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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보험 편입 효과 평가와 정책 방향
송명섭,김창보,고수경,임정수,박지연 한국사회보장학회 2002 사회보장연구 Vol.18 No.2
본 논문은 건강보험공단이 2001년 「월 이후 추진하고 있는 5인 미만 사려장의 직장보험 편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보험 편입은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며 건강보험재정 안정 효과를 위한 것이다. 2001년 7월 이후 12월 31일까지 직장보험으로 신규편입한 대상자는 모두 약 64만명이었으나 편입이전지역보험 대상자는 약 53만명, 직장보험 대상자는 약 10만명이었다. 또한 동일 기간동안 직장보험으로 편입된 사업장은 모두 88,751개였다. 편입 전후 개인별 보험료 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보험료 부과대상 중 77.6%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감소하였다. 대신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한편 2001년 7월 이후 12월까지 직장보험 편입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은 약 19,530백만원의 재정절감효과가 있었다. 직장보험은 7,331백만원의 보험료 수입 증가가 발생하였으며, 지역보험은 12,199백만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다. 향후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보험 편입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개선과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적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coverage of small companies with less than 5 persons by Corporate Insurance since July 2001 and of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 This coverage expansion by Corporate Insurance was intended for improving equity level of contribution imposition, alleviating financial burden of employees and achieving financial stability of health insurance. While, from July 2001 to December, the number of newly covered beneficiaries was about 642 thousand persons, the number of Regional beneficiaries before the new coverage expansion by Corporate Insurance was 533 thousand persons. And the number of Corporate Insurance beneficiaries before the coverage expansion was 101 thousand persons. For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companies by the new coverage expansion of Corporate Insurance was 88,751. Before and after the expansion, taking into account changes of individual contribution levels, payment share levels of contribution were reduced to the 77.6% of the beneficiaries newly covered by Corporate Insurance. Instead, payment share level of contribution of employers was increased more than before. And 19,530 million won was increased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7,331million won was increased in Corporate Insurance revenue. Expenditure reduction effect of 12,199 million won was able to be obtained in Regional Insurance. In order to implement successfully the coverage expansion by Corporate Insurance in times ahead, employers' contribution share should be reduced, when considering low profitability levels of smal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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