범죄발생가능성 직접적인 담장허물기사업의 범죄예방효과의 3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환경설계 요인과 그 밖의 여러 요인들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적 설계를 잘한후 담장허물기 사업을 한다면 범죄예방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담장허물기 사업은 범죄예방정잭상 정부가 장려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e study aims to evaluate the available evidence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recent fence elimination project called "Dam-Jang-Hu-Mul-Gi." Given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studies, an exploratory model of fence-free conditions that influence crime prevention intervention is introduced to test the degree of safety. Survey data of circumstances and crime are collected from both the residents who experience the fence elimination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the ones who do not. The findings from the regression analyses lead to the conclusion that residental area adopting the fence elimination have a significant predictor for crime prevention. As a po1icy tool, government' s careful implementation of the CPTED will be conducive to reduction in crime.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박경돈(Park, Kyoung D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 지방정부연구 Vol.21 No.1

There has been criticism of the lack of local welfare expenditure due to both extensive tax exemption and the shortage of tax imposition rights in local government entitie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literature, this paper instead tries to measure the Tax Concession effects on local welfare, by putting both the ratio of welfare expenditure to the total local expenditures and the expenses for household as two dependent variables. The constructed research model uses the panel data of 226 local government entities from the year 2012 to 2014, using Panel Quantile Regressions. Local expenditure, tax exemption, and tax reduction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ratio of local welfare, while they have differential effects on the expenditure for household. An increase in tax revenue negatively affects on local welfare, as tax concessions rates positively impact on local welfare of the local entities with a higher welfare level, that is more than 50% of welfare level. A clever application of tax policy tools by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quested in order to boost local welfare level. 최근 지방정부에서 재정 부족과 복지사업 중단의 원인으로 지방정부의 과세권 부족과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이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의 성장효과에 편중된 연구경향을 벗어나 비과세･감면의 지역복지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고자 사회복지지출비율과 가구당 복지비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을 구성하였다. 광역시도가 아닌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하여 2012년 ~ 2014년까지 3개 연도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하였다. 패널 모형을 구성하고 비과 세･감면 변수의 차이에 따른 지역복지 영향력의 차이를 모형화하고자 분위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출결산액, 비과세액, 감면액의 증가는 사회복지지출비율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으나, 해당 변수의 가구당 복지비에 대한 영향력에는 분위수 지자체별로 차이가 컸다. 지방세 징수액의 증가는 지역의 복지지출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는 가운데,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의 증가는 중분위 이상 지자체의 사회복지지출비율 증가에 긍정적으로, 가구당 복지비 증가에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복지지출총량, 복지수요자, 복지생산자에 대한 복지 등 지자체의 정책목적에 따라 비과세나 감면이라는 정책수단의 차별적 활용이 요구된다.

의료이용의 지역적 불균형에 대한 연구 -공간종속성을 중심으로-

박경돈 ( Kyoungdon Park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3

고령사회와 복지국가로의 트렌드 하에서 과도한 의료이용은 복지재정확충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우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이용과 의료비용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인 의료이용의 불균형 문제를 연구하였다. 기존 연구처럼 개인을 분석단위하지 않고 정책적 함의를 지니는 중범위수준의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고, 공간종속성을 감안한 공간회귀분석의 지체모형과 지리가중모형을 구성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의료이용통계 자료(2010년도)를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 단위별로 관외의료이용의 불균형도가 높았으며, 관내 및 관외의료이용이 모두 높은 곳은 수도권으로 비수도권과의 지역적 차이가 컸다. 특히 수도권의 초과공급은 관외의료이용에서 두드러졌지만 수도권에서조차도 초과수요가 발생한 지역이 많아 의료이용의 불균형이 심하였다. 비수도권에서는 의료자원의 공급이 부족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수도권에서 관외이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어 수도권 내 또는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자원의 공간적 분포와 이용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절실하다. This research aims at analyzing the regional variations in healthcare utilization. Since the disparities may affect an increased public costs through the inefficient use of medical resources, given that Korea moves toward the aged society. In order to draw the policy implications, the paper employs not individual but local government as the unit of analysis, while applying the statistical techniques of both Spatial Regression with spatial lag and Geographical Weighted Regression. Data obtained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re used to test regional disparities in healthcare utilization. A geographic variation in medical use is much higher for outpatient medical utilization than for inpatient medical utilization, while it is greater in the Capital Area near Seoul than in the Non-Capital Area. Especially, the over-supply and under-demand for medical resources is prominent in the Capital Area, leading to the regional unbalance in healthcare utilization. Policy alternatives are needed to resolve the under-supply of the medical services in the Capital Area and to change the geographic distribution of medical utilization and medical resource in consideration of spatial dependence.

국제개발원조의 경제성장과 복지개선에 관한 효과

박경돈(Park Kyoung d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 지방정부연구 Vol.20 No.4

본 연구는 지난 수십 년 간 급속히 증가한 국제개발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복지개선이라는 두 가지 원조목적의 달성여부를 계량적으로 검증하였다. 국제개발원조는 수원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복지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모형화하였다. 통계분석에는 수원국의 차별적인 경제성장 수준과 복지개선 수준을 모형화하여 2단계 분위수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원조로 인한 수원국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복지개선을 분석하기 위해 1962년부터 2014년까지 총 52년 간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저성장 수원국의 경우에는 원조액의 증가율을, 고성장 수원국의 경우에는 원조규모를 증가시킬 때 국민총소득의 2년 간 증가율로 측정된 경제성장의 촉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조로 인한 경제성장은 수원국 복지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보건(출생), 양성평등, 교육의 3개 분야에서 복지 개선을 측정하기 위해 5세 미만 유아사망률, 여아의 학교등록률, 기초교육 이수율을 검증한 결과, 분야별 복지개선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수원국에서 상대적으로 복지개선의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공여국은 국제개발원조를 통한 원조 시 수원국의 차별적인 경제성장 수준과 복지개선의 정도를 진단하고 지원할 때 그 효과성이 증진될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at empirically test whethe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had aid effects on both economic growth and welfare improvement in recipients countries. The two purposes of the ODA such as economic outcomes and welfare outcomes are modelled by linking them in Quantile Regression model and analysis. In order to prove the aid effectiveness on the two ODA purposes, data are collected from the year 1962 to 2014 for 52 years. By using the ODA regressors in two-year lagged period, it is found that positive economic outcomes measured in Growth National Income(GNI) are differentiated among recipient countries. While the increase in the rate of ODA per capita is effective on the GNI for low-growing developing countries, the expansion of size in ODA is effective for high-growing developing countries. The paper also found that the economic growth effects from ODA aid are selectively positive on welfare improvement. It used ‘mortality rate aged less than 5 year-old, school enrollment for female student, basic education completion rate’ as ‘health status, gender equality, better education’, respectively. It is confirmed that increased economic growth in recipient countries is a very important factor of welfare improvement. The effectiveness of ODA aid will maximize, when donor countries provide aids to recipient countries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both economic growth and welfare improvement in the recipient ones.

산업재해발생의 인구학적 이해

박경돈(Park Kyoung D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8 No.3

정부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노동자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양상과 정책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산업재해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이해되는 가운데, 향후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개입 방안의 제안을 위해 1982년부터 2011년까지 30년간의 1차 자료를 재가공하여 분석하였다. 동료분석기법(Age-Period-Cohort Analysis)을 이용하여 산업재해자 수를 분석한 결과, 연령효과, 시대효과, 동료효과가 모두 발견되었다. 연령효과-동료효과-시대효과의 순으로 산업재해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의 3가지 업종별로 구분한 분석과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직종을 묶어서 실시한 분석에서 서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전반적으로 총재해자수와 업종별 재해자수의 감소에 동료효과가 발견되었다. 한편, 연령효과와 시대효과는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에 근거하여 재해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령노동자 또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재해예방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재해감소의 차원에서 예방적 효과가 큰 동료집단에 대한 안전문화형성 및 파급전략을 기타업종과 건설업에서 고려하는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The study tries to analyze the long-term dynamic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in terms of demographic change. While the workplace injuries and diseases has been recently dropped by big margin, there are a lot of criticisms on that positive interpretation. The research analyses the national data of a 30-year period on workplace injuries and diseases, by utilizing Age-Period-Cohort Analysis by Yang.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age group effects, cohort group effects, and period effec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op-down order. In order to deeply test the secondary data set, the paper classifies the three different work categories such as manufacture, construction, and other work. Cohort group effects are positively in consistent with the reduction of workplace injuries, while age group effects and period effects do not coherently noticed in the three work categories. The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are that policy intervention toward the aged workers and well-trained workers should be prioritized.

미국 주정부 공공보험정책이 노인의 장기요양 사보험 구입에 미치는 구축효과

박경돈 ( Kyoung Don Park ) 한국정책학회 2008 韓國政策學會報 Vol.17 No.3

외국인 환자의 의료만족도와 재이용에 대한 분석

박경돈(Park Kyoung Don),오세문(Oh Se M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9 No.3

정부는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산업발전 분야로 의료관광 활성화에 주목하고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격 추진 후 5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과 국내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이라는 성과가 드러나지만 성장지속성에 대한 우려는 크다. 외국인 환자의 다양한 만족도가 충족된다면, 국내 의료기관의 본인 재방문과 지인 추천과 같은 의료재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종국적으로 의료관광과 경제성장에 선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조방정식 기법을 활용한 계량분석의 결과, 분야별 만족도는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의료재이용에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비용정보만족도가 비용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큰 가운데, 의료재이용에도 영향력이 크다. 종합만족도와 비용만족도는 의료재이용에 효과가 강하다. 미국 환자와 아시아 환자의 만족도는 회귀경로와 만족도의 강도에서 차별적임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의료관광의 지속성과 활성화가 보장되도록 비용정보, 접근성, 의사소통에 대해 강력하게 정책개입하면서 외국인 환자집단별 또는 유형별로 다양한 유치전략 및 제도설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Korean government makes an effort not only to attract foreign patients to domestic medical institutions but also to boost medical tourism as a new driver of economic growth. In appearance, the Korean medical tourism industry has been being successful, while the increase rates of foreign patient visits has been sharply decreasing. In order to provide a possible solution to this trends the research focuses on the satisfaction and re-use of medical services for foreign patients in Korea. The result from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echnique indicates that individual satisfaction factor surveyed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total medical service satisfaction and also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re-use of medical services. Satisfaction with medical cost information has the strongest effect on the re-use than other factors. Total satisfaction and cost satisfaction by foreign patients are very strong variables, while Asian patients and American patients have distinctive satisfaction attitude. Government needs both to actively deal with the issues of cost information, service accessability, communication and to build selective policies and strategies toward a particular type of foreign patients.

국회의 의사결정과 질적 연구방법

박경돈 ( Kyoung Don Park ) 한국정책학회 2009 韓國政策學會報 Vol.18 No.2

정책확산의 영향력과 지역복지 수준

박경돈(Park, Kyoungd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5 No.1

복지의 지역적 불균형은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을 낳는다는 우려 속에 본 연구는 주관적 데이터와 객관적 데이터를 이용한 통합방법론으로 복지수준의 확산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는 지방정부의 객관적 데이터 분석에 편중되었기에 공무원 인식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수준 및 지역 내외 변인의 효과 검증이 활발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정책정향적 요인의 지역 내 요인과 학습, 강제, 경쟁, 모방의 지역 외 요인에 관한통계분석 결과, 지역 복지수준의 공간군집성이 강하였으며, 24개 시군구 중 총 76개(34%) 시군구가 공간적 군집성이 발견되었으며, 총 28개(13%)가 공간적 분산성이 발견되었다. 객관적 데이터에 관한 지체모형의 분석결과, 정책확산이라는 지역 외 요인보다 지역 내 요인의 공간종속성이 통계적 유의미하며 그 영향력이 더 강하였다. 한편, 주관적 데이터를 활용한 오차모형의 분석 결과, 정책확산이라는 지역 외 요인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지역 내 요인보다 더 강하였다. 복지정책 수준 향상을 위한 행태적 정책확산은 공간종속성에 기반을 두는데, ‘물리적 거리의 의존성’보다는 ‘심리적 거리의 의존성’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을 밝혔다. Since it is concerned that the social welfare level in local government or Si-Gun-Gu has been widened and would lead to relative deprivation, the paper tries to analyze regional welfare level and a gap in employing ‘mixed methods’ with objective data and subjective data. Previous research of policy diffusion on social welfare has been biased toward using objective-distance data analysis rather than perception data of welfare level with inner-variables and outer-variables concerning each local government. The empirical result on socioeconomic factor, political factor, and policy-oriented factor indicates that spatial cluster pattern dominantly exists in 76 local governments (34%) among 224 Si-Gun-Gu, while spatial scatter pattern exists in 28 local governments (13%). In the analysis with objective data, inner-local government variables are much stronger than outer-local government ones, showing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analysis with subjective data, outer-government variables or policy diffusion variab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ather than inner-government ones. The paper reveals that the behavioral model of policy diffusion in welfare improvement is based on ‘perceptual distance-spatial dependence’ rather than ‘physical distance-spatial depen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