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rtive Public Administration : Its Pupose and Methodology

류지성Rhyu, Ji Sung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1995 정책과학연구 Vol.6 No.-

권력에 관한 이론적 담론

류지성 ( Rhyu Ji-sung ) 한국행정사학회 2016 韓國行政史學誌 Vol.39 No.-

이 연구는 권력에 대한 이론적 담론을 전개하는 것이다. 푸코에 의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은 담론적 형성과정을 거쳐 의미가 부여되어 하나의 개체로 성립된다고 한다. 특정 대상에 대한 담론적 형성은 수없는 대화, 토론, 논쟁, 발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제된 대상에 주어진 의미이며, 이것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진리`로 받아 들여져 지식체계를 구성하고 나아가 제도화되어 권력으로 존재하게 된다. 푸코의 담론적 형성과 실행적 논리를 받아들여, 이글에서는 권력이라는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가진 개념이 학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져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는지를 논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학자들은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루소 등과 같은 고전적 사상가들로부터 시작해, 20세기 초·중반 권력을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연구한 엘리트 이론가, 다원론자, 변증법적 유물론자들은 물론 권력을 사회학, 정치이론,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모던 등의 관점에서 연구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비교·대조해 역사적으로 또는 관점에 따라 권력에 주어진 의미가 어떻게 진화 했는지를 연구했다. 권력의 유형학에서는 권력의 속성을 개념화한 연구들을 소개해 권력의 본질을 다뤘으며, 결론적으로 권력연구의 특성에 따른 좌표를 총체적으로 그려내는 학문적 시도를 했다. 아울러 이 글은 과거 행정학이 주어진 정책목표를 단순히 전환시키는 관리방법에 초점이 모아졌다면, 오늘날 행정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략적 관료들에게 권력의 본질을 이해 가능케 함으로써 그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 글을 통해서 업무환경 내에서 작용하는 권력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This study is about discourses of power. Power is one of the key concepts about political phenomena that could not be easily grasped or interpreted. In spite of its long history, there is a notable lack of agreement both about its specific definition, and about many features of the conceptual context in which it should be plac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ttempt to outline a large number of aspects of the creation of power which have been theorized in different perspectives. The studies depicted and introduced in this article which deal with the creation of power can be divided into three broad categories. First of all, There are theorists viewed power coercively. They treat individuals get each other to do things which they would not otherwise do through the treat or use of physical sanction or inducements. Secondly, there are many who argue that power is an outcome of the creation of social order, argue that power is an outcome of the creation of social order which is responsible for relations of power and powerlessness. They facilitate by conferring upon the actors a capacity for social action which enables them to make things happen which would not otherwise occur. The last category dealt with the analysis of Foucault, as a post-structuralist, who choose an important aspect of social order, the role of knowledge in the reproduction of relations of domination to analyse power. In this discourses of power, I try to provide the theories of the creation of power which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ways of creating power. Of course, I am not in a position that every aspect of various perspectives could be presented, although a significant number could be addressed. After discussing three broad categories of power, a typology of power has been set out in order to show the reader modes of creating power. Finally, as a way of concluding this work, I summarize the theoretical thoughts of power in a way of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main features of pluralism, elitism, class dialectical models, and the post-structuralist`s view of creating power. Consequently, as a scholar of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I hope this study would be capable not only of making bureaucrats understand what their working environments are in terms of the power relations, but also of being strategic managers making happen as intended by way of facilitating the power relations in their environments.

통일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에 관한 연구

류지성 ( Ji Sung Rhyu ),정호태 ( Ho Tae Jeong ) 한국행정사학회 2015 韓國行政史學誌 Vol.37 No.-

한국 정부에서 통일정책은 역사적으로 중요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통일정책을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분석해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경로의존성은 과거 특정 시점의 원인으로부터 제도가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발생 시점과 순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형태의 정책 변천이나 제도의 변화 과정을 포괄적 차원에서 살펴보는데 유용한 이론이며 대한민국 광복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통일정책을 대상으로 했다. 통일정책을 살펴볼 분석 모형의 변수는 다섯 가지다. 첫째, 국외 변수로 대한민국 정부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말한다. 둘째, 정권 교체로 역대 정부마다 통일정책은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변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당성은 통일의 당위성 논의며 국정 이념에 반영되는 부분이다. 넷째, 통일정책에 관한 국정목표는 주요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다섯째, 주요 정책은 정부가 실시했던 통일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정하고 경로의존성 분석을 실시했다. 경로의존성에 따른 주요 시사점은 첫째, 정부는 냉전 체제, 탈냉전, 다자 회담과 같은 국외 변수를 지속적으로 고려해 앞으로도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통일정책의 근간은 변함이 없었다는 점에서 미래 한국 정부가 통일정책의 당위성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분단과 전쟁 등을 겪지 않은 세대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당성은 어떤 형태로 통일하는 지와 연결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민족 공동체 개념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정목표 부문은 미래에도 거시적인 차원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통일에 관한 목표가 실행 가능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실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 부문에서 통일교육, 홍보, 교류, 개발 등으로 나누어진 기존 정책을 더 세분화하고 지금보다 더 민간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은 경로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미래 한국 통일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미가 있다. South Korea Unification Policy is historically important and has continue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his paper analyzes the implications finding unification policy in the path dependency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The path dependence implies a causal system is started influences as far followed from the causes of the past a certain point. It emphasizes the point which the change occurs in the form of the historical process, transition policies and institutions at a comprehensive level. The analysis model is five variables. First, look for an environment that influence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outside variable. Second, each successive regime unified government policy has changed while maintaining the basic structure. Third, the legitimacy is reflected in the necessity of a unification national ideology discussions. Fourth, the goal of a unification national policy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main policies. Fifth, the main policy refers to the details of the unification policy was the government conduct. As follow the main implications, first, the Government Cold War continue to consider the outside variables such as multilateral talks on the future policy must promote unity. Second, even if the regime is to replace the foundation of a unification policy,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basis for persuading the necessity of a future unification Korea government policy in that there was no change. Third, the legitimacy needs to think of how to connect and unify in any form. There is a need to explore different ways of peaceful reunification on the concept of ethnic communities. Fourthly, national governments must strive goal is to appear in the form macroscopic dimensions are viable targets will not be continued in the future. Finally, the main policy is broken down further into a unified binary existing policy, education, public relations, exchanges, development and promotion. It must be in a form that can mobilize private capacity. Until unified, Korean government will be made to keep path that korean people can see the direction of the future unified Korea.

북한 정치체제의 정체성 분석모형에 관한 연구: 허위의식과 정치적 묵인

류지성(Rhyu, Ji-sung) 한국동북아학회 2020 한국동북아논총 Vol.2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마르크시즘의 핵심 개념인 허위의식과 정치적 묵인을 사용해 역설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정치체제의 정체성을 분석할 수 있는 가상적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다. 허위의식은 ‘현혹하는 힘’을 뜻하며, 허위의식에 빠졌다는 것은 허위의식에 의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치적 묵인은 사회적 억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믿음체계의 결과로 자신의 의지나 이해에는 반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 개념을 조작해 북한 정치체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북한 정치체제를 가상적 모형을 구성해 분석하는 것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북한의 복잡하고 동태적인 정치 현상을 단순화시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준다. 둘째, 가상적 모형은 변화에 개방적이어서 역사적 ·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중요 개념들을 정치적 양상에 따라 첨삭해 다룰 수 있음으로써 북한 정치체제를 동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셋째, 가상적 모형은 정치체제를 일반화시켜 줌으로써 북한의 정치체제와 다른 나라의 다양한 특성을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 정치체제의 정체성은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해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강한 허위의식과 강한 정치적 묵인에 의해 형성 · 유지 · 발전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정치체제의 분석모형의 B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맺었다. 여기서 잠정적 결론은 가설을 뜻하며, 이 가설들은 후속 연구에서 실질적 경험적 관찰을 통해 검증될 것을 기대한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 speculative model for analyzing the identity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s. By way of structuring the model, the two concepts, most widely utilized by the Marxists in analyzing the contradictions of highly developed capitalist countries in Western Europe, false-consciousness and political acquiescence were fully examined as the pivotal concepts ironically in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s. These concepts were used to describe the effects of ideological domination. The hypothesis is that those ideas which favor dominant groups tend to prevail in society.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disadvantaged peoples was theorized to be ‘false’ to some degree, that is, reflective of the dominant group’s interests rather than their own interests. Consequently it might be said in short that false-consciousness means the power to mislead. Another concept considered in this study is political acquiescence that can be defined as the accepting of false or inaccurate beliefs that are contrary to one’s own social interest and which thereby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the disadvantaged position of the self or the group. By composing of these two concepts, we are building a speculative model that tells us about the identity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s. The model could place the political regime into the cell ‘B’ of strong false consciousness and strong political acquiescence. By way of conclus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peculative model should be examined and proved its utilities in accordance with facts gathered around the reality of the North Korean people.

공공분야의 생산성 증진

류지성(Ji Sung Rhyu)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1993 정책과학연구 Vol.5 No.-

N/A

한국 역대 정부의 거버넌스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국정 목표를 중심으로

류지성 ( Ji Sung Rhyu ),김영재 ( Young Jae Kim ) 한국행정사학회 2010 韓國行政史學誌 Vol.27 No.-

정부 개혁과 국정 운영을 보는 이론으로 거버넌스(Governance)는 행정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아직 거버넌스 개념은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가 없고 일정한 유형도 없는 상태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은 거버넌스를 다양하게 연구했으며, 포괄적이고 직관적으로 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와 현상을 설명하는데 거버넌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역대 정부의 유형을 분석하고, 정부마다 어떠한 국정 운영을 했는지 파악해 미래 한국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이승만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로 하며, 각 정부마다 국정 목표와 주요 과제가 대상이다. 연구 방법은 거버넌스 주요 개념과 유형을 정리해, 각 유형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체와 특성을 고려해 정치-행정-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모형을 설정하고, 각 정부의 변화를 그림으로 제시했다. 초기 정부에는 정치 영역이 강하게 드러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행정 영역이 부각되었으며, 최근에는 시민 영역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이는 미래 한국 정부의 방향과 목표 설정을 탐색하는데 유용하며, 학술적으로 거버넌스 유형을 제시해 분석적으로 연구하는데 기여한다. This Paper, Governance has been defined as the interactive relation that consist of political, administration, civil society. We examines governance model of government vision in Korean current government. The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 affecting Korean government has been multiplied dramatically. In theory and practic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is not so much a matter of finding governance models but adapting its various tools to fit shifting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vision. It is a way of describing the links political, administration, civil society. Governance model requires new strategic and popular particip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It is about government is changing role in society and its changing capacity to pursue constraints. The importance of politics-administration-civil society governance model has fundamentally the foundation on which many traditional governance model were based.

다원적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류지성(Ji Sung Rhyu) 한국동북아학회 2005 한국동북아논총 Vol.10 No.4

유교 사상의 행정 가치 적용에 관한 연구: 인(仁), 의(義), 예(禮), 지(智), 덕(德)을 중심으로

류지성 ( Ji Sung Rhyu ),조규영 ( Kyu Young Jo ) 한국행정사학회 2012 韓國行政史學誌 Vol.31 No.-

비교행정의 목적과 연구방법

류지성(Ji Sung Rhyu)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1994 정책과학연구 Vol.6 No.-

N/A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 정치사회화 방안에 관한 연구

류지성(Ji Sung Rhyu) 한국동북아학회 2005 한국동북아논총 Vol.10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