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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민족주의 상황과 전망

        김소중 한국동북아학회 2006 한국동북아논총 Vol.11 No.1

        본 논문은 중국의 민족주의 역사, 민족주의 성격과 변천, 민족주의 발생원인, 그리고 동북아에 대한 중국의 민족주의를 연구해본 것이다.중국은 1840년 이후 서방 열강의 공세적침략적약탈적인 자산계급 민족주의로 인해 반식민지(半植民地)에 떨어지고 열강에 저항하는 약소국의 민족주의를 발휘하다가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국내 각 민족의 단결을 기초로 열강에 대한 저항하는 무산계급 민족주의를 고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이후에는 제3세계와 단결하여 미소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공세적인 민족주의를 발전시킨다. 그러다가 1978년 개혁개방과 더불어 세계화와 자기인식, 1989~1991년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그리고 미일로부터의 위협과 무시로 인해 중국은 ‘도광양회(韜光養晦), 유소작위(有所作爲)’의 외교방침하에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를 결합한 저항적이면서도 상생적협력적이성적인 민족주의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민족주의에 기초하여 국내적으로는 부강민주문명을 갖춘 현대화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中國特色的社會主義) 강국을 건설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偉大的復興)을 실현하자고 외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미일한국북한대만에 적극 대응하고 있어 국력의 증대와 함께 점차 이웃을 위협하는 전통적인 중화주의(中華主義)로 나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이 위협적이거나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대국패권주의(大國權主義)나 협애민족주의(狹隘民族主義)를 발휘하는 것을 막아 상생적실용적협력적이성적 민족주의를 발휘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중일간에 정치협상기구(政治協商機構)같은 것을 설치하여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The Situation & Prospect of Chinese Nationalism

      • 스타린의 철학사상

        金昭中 韓國共産圈硏究協議會 1988 共産圈硏究論叢 Vol.1 No.-

        지구상에 처음 등장하는 사회주의 공유제를 실현하고 마지막으로는 '인류의 해방'을 궁극적으로 달성한다는 공산주의 사회실현을 위해 마르크스주의를 이론과 실천의 무기로 신봉하고 국가와 당의 이념체계로 삼은 스타린은 레닌과 함께 가혹한 혁명의 시대에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전진했다. 무산계급을 이끌고 짜르정부를 타도한 스타린은 빈농의 출신에서 일약 레닌의 고급 당 간부가 되어 활약했고 제3세계의 민족해방운동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테두리에 묶어 세계의 공산화에 심혈을 기우렸고 이에 실패하자 '一國社會主義' 건설을 향해 줄달음쳤다. 레닌의 사후에는 또한 레닌주의를 높이 치켜들고 政敵을 가차없이 레닌주의의 '寶刀'로 내리치며 당을 독점하고 一人支配體制를 강화했으며 나아가 세계 공산당을 자유롭게 조정하면서 소련의 강력한 발전과 세력의 확장에 전력했다. 그러나 그가 휘두른 거대한 권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에서 나온것만은 아니였다. 그에게는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미래 이상사회로 틀림없이 진입할 수 있다는 '保證書'가 있었다. 세계는 늘 운동·변화하며 인류역사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운동·변화하고 있다는데 착안하여 '부조리'에 찬 현실도 운동·변화의 원리에 따라 개혁될 수 있으며 또 개혁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의 자각적 행동(혁명)에 의해 자연규율과 같은 사회발전규율을 인식하고 이용함으로써 세계의 개조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세계관이자 방법론인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 철학사상을 강력하게 수용한 스타린은 많은 착오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부분 계승·발전시켰다. 첫째, 인식론에서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주장했으니 이는 혁명가로서 실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체득하고 있었을 것이며 또 실천에는 반드시 훌륭한 보편적인 이론, 즉 마르크스주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혁명실천은 군중(인민)을 위한 것인만큼 혁명간부는 늘 군중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고 관료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군중노선'을 주장했다. 또한 실천은 객관실재 및 객관규율을 정확히 알아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객관규율과 주관적인 능동성(실천성)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천명했으니 이는 소련의 현실 및 혁명규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강력한 실천력을 발휘하자는 것이다. 둘째, 유물변증법은 자연·사회·사유의 상호 연계와 발전에 관한 학설로서 유물론과 변증법의 유기적인 통일체이다. 유물주의는 세계의 물질성과 정신의 물질로 부터의 파생성을 주장함으로써 객관현실의 존재가 이성·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인즉 언제나 객관적인 존재·현상 및 그 규율을 존중하고 사고·인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객관세계는 변증법적 운동을 계속하며 어떤 사물·현상이든 고정적이지 않고는 변하고 발전하며 그 변화·발전에는 일정한 규율(법칙)에 의거하고 있고, 운동하는 이유는 외부적인 조건도 중요하긴하나 결정적인 것은 내적인 모순때문이다. 이 내적 모순으로 모든 사물은 질량호변하고 부정의 부정을 하면서 변화·발전하는데 스타린은 모순 즉 대립통일에서 대립(투쟁)면만을 강조하고 통일(동일)을 배제하는 '잘못'을 범했고, 또 '부정의 부정'규율을 언급치 않아 사물 발전의 굴곡성(나선형식 발전)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사물의 상호 연계성과 운동·발전을 주장한 면에서 유물변증법의 기본원리에 일치된다고 보겠다. 세째, 스타린은 역사유물주의에서 특별히 마르크스주의 철학사상을 발전시켰는데 ①사회역사 발전규율의 객관성을 자연규율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그 진리성을 주장하고 사회주의 사회에 특유한 '경제규율'도 제시했다. ②사회존재, 즉 사회물질생활 조건을 연구하고 이의 사회인식에 대한 결정적 작용과 반작용을 논하면서 생산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③생산방식의 내부모순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사회발전의 기초가 되며 인류역사는 생산의 발전사요 생산방식의 변천사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발전사임을 제시했다. 또한 생산력의 혁명적 성질과 발전의 動因임을 강조했다. ④경제기초와 상부구조와의 관계에서 상부구조의 능동적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또 상부구조내의 의식형태와 제도사이의 관계문제를 다루었으며, ⑤계급과 계급투쟁에서는 과도시기의 계급투쟁을 설명하고 두 종류의 성질이 다른 모순과 이의 처리 방법을 논하고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계급구성의 변화와 착취계급의 잔재와 계급투쟁의 존재 빛 소멸론과 사회주의 사회발전의 동력문제를 다루었다. ⑥마지막으로 공산주의 고급단계로 향한 과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생산력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상 중요한 몇가지 점과 관련된 것이 본 논문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 KCI등재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

        金昭中 한국중국문화학회 2002 中國學論叢 Vol.14 No.-

        China, based on the independent, autonomous and peaceful foreign policy, is performing her diplomacy toward all over the world and wants the peace and stability of her neighboring countries, Korean Peninsula as well. Accordingly having the long, friendly and traditional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the same socialist state, China has helped North Korea for a long time in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aspects regarding her as an advanced base against the pressure of America. On the other hand, China has also entered into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in need of her economic development, but she has been improving her relations with South Korea as an overall cooperative companion relations in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too. Therefore China has maintained and developed friendly relations with both South and North Korea, that's the result of long, historical ties. However, China has insisted on the denuclearization in Korean Peninsula and been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program. In fact, if North Korea made nuclear weapons, Japan would join this program and South Korea, too. Then, there will be produced a great strained relations around Korean Peninsula and that will break the peace and stability in Korean Peninsula, leading both South and North Korea into a disadvantageous situation. In conclusion, U.S.A. should cooperate with Japan, China and South Korea to check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program, here is the great role of China. It is necessary that Korean Peninsula should be denuclearized for a long time. And Korean Peninsula should be a center to bloom the union of civilization as a geopolitical zone of interchan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China should strongly uphold this goal for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surrounding.

      • 中國 少數民族區域 自治制度와 少數民族 幹部政策

        金昭中 한국중국문화학회 1994 中國學論叢 Vol.3 No.-

        중국공상당 제11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의 국가건설은 현대화 건설사업에로 옮겨지면서 개혁 개방이 주요한 정책으로 등장하였고, 중국의 민족문제도 소수민족과 민족지구가 발전하지 못할 경우 국가 전체가 발전에 저해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소수민족구역의 정치 경제건설은 배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민족(漢民族)을 제외한 55개의 소수민족은 대부분 변경지대의 문화가 낙후한 빈궁한 지역에 살고 있으나 경제건설에 있어서 불가결한 미개발 자원이 풍부하다. 중국은 생활습관ㆍ언어ㆍ종교ㆍ사상ㆍ역사 등이 서로 다른 소수민족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민족구역 자치제도」를 택하고 있다. 장기간의 탐색과 실천을 거쳐 민족구역자치를 중국의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정책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소수민족의 특수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잘 고려하고 돌보아 줌으로써 그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소수민족 지구의 정치ㆍ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민족이 민족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자면 관건은 민족간부의 존재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수민족 인민이 그 지역과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행사하자면 소수민족 간부를 통해서만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조직원칙이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이므로 군중의 요구와 의견은 민족간부를 통하여 반영되고 또 민족간부를 통하여 채택되기 때문이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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