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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입법 사례로 본 기술규제의 현실과 과제
김재윤(Jaeyoon Kim) 한국법경제학회 2020 법경제학연구 Vol.17 No.1
이 논문은 택시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4710)」 입법 사례 분석을 통해 이 사례가 기술규제 문제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했다. 첫째, 이 사례는 국회의 관여 없이 정부 주도로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의 한계와 부작용을 보여 준다. 행정입법 남용에 대응하여 이 사례와 같이 상향입법이 이루어지는 패턴은 기술규제의 경직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규제 위반에 대해 형벌을 규정하고, 기술규제 문제를 형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불확실한 형사 제재의 위험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기술규제 문제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적절한 문제해결 방법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사례는 기술과 제도의 시차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과학 ·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융 · 복합적 발전에 기존의 분야별 사전규제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규제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제도의 변화속도를 높이는 대응은 한계가 있으며, 기술 변화에 강건한 제도설계를 시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문제해결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네거티브 규제 등 기존에 제시된 대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법률에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 정의를 사용하는 방안과 독립규제위원회 제도설계 방안 등을 제언했다. This paper argues about the controversial legislation on Korean ride-hailing service, ‘Tada’. This case demonstrates three common problems of regulating disruptive technologies in Korea. First, this case started with the abuse of rule-making power by the government. This caused lawmakers to respond by legislating more detailed clauses. Second, this case revealed the problem of overcriminalization. The threat of punishment on start-up founders can cause a chilling effect. Third, the regulatory system was not adaptable to new technologies such as the ride-hailing service. This regulatory lag makes new business models not possible until someone changes the law. To solve these problems, I suggest lawmakers to use more general terms which is robust to technological change in regulatory laws, and to try an policy experiment of creating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free of political influence.
북한이탈주민 초진 외래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경험 디자인 연구
김재윤(Jaeyoon Kim),김성우(Sungwoo Kim) 한국HCI학회 2020 한국HCI학회 논문지 Vol.15 No.1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3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병원 이용에서의 경험 수준은 남한 출신의 사람들보다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경험을 조사하고 개선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에 발견 단계에서는 문헌조사(literature research), 현장 관찰(field observation), 심층 인터뷰 (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여 북한이탈 주민의 의료 서비스 현황과 병원 이용 경험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 사항을 수집 및 정리하였다. 정의 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친화도법(affinity diagram)을 통해 문제를 정의하고 범주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 디자인 시 고려해야 할 디자인 원칙과 디자인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발전 단계에서는 공동 창의 디자인 워크숍(co-creative design workshop)을 시행하여 앞선 단계에서 정의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ideas)를 발굴하였으며, 전달(deliver) 단계에서는 아이디어(ideas)를 선택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의료원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 초진 외래환자를 위한 병원 이용 안내지’를 개발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예상 서비스 수요자와 현직 의료 전문가를 통해 결과물의 기대 효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As of 2018,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exceeded 30,000. However, the experience quality for North Korean defectors" use of South Korean hospitals are generally known to be poorer than that for South Korea-born citize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improve the overall healthcare service experience for North Korean defectors based on service design methodology. In the ‘discover’ phase,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 field observations and in-depth interviews to collect problems that arise in North Korean defectors" use of healthcare service and hospital. In the ‘define’ phase, the collected problems were categorized through the affinity diagram in order to reach design principles and direction for the solutions. In the ‘develop’ phase, a co-creative design workshop was conducted to create various ideas to resort the problems, which were consolidated into a leaflet called ‘Hospital Usage Guide for North Korean Defectors." used in Seoul Medical Center. In the final stage, we concluded our research by gathering opinions from prospective users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on the improvements of our outcome, which resulted in as suggested goals for the follow-up studies.
조향 충돌회피경로 판단을 이용한 적응형 AEB제어로직 설계
김재윤(JaeYoon Kim),지용관(Yongkwan Ji),조환성(Hwansung Jo) 한국자동차공학회 2018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8 No.6
This paper presents a Autonomous Emergency Braking(AEB) system using additional adjacent path target monitoring scheme for performance enhancement. For AEB system performance enhancement in mid-high speed region(>60kph in relative speed), Braking-TTC(Time to Collision)-Elevation tuning with conventional single target monitoring concept can lead sensitive or false activation of AEB brak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dvanced scheme of AEB using additional targets adjacent to driving path of subject vehicle. Using decision concept of subject vehicle’s steerable path for targets in adjacent path can elaborate collision avoidable speed or collision speed of AEB system in mid-high speed region, in case there were not enough steerable path for collision avoidance. Based on that scheme,we designed adaptive AEB control logic and validate its functionality with the postulated scenarios. The result shows that different AEB activation result along to the each scenario in simulation and real vehicle test and thay are written in experiment result section.
증강 현실에서 광원 추정을 위한 렌더링 기반 데이터셋 생성
김재윤(Jaeyoon Kim),윤성의(Sung-Eui Yoon) 한국HCI학회 2020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2
본 논문에서는 가상 현실 기술에서 가상 물체를 더욱 현실적으로 렌더링하기 위해 심층 학습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기존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심층학습 기반의 광원 추정을 통해 환경 맵을 만들어 렌더링하는 것이다. 환경 맵 방식은 렌더링 과정이 간단하지만, 정확한 값을 구하기 어렵고 주변의 기하학적 특징을 잘 이용하지 못한다. 대신, 본 논문에서는 광원 추정과 렌더링 과정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네트워크를 통한 렌더링은 기존의 환경 맵 방식보다 주변 기하 정보를 잘 인식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심층 학습 방법에 사용할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물리 기반 렌더링을 이용한 데이터셋 생성기를 제시한다. 렌더링 기반 데이터셋은 실제 촬영한 이미지보다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 또한 정확한 G-buffer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심층 학습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