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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중심의 공공 데이터 민간 활용 방안

        서형준(Hyungjun-Seo),명승환(Senghwan-Myeong)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4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7 No.3

        스마트 환경의 도래로 인하여 정보활용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강조하는 개방형 정부를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3.0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공공데이터 이용활 성화를 위한 노력이 수혜자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 하다. 개방형 정부에서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측면에서 공공데이터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실제 이해관계자들인 민간부문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들이 공공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및 활용가능성은 물론 활용시의 애로사항 및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성화 요인 등을 조사하여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Because of the advent of smart society, demand for public information is getting increased. Majority of ICT advanced countries are focusing on creating added value by opening the public data under the name of “Open Governmen and Gov3.0.” Similarly, Korean government initiated the open government by providing policy instruments under the Gov3.0 initiatives and enacted the law of the public data opening and utilization. It is still a question whether the open policy will be effective for the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because Korean government traditionally used top down approaches when it perceives the new demand from global society. In this study, we conducted survey which included private sector managers’ perception on public data in general and the real demand for public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governments need to change the bureaucratic culture first and to increase the level of data management. Without usable data, it is difficult for the private sector to create value-added products by their own limited capacity of data and cost management.

      • KCI등재

        사회자본과 정부신뢰의 관계 재조명

        서형준(Hyungjun Seo),명승환(Senghwan Myeong) 한국정책과학학회 201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9 No.3

        정부신뢰는 정부기관과 시민을 연결하는 협력적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정부 효과성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신뢰가 낮아졌을 때 정부는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없으며 결국 정부기능의 약화와 정부불신의 악순환이 형성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신뢰로 대변되는 공적부문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의 수준이 결정한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또한 사회자본도 그 유형에 따라 정부신뢰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을 비교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결속적 사회자본은 정부신뢰에 부적 영향을 주는 반면 교량적 사회자본은 강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에 따라 집단을 수준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고 집단 간 정부신뢰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속적 사회자본간에는 정부신뢰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교량적 사회자본간에는 정부신뢰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량적 사회자본 수준이 높은 집단이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위계질서와 혈연과 지연으로 형성되었던 전통적 사회자본은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 사회자본에 의해 해체되는 과정에 있다. 특히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의 등장과 다양한 정보통제 기술의 출현은 이념과 체제적 논의의 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관점과 사회공학적 담론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예고하고 있다. The trust in government increases the level of government effectiveness because it improves mutual understandings and beliefs between government agency and citizen. When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is low, government can not effectively provide government services since the goal of polices and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s are not fully understood by people and eventually causes vicious circle of distrust in government. Korean government has been suffering by the low level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In this study, we assume that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may increase if the level of social capital increases. We also assume that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may differ depending upon a different type of social capital.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and types of social capital including a bonding social capital and a bridging social capital.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 bonding social capital has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while a bridging social capital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of each different groups based upon the degree of social cohesion on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by employing ANOVA. It show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 bonding social group while a bridging social capital groups showed variances in their perception on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especially a bridging social capital group showed higher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 KCI등재

        국내 정보격차연구 동향

        서형준(Hyungjun-Seo),명승환(Senghwan-Myeong)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6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9 No.4

        본 연구에서는 ICT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따라 다양한 정보격차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정보격차 연구의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내 학술지의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정보격차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메타분석은 이전에 진행된 연구성과를 역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연구경향에 대해 규칙성을 밝혀내는 방법으로 이러한 연구방법은 단순한 서술식 기존 문헌 검토와 달리 연구경향의 규칙성을 도출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진단과 비판적 성찰을 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7개 학회지의 정보격차 논문 56편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류체계는 연구방법(1, 2), 연구목적, 자료수집방법, 연구결과활용, 분석단위, 연구주제, 정보격차발생요인, 정보격차접근방식, 정보격차유형 등으로 해당 분류는 기존 동향연구 및 정보격차연구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후속 정보격차 연구의 연구방향 및 해소방안의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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