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론의 역사적 고찰

김천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1992 經營評論 Vol.8 No.-

현안과 과제 : 산업별 생산과 투자의 유형별 분류와 시사점 -유형별 맞춤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2015 이슈리포트 Vol.2015 No.15

■ 개요 최근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과거에 비해 미약하여 국내 산업들의 미래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 활동은 현재 생산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 과정을 통해 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중요한 거시경제 활동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별로 생산과 투자 증가율을 이용하여 산업 유형을 분류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산업별 생산과 투자 분석 (정의)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각각의 연평균 생산, 투자 증가율을 기준으로 4가지 산업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① 생산과 투자가 평균 이상이면 ``高생산 高투자형``, ② 생산은 평균 이상이나 투자가 평균 이하면 ``高생산 低투자형``, ③ 생산은 평균 이하지만 투자가 평균 이상이면 ``低생산 高투자형``, ④ 생산과 투자가 평균이하면 ``低생산 低투자형``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개관) 제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 증가율이 높고 투자 활동이 부족한 반면 서비스업은 생산 증가율은 낮았지만 투자가 비교적 활발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 대비 낮은 투자로 미래 성장잠재력 훼손이 우려된다. 서비스업은 투자 증가율이 제조업에 비해 높았지만 투자가 정보통신, 공공행정·국방, 운수·보관 등 일부 업종에 편중된 경향이 있었다. (제조업) 제조업 중 생산과 투자 모두 활발한 업종은 정밀기기 산업이었다. 정밀기기 산업은 생산과 투자가 안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어 현재와 미래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섬유·가죽, 목재·종이·인쇄·복제 등 산업은 생산과 투자 모두 부진 하였다. 이들 산업은 현재의 낮은생산 증가뿐만 아니라 부진한 투자 활동으로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이 더욱 저하될 우려가 높다. 전기·전자 산업은 생산에 비해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高생산 低투자형`` 산업에 위치하였다. 대표적인 수출 산업인 전기·전자 산업은 아직까지 생산 증가율이 제조업 중 높은 편이었다. 다만 향후 투자 확대로 인한 경쟁력 향상과 신성장 동력 확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중국과의 경쟁 강화 등으로 생산 및 수출 모두 정체될 우려가 있다. 운송장비, 석탄·석유·화학 산업은 생산에 비해 투자가 활발한 ``低생산 高투자형`` 산업에 위치하였다. 운송장비 산업 중 자동차 부분은 엔화 약세, 수입차 선호 등의 영향으로 조선업은 글로벌 선박 공급과잉 등 원인으로 생산 증가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석탄·석유·화학 산업 역시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분석기간 동안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들 산업의 투자 활동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미래 성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서비스업) 서비스업 중 정보통신 산업은 현재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高생산 高투자형`` 산업에 위치하였다. 정보통신 산업은 활발한 투자로 생산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에도 전체 서비스업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동산·임대, 교육, 문화·기타 등은 ``低생산 低투자형``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수년간 지속되었던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생산과 투자 모두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교육 분야 역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최근 생산과 투자 모두 부진하였다. 보건·사회복지, 금융·보험 등 산업은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진하였다. 보건·사회복지업은 서비스업 중 가장 높은 생산 증가율을 보였지만 투자는 생산에 미치지 못하였다. 사업서비스, 금융·보험, 도소매·음식·숙박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 증가율을 보인 것에 비해 투자가 적어 미래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우려가 높았다. 운수·보관, 공공행정·국방 산업이 낮은 생산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투자 증가율이 비교적 높았다. 이들 산업은 현재 생산 증가율은 높지 않지만 안정적인 투자가 미래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사점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투자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투자가 생산으로 적절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보통신, 정밀기기 산업은 현재의 높은 생산과 투자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의 발굴과 육성, 신산업분야의 창업촉진 지원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전기·전자, 보건·사회복지업 분야는 투자여력과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운송장비, 석탄·석유·화학, 운수·보관 등 산업은 현재의 높은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부동산·임대, 교육 등 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안과 과제 : 최근 수출 침체의 요인별 분해와 시사점 -해외 수요 부진에 환율 여건마저 악회되는 이중고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2015 이슈리포트 Vol.2015 No.14

■ 개요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으로 꼽히는 수출이 감소세다. 최근 수출 부진은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 수출이 줄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은 가격경쟁력을 나타내는 양국 간 환율 수준과 수입수요를 나타내는 상대국 경제성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수출 변동 원인을 가격경쟁력과 수입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가격경쟁력, 수입수요에 따른 주요국 수출(對미국 수출) 시장의 수입수요 확대로 對미국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상품의 가격경쟁력은 과거에 비해 높지 않지만 달러화강세 영향으로 가격경쟁력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對일본 수출) 일본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어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엔화 대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2015년 1/4분기 기준 158.3p로 장기평균(113.2p) 대비 39.8% 고평가되어 역대 가장 높았던 2007년 1/4분기(159.7p)에 근접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제 부진이 지속적되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수요가 줄고 있다. (對유럽 수출) 유럽 시장은 유로화 약세 영향으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수출이 최근에 급감하였다. 유로화 대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2015년 1/4분기 기준 120.9p로 장기평균(108.7p) 대비 11.2% 높으며 현재 2006년 1/4분기(127.6p) 이후 가장 고평가된 상태이다. 유럽의 경제회복세는 아직까지 미흡하여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수요 역시 약하다. (對중국 수출) 중국 시장은 경제성장률 감속으로 수입수요가 위축되어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7%대 초반까지 하락하였으며 2015년은 경제성장률이 6%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가격경쟁력 측면은 對중국 수출에 부정적이지 않은 수준이다. ■ 시사점 향후에도 일본, 유럽, 중국으로의 수출 환경은 우리나라에게 좋지 못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국내 수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를 전체 수출 경기 회복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엔화, 유로화의 과도한 평가 절하로 인한 일본, 유럽으로의 수출 부진은 제품 경쟁력 차원에서 기술, 품질, 문화 등 비가격 경쟁력 제고 노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중국 경제의 수입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수출 제품을 중국의 내수시장 변화에 알맞은 상품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통화상황지수와 적정금리 추정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2014 한국경제주평 Vol.605 No.-

국내 경제의 내수 부진 장기화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과 경기 상황에 맞는 적정 금리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통화상황지수와 테일러준칙을 이용하여 국내 통화정책 방향과 적정금리 수준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국경제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2017 한국경제주평 Vol.730 No.-

경제주평 : 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전세가 안정으로 소비여력 확대 필요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2014 한국경제주평 Vol.601 No.-

14-15(통권 114호) 2014.08.05 : 경제와 노후생활

김천구,천용찬,박영란 현대경제연구원 2014 연금시장리뷰 Vol.114 No.-

2012년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2013 이슈리포트 Vol.2013 No.29

국내 금리 인상기의 경험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2017 현안과 과제 Vol.2017 No.30

■개요 국내 경제 회복세로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출 증가, 확장적 재정운용,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개선세다.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근접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던 1차 인상기(2005년 10월~2008년 9월)와 2차 인상기(2010년 7월~2012년 6월)의 국내 실물 및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 보았다. ■국내 금리 인상기의 국내경제 영향 과거 금리 인상기 동안 국내 경제가 받은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경기 회복세를 전제하므로 금리 인상기에는 경기 개선이 동시에 나타났다. 금리인상은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에 들어설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금리 인상기동안 국내 경제성장률은 비교적 높았으며 경기 국면은 회복기에서 호황기, 후퇴기로 이동해 갔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과열을 막는 효과를 나타내어 경기확장 폭은 제한적이었다. 둘째,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비교적 낮았던 1차 인상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과열로 나타날 수 있는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다. 2차 인상기에는 농산물 가격 및 유가 불안정 등 공급측 물가 상승압력으로 금리 인상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5%에 육박하였다. 통화정책이 경기 과열에 따른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 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지속해서 불안할 경우 2차 인상기의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셋째, 금리 인상기 초기에는 부동산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금리 수준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고 경기가 둔화 국면에 진입할 때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할때는 경기가 회복국면이고 여전히 금리 수준이 낮아 금리인상속도가 급격하지 않다면 가계에 부담이 크지 않다. 금리 상승이 여러 차례 진행되어 금리의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경기가 서서히 둔화 국면에 진입할 때 국내 부동산가격의 상승 폭이 꺾였다. 넷째, 가계부채 역시 대출금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때 증가세가 둔화하였다. 대출금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유지되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 시점에 가까워지고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진정되었다. 다섯째, 기준금리 인상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금리 인상 시작 시점에 원화 강세 현상이 두드러졌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해외 자산과 비교하여 국내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원화 강세 요인이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 시점에는 향후 상당 기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국내 경제 펀더멘털 역시 양호한 시점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급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줄어들어 주식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기에는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매출 증가 폭이 컸다. 기준금리 인상의 전제조건인 국내 경기 회복세로 기업들의 실적 개선 효과가 더욱 커 주가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금리 상승 폭이 제한적이었으나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 빠르게 높아졌다. 1차 인상기와 2차 인상기 모두 고정금리 비중이 높은 담보대출의 금리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반면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신용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기준금리가 높아질 경우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대출 등 생계형 대출자들이 금리 인상으로 더욱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외국인자금 유출입 여부는 미국의 금리 상승 속도가 중요하였다. 1차 인상기에는 국내 기준금리 인상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며 외국인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반면 2차 인상기에는 국내 기준금리가 지속해서 높아지는 동안 미국의 기준금리는 제로금리로 동결되어 외국인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었다. ■시사점 국내 기준금리가 본격적인 인상국면에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내 경제의 변화가 예상된다. 과거 금리 인상기 경험을 통해 사전에 금리 인상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내 경기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국내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 둘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상승형 물가상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가격 불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장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실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한 채무조정 및 회생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원화가 당분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채산성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 여섯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가파를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내외금리차 축소로 인한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SOC의 본질은 미래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다 - SOC투자의 양적·질적 수준 판단과 시사점

김천구,김수형 현대경제연구원 2017 이슈리포트 Vol.2017 No.21

■ 개요 2018년 국내 SOC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SOC투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 규제, 도시재생사업 지연 등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SOC투자예산까지 줄어들 경우 건설부문 위축이 우려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SOC스톡의 양적인 수준이 충분하여 과거와 같은 대규모 SOC투자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SOC투자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SOC투자 중 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SOC투자의 양적·질적 수준 ① SOC투자의 양적 수준 SOC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GDP 대비 SOC 예산 비율 역시 하락 추세다. 2018년 SOC예산(정부안)은 17.7조 원으로 2017년 22.1조원 대비 20.0% 줄어들었다. GDP대비 SOC투자 비율은 2016년 1.4%에서 2017년 1.3%, 2018년 1.0%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국토교통 SOC 예산은 2017년 19.1조원에서 2018년 14.7조원으로 23.0% 감소하였다. 국내 도로연장 길이의 증가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반면 철도연장 길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내 도로연장은 2000년 8.9만㎞에서 2010년 10.6만㎞, 2016년 10.9만㎞로 늘어났다. 2000년 3,123km이었던 철도연장은 KTX, SRT 도입 등을 통해 2015년 기준 3,874km까지 연평균 1.4%씩 늘어났다. 도로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지만 국토면적과 인구 등을 고려 시 한국은 아직 주요 선진국 대비 도로보급률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면적당 도로연장은 1.06km/㎢으로 미국보다는 높으나 일본,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낮다. 인구 및 차량당 도로연장은 각각 2.11km/천명, 5.60km/천대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격차가 크다. 국토면적과 인구 등을 고려한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OECD 34개국 중 30위로 도로 공급이 부족하다. 주요국들의 1인당 GDP 2만 달러 달성 시기와 비교 시 한국의 도로 및 철도 밀도는 높지 않았다. 한국의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은 2만 달러 달성 시기인 2007년 1.48이었으며 현재인 2016년은 1.52로 주요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시기에 비해 도로스톡이 부족한 상황이다. 철도스톡 역시 1인당 GDP 2만 달러시기에 한국의 국토계수당 철도연장은 0.05로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했다. 국토면적이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국내 도로연장은 비교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나 철도 밀도는 아직 부족하였다. 국토면적이 유사한 그리스, 오스트리아, 체코, 포르투갈의 평균 면적당 도로연장은 1.02km/㎢로 한국의 1.06km/㎢과 유사하였다. 반면 철도 밀도는 국토면적이 유사한 4개 국가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았다. ② SOC투자의 질적 수준 교통 등 국내 인프라 부문의 국가경쟁력이 점차 떨어지는 추세다. 2011년 19위를 기록하였던 기초인프라 경쟁력지수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2014년 26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대 초 19~20위를 기록하던 교통 경쟁력지수 순위는 2015년 21위를 기록하며 정체된 모습이다. 분야별로는 항만운송, 항공운송, 전력공급 측면에서 인프라의 질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여가수요 확대로 도로 및 철도 부문의 과부하가 커지고 있다. 도로 부문에서는 여객부하지수가 주요국 중 가장 크며 화물 부문 역시 일본을 제외하고는 주요국 중 가장 부하가 심하다. KTX, SRT 등 고속철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부문의 여객과 화물 모두 여전히 부하가 컸다. 교통 혼잡으로 인해 사회적 낭비가 크고 평균 통근시간은 OECD국가 중 최장이다. 2015년 기준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33.4조원으로 GDP대비 2.13%에 달한다. 미국의 교통혼잡비용이 GDP대비 0.8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심하다. 한국의 1일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으로 OECD 국가 중 최장이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통근 시간인 29분 대비 두 배 수준이며 주요국인 일본(40분), 독일(27분), 미국(21분) 등과 비교해도 매우 길었다. 물류경쟁력지수 순위가 하락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의 물류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국가물류비가 주요국 대비 과도하다. World Bank가 발표하는 물류경쟁력지수의 한국 순위는 2007년 24위에서 2012년 21위까지 높아졌으나 2016년 24위로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물류비는 11.0% 수준으로 중국(16.7%)에 비해서는 작았지만 일본(9.2%), 미국(8.1%) 보다는 컸다. 인프라 노후화로 인해 향후 인프라의 집중적인 노후관리가 필요하다. 국내 SOC시설은 경제의 고도성장기에 집중 건설되어 현재 빠르게 노후화 되고 있다. 준공한지 30년 이상 지난 SOC는 2016년 기준 전체 중 10.3%에서 2021년 15.5%, 2026년 25.8%, 2031년 43.6%, 2036년 61.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지보수예산 및 건설기술이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안전진단 C이하 교통물은 2014년 6.8%에서 20년 후인 2034년 15.9%, 30년 후인 2044년은 18.8%로 급증할 것이다. ■ 시사점 현재 한국의 SOC 투자 규모는 질적인 수준은 물론 양적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SOC 투자 확대와 동시에 투자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하락하고 있는 국내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단기적으로 경착륙 우려가 상존하는 건설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SOC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SOC 투자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고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SOC투자를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