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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파성이 경찰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 -국회의 경찰예산심의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민형동 ( Hyung Dong Min ) 한국경찰학회 2012 한국경찰학회보 Vol.14 No.5

        그동안 국회의 행정부 예산심의는 합리성과 효율성 보다는 정파적 행태가 지배하여, 헌법에 명시된 법정처리 기한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이 연중행사처럼 이어져오며 행정부 예산 자체가 파행과 정쟁의 도구로 얼룩져 왔다. 이 연구는 국회의 경찰청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국회와 경찰청과의 관계가 정당간 양식, 비정당 양식 등의 어떠한 양식을 보이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양식들로 인해 정파성이 경찰예산의 어떠한 범주와 어떠한 예산분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18대 국회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경찰청 예산심의에 대한 회의록 모두를 표본으로 삼고, 내용분석방법(content analysis method)으로 분석단위와 분석기준을 마련하여 계량화, 통계분석 거쳐 그 원인이나 상황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분석한 결과, 첫째로 여·야의 질의범주 분석에서 야당은 예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적 질의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는 반면에, 여당 또한 예산과 관련이 덜한 통제기능적 범주에 일반적 질의가 비중이 높아 국회의 예산심의 자체가 정파성화 또는 전문성과 준비부족의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로, 경찰청에 대한 예산심의는 예결특위보다는 행안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도있게 심의되고 있었고, 예결특위의 예산심의는 형식적인 의례절차로 전락하고 있었다. 셋째로, 질의범주와 관계양식 분석에서는 정치적 질의가 가장 높은 정당간 양식을 띄고 이어서 통제관리, 통제기능적범주 등의 순으로 정당간 양식을 띄어 정파성이 경찰예산심의에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로 여·야 간의 예산분야 분석에서는 여당은 정보통신분야에 이어 인건비, 생활안전분야 예산에 상대적으로 질의비중이 높았으며, 야당은 기본경비와 정치적 질의인 기타 분야에서 질의비중에 높아 여당에 비해 정파적 질의에 보다. 많은 촛점이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로, 예산분야의 관계양식 및 정파성 분석에서는 경비분야 예산에 이어서 보안·외사, 생활안전 분야 예산의 순으로 정당간 양식을 띄고 있어 이들 분야에서 정파성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당시에 대형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집회 및 시위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장비 예산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좌익사범과 이념 및 간첩관련 문제로 여·야가 크게 대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경찰예산에 대한 국회의 예산심의는 일부의 예산분야에서 정파성이 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실증적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Meanwhile, since the deliberation of the administration body budget by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governed by a partisan behavior rather than rationality and efficiency, it has been going on like an annual event not to meet even a statutory processing period a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further such deliberation has been gotten stained as the means of the crippled operation and political controversy. This study analyzes what kind of patter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ational Police in the process of deliberating the National Police`s budget in the National Assembly takes among an inter-party mode and a non-interparty mode, etc., and analyzes empirically what scope and budget program of the police budget the partisan bias due to such patterns affects.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this study, all stenographic records on the deliberation of the National Police`s budget by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which had performed for 4 years from 2008 to 2011 in the regular session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are taken as specimen and its analytical unit and criteria are prepared by a current analysis method so as to intend to clarify its reasons or circumstance through the quantitative and statistical analysis.From the research results, first, the opposition party places a relatively high importance on making political inquiries which do not relate to any budget at all. On the other hand, the ruling party put an importance on general inquiries applicable to the controlled functional scope, which do not relate to any budget. Thus, it is configured that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deliberation itself has some phenomena in which the opposition party is inclined to the partisan bias and the ruling party has the shortage of both preparation and specialty for the budget deliberation. Second, the budget deliberation about the National Police is more intensively made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than in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of which deliberation is degenerated into the formal ceremony procedure rather than the transparent, reasonable and efficient deliberation. Third, it is confirmed in the analysis of inquiry scope and relation pattern that the inquiries of political contents take the highest inter-party mode and then the partisan bias is operated in the order of the controlled management of a budget functional scope and the controlled functional scope, etc. Fourth, it is understood in the analysis of a budget program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ng party that the ruling party`s inquiries place relatively a high importance on the budget of personnel expense and public safety field followed by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 field and the opposition party`s inquiries put more importance on a fundamental expense and other fields, which are the political inquires, and thus the opposition party is relatively more interested in focusing on the political inquiries rather than the ruling party. Fifth, the relation pattern of a budget program and the analysis of partisan bias show that an inter-party mode is taken in the order of the budget of a guard field, the security & foreign matters and the public safety field and thus the partisan bias is largely operated in those fields. It is analyzed that major accidents became social issues at that time and thus the ruling party was in confrontation with the opposition party in the budget of a safeguard equipments for the purpose of handling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or in the issues relating to the left-winger, ideology and spy. Finally, it is empirically concluded in the budget delib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police budget that the partisan bias affects largely some budget programs.

      • KCI등재

        수화언어의 경찰업무 분야 도입에 관한 연구

        민형동 ( Min Hyung Dong ) 한국경찰학회 2018 한국경찰학회보 Vol.20 No.5

        이 연구는 수화언어(수어, 수화)의 경찰업무 분야 도입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수어도입의 가능성과 타당성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경찰공무원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대체로 수어필요성을 경험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화사용능력이 조직성과 개선에 기여한다는 인식,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를 위해 수화사용능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수사효율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경찰 관리자급과 경찰 실무자급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 경찰업무에 수화가 도입된다면 수사·형사부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등의 순으로 그 필요도가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경찰업무 분야에 수어 도입에 관한 기초 연구로서 함의를 가지나, 표본표집방법,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의 한계 등이 존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Police officers about the introduction of sign language in police work and to examine the possibility and validity of introduction of sign language.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I surveyed 304 police offic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experience in the use of sign language was low. And I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level of the police manager and the level of the police officers in perception that the ability to use sign language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erception that sign language was needed for due process and in perception that sign language improved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In addition, if sign language was introduced to the police work, t was recognized that the need for investigation and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preferentially. This study had the implication as basic research about sign language in police work in Korea and the convenience sampling and scarce preceding research analysis was limitation of this study.

      • KCI등재

        일반논문 :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내용 실증분석 -2003~2007년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민형동 ( Hyung Dong Min ) 한국경찰학회 2009 한국경찰학회보 Vol.11 No.4

        행정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권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의 가능성은 커지고, 이에 따라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의 강구가 절실해졌다. 특히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에 행정통제의 필요성은 다른 행정부처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경찰에 대한 대표적인 외부통제인 국회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정감사 속기록의 질의내용을 全數분석하였다. 국회의 행정안전 위원 개개인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내용의 개별적 주제를 분석단위로 설정하고,「경찰조직의 업무영역과 분야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과「경찰청 조직 및 기구」표를 참고하여 경찰업무를 10개 영역과 27개 분야로 유형화하였다. 이에 따라서 질의내용의 경찰업무 영역 및 분야와 與, 野間질의내용의 차이 등을 조사하고 빈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에 상응하는 질의의 빈도, 대민과 비대민 업무에 해당하는 질의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 행정안전위원별로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질의내용의 순서를 조사하여 중요인식도를 측정하였고,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감사통제척도를 추출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경찰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경무기획, 수사, 생활안전의 순으로 질의빈도가 높았다. 경무기획 영역중에서는 가장 빈번한 질의가 나타난 분야가 인사와 조직 문제, 혁신과 기획 분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 야간의 차이는 질의빈도 순위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질의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여당은 주로 민생치안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생활안전 분야 등 실질적 실생활적인 분야에 치중한 반면에, 야당은 구조적이며 시스템적인 내용에 질의분야가 집중되었다. 감사통제척도 분석에서는 질의빈도에서도 가장 높았던 경무기획 영역과 수사, 생활안전, 교통 영역의 순서로 감사통제척도의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회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더욱 정밀한 감사실시 시스템이 요구되었고, 경찰청 차원에서는 이 영역과 분야에 대한 개선과 감사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Depending on how the administration functions and plays its role,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n the rights of citizen increases due to the abusing administration authority. Study on ways to control administration is necessary especially on area where the police`s administration control is much required than the other administration offices for its possibility of abusing the citizen`s rights and freedom is high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their basic duties on public stability and maintenance order. Therefore, this research focused on using the Content Analysis analyzed on the question content on a stenographic record which is the police`s main outside intervention of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National Assembly from year 2003 to 2007. After setting up the individual topic of the question content to analysis unit from Parliamentary Inspection on State Administration of each executive official of National Assembly, the research embodied the police duties with ten areas and twenty-seven types using the table “The direct enforcement regulations of its own unit and National Police Agency about the field and business area on the structure of the police” and the “An organization and system of National Police Agency”. The research analyzed and examined the difference of the question content between government party and non-government party and the field of police`s business. The research also investigated on the frequency which corresponds to Judicial Police with Administration Police as well as the frequency of the question content applicable to duties on “public” and “non-public”, measured on main recognition after investigating on the frequency order argued from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considering each administration safety committee, and abstracted Audit Control Barometer through use of these data. After analyzing the study, in National Assembly`s Parliamentary Inspection on State Administration on National Police Agency, the field of most frequent question was in the order of Police Planning Affairs, Criminal Investigation, and Life Safety. Police Planning Affairs argued mostly on human resource and its affairs and on its reform and planning field. Whereas, the comparison between government party and non-government party showed no differences on the number of the questions about each field and sphere, but had some numbers of dissimilarities on the question content. The government party emphasized on safety on public welfare, while the non-government party questioned frequently on system improvement and contents on political tendency. In the analysis on Audit Control Barometer, the value of Audit Control Barometer was high in the order of Police Planning Affairs, Criminal Investigation, Life Safety, and Traffic as shown on the frequency of question.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requires much more specific system of inspection enforcement, while National Police Agency necessitates on providing system of improvement and inspection defenses on this field and sphere.

      • KCI등재

        형사법 규정에 관한 헌법개정 방향: 세계 주요국 헌법의 실증적 비교를 중심으로

        민형동 ( Min Hyung Dong ) 한국경찰학회 2017 한국경찰학회보 Vol.19 No.5

        헌법은 국가공동체를 규율하는 기본법이자 궁극적인 규범이다. 최고규범인 헌법은 결국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이자 작동원리이며, 권력발동의 한계를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 주요 34개국의 헌법에서 형사사법 규정을 발췌, 비교, 분석하여 각국 헌법 간에 어떠한 차이와 공통점, 영미·대륙법계별, 국가형태별 특징 및 경향 등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향후 헌법 개정 시에 형사사법 규정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인지 검토하였다. 비교, 분석한 결과 및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사법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 인권, 형사사법 원리 및 제도, 죄형법정주의 등은 영미법, 대륙법계 구분 없이 각국 헌법상에서 인류의 보편적이고, 타당한 기본이념, 원리로 자리 잡고 있었다. 둘째, 각국 헌법상의 경찰, 검찰, 법원 등에 관한 규정의 산술적인 조항 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권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사법 관련기관의 의사소통과 쟁의, 대립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관련 국가기관들의 총체적 합의체 기구를 헌법상으로 명문화하고 있었다. 넷째, 다수의 국가들이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배심제, 참심제를 헌법 명시하고 있었다. 다섯째, 우리헌법상 범죄에 대한 국가 구조의무, 무죄 시 구금에 대한 국가 보상의무는 매우 특색 있는 규정이자 현대국가 역할 및 의무 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반면에 헌법상의 영장주의 규정에서 ‘법관이 발부한’ 규정 이외에 ‘검찰의 신청’이라는 내용은 영장주의의 본질에 합당치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헌법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경찰의 역할과 임무는 헌법상의 핵심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을 감안하여, 헌법에 경찰의 임무와 사명,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영장주의의 본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있다. ‘검사의 신청’이라는 부분의 존치는 합당치 않으며,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셋째로, 국가 사법 관련기관의 상호대립과 소통 등을 위해 이들의 자문, 조정, 합의 등을 할 수 있는 합의체 구성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배심제, 참심제 등은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며, 현재 헌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고 참여재판의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헌법에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Constitution is the basic law and ultimate norm governing the national community.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highest standard is the basis and operating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system and suggests the limit in exercising the authority. Under this premise, this study extracted, compared, and analyzed the criminal justice codes from the constitutions of 34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examin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onstitutions of the world and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each constitution based on Anglo-American Laws and the form of the nation. Based on the analysis and examin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direction in which the criminal justice codes shall be revised when the constitution will be revised in the future. First, the nation’s basic rights and human rights related with criminal justice, principle and system of criminal justice, principle of legality have been established as the universal and appropriate basic ideology and principle in each constitution both in Anglo-American Law and Continental Law systems.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rithmetic number of provisions relating to the police, prosecution, and court in the constitution. Third, in relation to judicial power, which is one of three separated powers, a majority of countries constitutionally stipulated a general committee for justice related state organizations in order to ensure communication and resolve dispute and conflict between justice related organizations. Fourth, a number of countries are specifying jury system and layman judge system in the constitution for the democratization of jurisdiction. Fifth, the state duty to rescue relating to crime and state duty to compensate the innocent for detention in South Korean constitution are quite distinguished provisions and are wholesome in the aspect of the role and obligation of modern state. On the contrary, the contents represented by ‘application by prosecution’ in the rule of warrant in the constitution shall be deleted as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nature of the rule of warrant.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constitutional revision were derived; First, considering that the role and obligation of the police are the fundamental means for the key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in the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duty and mission of the police and the political neutrality in the constitution. Second, the nature of the rule of warrant lies in the ‘warrant issued by judge.’ Retaining the ‘application by prosecution’ is inappropriate and shall be deleted.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organization of a committee capable of giving advice, making adjustment, and reaching settlement regarding mutual conflict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state’s justice related organizations. Fourth, the democratization of jurisdiction requires jury system, layman judge system, and so forth and the constitution shall include provisions related with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hich are exercised without constitutional basis in order to controversy over it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 경찰공무원 부패의 유형분석과 반부패전략

        민형동(Min Hyung Dong),김연수(Kim Yeon Soo) 한국범죄심리학회 2007 한국범죄심리연구 Vol.3 No.2

        이 연구에서는 경찰부패의 개념에 따른 부패유형을 분류하고, 우리나라의 경찰부패현황 및 경찰의 반부패 활동을 평가하였다. 또한 경찰부패 통제전략을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분석 결과 경찰인사관리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경감, 경위급 경찰관 증원 및 근속승진의 확대 실시, 심사승진의 객관성ㆍ타당성ㆍ공정성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의 윤리의식 성장을 독려하고 고위 경찰간부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찰대학생과 경찰간부후보생의 윤리교육을 강화해야하고, 순경 등의 채용과정에서 인성검사와 신원조사 절차가 강조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경찰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부패친화적 경찰하위문화의 개선과 경찰공무원의 복리후생제도 개선 및 경찰보수 수준의 적정화를 꾀해야 한다. 끝으로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청문감사관제도, 인권수호위원회 및 시민인권보호단, 경찰청 시민감사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Pro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assified the concept of corrupted Police, estimate Korean police corruption and our anti-corrupted Police movement. And then estimate the strategy of controlling corrupted police and bring up the improvement plan. To concrete about this problem, KICAC(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made analysis that, there is problem in polic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To solve this problem, there are many pileup promoted lieutenant and inspector. Must increase number of position for lieutenant and inspector and need to consider about to guarantee the objectivity, propriety, and equity at continuous promotion. For lower position police need to encourage ethics awareness. To make executive police ethic awareness to promoted,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student and cadet of executive police have to consolidate ethic education. New employment of policemen test, need to consolidated to reference of person and humanity test. In addition to stop the corruption, improve lower policemen"s culture and benefits package system. The payment of policemen should be rationalized. For the last, office of complaints and internal affairs, human right protection committee, citizen human right protection committee, and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citizen inspection committee should find out better way to substance.

      • KCI등재

        자치경찰제 정책변동 사례연구 -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중심으로 -

        민형동 ( Min¸ Hyung Dong ) 한국경찰학회 2021 한국경찰학회보 Vol.23 No.2

        자치경찰제도는 정책유치와 정책거부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치열한 게임의 장을 펼쳐 일정한 정책이 산출된 대표적인 정책변동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의제가 설정되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오랜 기간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모형 중 옹호연합모형(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하여 자치경찰제 정책변동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연구 자료와 자치 경찰과 관련된 대선 공약, 국회 회의록 등 국가기록물 및 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제도에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모형이 시사하는 가설인 결과물에 합치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자치경찰제를 적용한 옹호연합모형은 원형 옹호연합모형과 같이 시사점과 같이 옹호연합체계와 신념체계가 존재하고, 옹호연합이 도입과 도입반대로 대별되어 신념체계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can be said to be a representative example of policy change in which a certain policy was produced by playing a fierce game between stakeholders over policy attraction and policy rejection. As the policy agenda has been set and the overall process of policy decisions has been shown to be dynamic for a long time,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among various models to explain policy changes was applied to examine the changes in policie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various research materials,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related to the autonomous police, and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etc., were utilized. Through this, by applying the advocacy coalition model to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t was verified whether the model conforms to the hypothesis that is suggested. In the advocacy coalition model apply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s in the original advocacy coalition model, there existed an advocacy coalition system and a belief system as shown in the implications, and a consensus was found in that the advocacy coalition was largely divided into the introduction and the opposite, and a belief system was derived.

      • KCI등재

        特別司法警察의 運用실태 및 改善과제에 관한 小考

        민형동(Min Hyung-Dong) 한국민간경비학회 2007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0 No.-

          특별사법경찰은 행정의 전문화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특수한 범죄에 대해 장소, 사항적 제한을 두고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6년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6년 현재 15개의 중앙 행정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865개의 행정기관에서 총 13,114명의 특별사법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인원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BR>  그런데 특별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탓으로 수사권의 남ㆍ오용 혹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또한 수사에 대한 지식과 능력의 부족으로 해당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고, 많은 사건들을 단순히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찰이나 검찰의 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야기 시키는 것은 물론, 수사업무에서 행정의 전문성이나 직무연관성을 살리려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본래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BR>  이러한 현상은 첫째로 행정적 문화 환경에 따른 소극적 자세, 둘째로 수사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결여, 셋째로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연속성 결여, 넷째로 수사 교육의 미비 및 부실, 다섯째로 수사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환경 및 부대시설 미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첫째 행정부서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인사정책적 배려, 둘째로 수사교육 프로그램 강화, 셋째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As administration of public bureaus is getting specialized, the Nation authorities organizes special judicial police on the consideration of its specificity and efficiency.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s made up of the public officers who given juridical authority and performing the acting policing administration against special criminal in their field with the condition of spatial and situational limitation.<BR>  Since introduced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1956, Now in Korea, there are 13,114 special judicial police working in 865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cluding 15 central governmental administration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the number is increasing.<BR>  In spite of an increase in personal, there is concern about special judicial police"s committing human rights violation or abuse, misapplication that resulted from lack of experi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unprofessional knowledge compare to the general police.<BR>  At present, what special judicial police do is just to denunciation many incidents or accidents to the police or the prosecutor and let them deal with the cases instead of carrying out their duties by themselves and sending the criminals to the prosecution because they have shortly experienced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do not fully understand policing skills. Special judicial police"s shortage of quality such as incapability, unprofessional ways and inexperience cause not only imposing a heavy burden on police duty but also not corresponding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ir establishment which is for specializ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official interconnection.<BR>  We can notice several reasons that make these negative outcomes, first, passive attitude following bureaucratic conservative atmosphere, second the shortage of professional knowledge in criminal investigation, third, inefficient discontinuance as special judicial police, forth, insufficiency of institutional education on how to investigation, and last, poor environment for investigation and the lack of subsidiary facilities.<BR>  In order to improve these situation, there are several requirements, first, to change the recognition toward the special judicial police, consideration of fair personnel policies, second to enhance constructive educational program on investigation learning and the last, integrating system of management and operation for special judicial police.

      • KCI등재

        국회의 경찰예산 심의 내용의 실증 분석 -행안위, 예결특위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민형동 ( Hyung Dong Min ) 한국경찰학회 2011 한국경찰학회보 Vol.13 No.4

        이 논문은 경찰청 예산에 대한 국회의 행안위, 예결특위의 심의에서 위원들의 경찰업무에 대한 질의 분야와 질의경향은 무엇이며, 어떠한 질의지향(의도)을 나타내고 있는지, 여, 야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한 이러한 분석의 함축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다. 이에 2006년~2010년도에 심의된 국회 행안위와 예결특위의 경찰청 예산에 대한 심의내용을 표본으로 하여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류, 연구분석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기초분석에서는 행안위와 예결특위의 경찰예산에 대한 질의는 국민생활안전관련 예산, 경찰행정지원, 경비, 범죄수사의 순으로 나타나 질의의 횟수가 예산의 프로그램별 총액에 비례하기보다 국민들의 체감적 치안활동과 관련된 예산부문에 질의가 몰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두 번째로, 예결특위는 경찰행정지원, 경비, 국민생활안전의 순으로 질의빈도가 높은 반면에, 행안위에서는 국민생활안전, 범죄수사, 경찰행정지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결위가 본연의 임무인 예산에 의한 경찰청 통제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면, 행안위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생현안과 관련된 예산에 더욱 큰 비중을 두어 질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로 상임위는 사업 지향적, 예결특위는 재정관리 지향적이라는 선행 연구결과들과는 달리 행안위와 예결특위 모두가 사업 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임위와 예결위가 차별적인 기능성과 상호보완의 효과를 구현하고자 하는 현재의 국회법의 입법취지와도 배치되는 결과로 해석되었다. 네 번째로 질의분야와 질의지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나 기본경비보다도 예산의 증액 탄력성이 큰 사업비 분야에서 사업 지향적 질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 전체 예산에 비해 경찰에 투입되는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인식을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질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다섯 번째로 여, 야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질의분야에서 는 여, 야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질의지향에서는 여당위원은 사업 지향적, 야당위원은 재정관리 지향적 또는 예산외 사항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하지만 여당위원은 예산안의 정당성과 불가피성, 예산을 사수하려는 시도만 존재할 뿐 예산안에 대한 평가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은 거의 없어 예산심의를 형식화 시키고 있었다. 또한 야당은 정치, 이념문제 등과 같이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질의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보다 발전적인 예산심의 행태의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This Paper discusses about the following implications; Congress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on Police Budget, of what intentional questions the core budget of Special Committee on the Budget Accounts concentrates and quality intentions show among the police services, as well as, the difference on the ruling and the opposition party. The paper was classified and analyzed through Content Analysis Method using specimen from core details on the police budget of Public Admin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and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ccounts from year 2006 to 2010. After analyzing the data, for questions on Police Budge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and Special Committee on the Budget Accounts are National Safety related budget, Police administration support, Expenses and Criminal Investigation in order, the number of questions are driven to degressive public order activity of the nation rather than proportionating to the total budget on different programs. Second, compared to Special Committee on the Budget Accounts showing a lot of debates on police administrative support, expenses, national life safe in order,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shows national life safety, criminal investigation, police administrative support in order. If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Budget Accounts relatively put importance on the control of police budget as its main duty,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discusses more on budget and welfare issues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life. Third, both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and Special Committee on the Budget Accounts shows that they are project cost-orientated while the Standing Committee being project cost-orientated(intentionally) and Special Committee on the Budget Accounts as financial management-orientated, unlike the previous research. Fourth, analyzing the results on relationship of inquiry field and inquiry-oriented(intention), higher flexibility on budget shows in large areas of project cost compared to labor and basic expenses. The Committee agrees that the police budget is in shortage compared to the whole nation`s budget and actively debate on it for improvement. Lastly, in question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y, there wasn`t much difference shown but there were questions as to ruling party are project-cost based and opposition party as financial management based in different budget details. In the ruling party, the legitimacy and inevitability of budget, they only attempts to receive the budget don`t have legitimate evaluations on the budget and its budget-size letting them to be questioned. Also, in the opposition party, their budget isn`t related on politics issues but is only set in a broad scale. I have concluded that a new paradigm is needed to modify and improve on the budget review.

      • KCI등재

        일반논문 : 과학수사를 위한 지원조직의 법,제도적 발전방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민형동 ( Hyung Dong Min ) 한국경찰학회 2013 한국경찰학회보 Vol.15 No.5

        범죄의 지능화, 다양화에 따른 범죄수사의 대응,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등으로 인해 과학수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과학수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학수사의 지원조직들의 법·제도적인 완비와 함께 물리적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지원조직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과학수사 지원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핵심적인 쟁점을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속기관을 현재의 안전행정부에서 경찰청으로의 이관문제를 검토한 결과 이관을 반대하는 법무부의 견해는 타당성을 잃고 있었다. 이관에 따른 감정의 신뢰성과 객관성 저하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또 이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업무범위 규정에 위반한다는 주장도 법령의 이해 잘못 또는 확대해석한 오류에 지나지 않았다. 둘째, 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기능 및 예산 중복으로 인한 기관·예산 통폐합 문제를 검토한 결과, 이는 직제상 기능중복과 감정분야별 업무중복 측면에서 모두 중복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의 안전행정부 소속에서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업무의 밀접도, 감정의뢰건수,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청소속으로 이관되어야 보다 원활한 예산확보, 위상강화, 지도와 감독의 효율화 등을 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과학수사관련 지원조직의 기능 및 예산은 중복이라기보다 기관 스스로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에 예산 등의 통폐합에 대한 접근은 무리이며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인증제도의 도입이다. 민간의 법과학연구소의 등장, 사법환경의 변화 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인증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법 제정 및 국립검시원의 설치이다. 현재와 같은 법·제도적 상황 하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위가 불안정하고 감정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아우르고, 해소할 수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국립과학연구원의 업무범위에 현재와 같이 법과학과 법의학을 포괄하는 체계에서, 대부분의 외국의 사례와 같이 법의학을 독립시켜 국립검시원을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scientific investigation are being accentuated more due to criminal investigation against intellectu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crimes and trial-centricism based on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For smooth scientific investigation, along with physical infrastructure, legal·institutional completion of the support organization for scientific investigation must be established properly. Therefore, to conduct this study, the core issue of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which is the most significant support organization of scientific investigation in South Korea, was evaluated in legal?institutional perspective. First, as a result of evaluation regarding the issue of transferring jurisdiction, or association, of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from the Safety Administration to the Police Agency, the opposing opinion of transfer by the Ministry of Justice lost feasibility. Concern for the loss of test reliability and objectivity due to transfer had no basis at all, and their claiming that the transfer would violate the regulation regarding the work scope of National Forensic Service was just misunderstanding or over interpretation of the ordinance. Second, as a result of checking duplication in terms of performance and budget between the departmen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management at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in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duplication and task duplication within each field of test, neither of them was duplicative. Based on such issue and various analytical data, legal·institutional development plan of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was suggested as below. First, jurisdiction, or association, of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must be transferred from the Safety Administration - the current association - to the Police Agency. Based on the evaluation of intimacy of related work, number of requesting tests, and cases in other countries, it is judged that the Service must be transferred to the Police Agency for much smoother security of budget, strengthening of stature, efficiency of supervision, etc. Second, since performance and budget of the support organization regarding scientific investigation is to conduct unique task of the organization instead of duplication, total merge of budget and other factors is impractical, and more careful judgment is necessary. Third, introduction of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may be applied. To efficiently respond against crimes and to comply with changes in judicial environment,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test must be improved, and thus active introduction of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which may be used worldwide, is required. Fourth, enactment of the law for National Forensic Service and installation of the National Death Investigation Service may be applied. Under current legal·institutional circumstances, legal status and standing of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is unstable, and thus reinforcement of test capability is limited. Therefore, enactment of the law for National Forensic Service to resolve and relieve many issues brought up is necessary. By the way, from current system of work scope by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that includes forensic science and forensic medicine, establishing the National Death Investigation Service by separating the field of forensic medicine, as in most cases of foreign countries, deserves positive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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