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와 소득불평등 간의 상관관계: OECD 국가의 규제지수 및 지니계수 분석을 중심으로

김리아(Rhea KIM),나지석(Jiseok NA),이민호(Minho LEE) 한국규제학회 2021 규제연구 Vol.30 No.2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함께, 규제완화로 인해 오히려 시장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킨다는 비판적 인식도 제기된다. 그러나 실제로 규제완화가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의 연구는 개별 국가 수준의 특정 사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규제 정도가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정부규제의 수준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OECD 38개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지수와 지니계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부규제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단순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규제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소득불평등 수준이 낮은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소득수준이나 정치적 안정성 등 사회발전 수준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회귀분석에서는 오히려 규제수준이 낮을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부규제와 소득불평등 간의 반비례 관계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상당히 낮은 통계적 유의 수준에서 일부 지표들에 대한 분석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규제수준의 증대가 소득불평등 개선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규제완화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의 저해를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정도로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규제완화를 포함한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목표를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형평’이라는 양극단 내에서 보다 세밀한 규제 완화 방안을 설계해야 하며, 특히 규제완화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분배효과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Some argue for the need for active deregulation to secure new growth engines for our economy, while others argue that deregulation causes market inequality and increases income inequality. However, there are few empirical studies on how deregulation actually affects economic distribution. Additionally, most studies focus only on specific cases at the individual country level, so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how the effects of regulation impact distribution remains limit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government regulation and income inequality. Following a regression analysis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ulatory index and the Gini coefficient of 38 OECD countries,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income inequality intensifies as the level of government regulation decreases. However, it is still rather tenous to assume that this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 and income inequality can be observed with a high degree of clarity since this result was confirmed at a relatively low level of statistical significance. While an increase in regulatory levels is difficult to judge in relation to positive outcomes concerning lessening income inequality gaps, the idea that deregulation will undermine social equity is not necessarily true either.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emphasize the need for a balanced and strategic approach to prevent impairment of social equity while also pursuing the goal of economic growth in the process of promoting regulatory reform including deregulation. This paper recommends that more detailed deregulation measures should be designed to coordinate the extremes of "economic growth" and "equilibrium". In particular, policies designed to offset the negative distribution effects of deregulation should be further discussed in greater depth before their implementation.

정부규제와 정부신뢰 간 영향관계 분석: OECD 국가의 규제지수 및 신뢰지수를 중심으로

한혜진(Hyejin HAN),김리아(Rhea KIM),이민호(Minho LEE) 한국규제학회 2020 규제연구 Vol.29 No.2

규제정책은 일반적인 정부정책과는 달리 수단인 동시에 성과이기 때문에 정부규제와 정부신뢰의 관계가 가지는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 명확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규제개혁을 통해 정부규제의 수준을 완화하면 정부신뢰가 높아질까? 아니면 정부신뢰가 높아지면 정부규제 수준도 함께 증가할까?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규제와 정부신뢰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향후 규제개혁의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20년까지 37개 OECD 국가에 대한 총 6개의 국가별 정부규제지수 및 정부신뢰지수를 활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부규제의 수준이 감소할수록 정부신뢰의 수준이 증가하고 있음이 주요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규제 수준의 감소로 인한 정부신뢰 수준의 증가가 다시 정부규제 수준의 감소로 이어지는 규제개혁의 선순환구조에 대한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활용된 규제지수 및 신뢰지수에 따라 정부신뢰 수준의 증가가 정부규제 수준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도 일부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어 정부신뢰가 정부규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규제 수준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볼 때,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정부규제 수준의 완화는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 제고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는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정부신뢰의 제고를 위해서도 규제개혁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Despite the policy impl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s and public trust in government, the direction of the relationship has not been clearly discussed as regulatory policies are both a means and an outcome. Will easing the level of government regulations through regulatory reform increase public trust in government? Or will the level of government regulation increase as trust in government increases? This study seeks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regulatory reform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s and trust in government. To this end, a total of six government regulatory indices and trust indices were used to conduct a panel regression analysis for 37 OECD countries from 1998 to 2020. As a main result of the analysis,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increases as the level of government regulation is eased. There is also a possibility of a virtuous cycle of regulatory reforms which shows that the increase in the trust level caused by a decrease in the regulatory level will lead to a decline in the level of regulations again. However, some analysis results show that an increase in the trust level may lead to a rise in the government regulation level, making it difficult to come to a clear conclusion regarding the impact of trust in government on regulations. Nevertheless, when looking at the impact of regulations on trust in government, relaxation of regulations through active regulatory reform may elicit a positive effect with regard to enhancing public trust in the government. This suggests that regulatory reforms are needed not only to revitalize the economy but also to enhance public trust in government.

KGC인삼공사: 홍삼전문기업에서 글로벌 종합건강기업으로의 도약

전성률 ( Sung-youl Jun ),신봉섭 ( Bong-sub Shin ),김리아 ( Rhea Kim ),박민정 ( Min-jung Park ),허종호 ( Jong-ho Huh ) 한국소비자학회 2018 소비자학연구 Vol.29 No.3

본 연구는 건강기능식품업체로서는 최초로 2016년과 2017년 연속으로 매출 ‘1조 클럽’을 달성한 KGC인삼공사의 성장요인과 전략을 살펴보고, 향후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종합건강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동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KGC인삼공사는 119년 인삼종주국의 전통을 잇는 기업답게 정관장 브랜드를 중심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였다. 하지만 2012년부터 홍삼시장의 경쟁심화, 저가제품의 출현 등으로 매출이 하락하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원료다각화를 통한 비홍삼 제품 출시와 비건강기능식품 출시에 힘입어 2016년부터 매출액 1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KGC인삼공사가 매출부진을 벗어나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은 꾸준한 품질관리, 영업 중심에서 마케팅 중심으로의 전환, 제품 다각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 고객 충성도 제고, 혁신적인 유통채널 개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향후 KGC인삼공사가 홍삼전문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글로벌 종합건강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정관장 브랜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탈피해야 한다. 최근 KGC인삼공사가 원료다각화를 기반으로 출시한 신제품브랜드의 브랜드 정체성 확립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브랜드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홍삼 이외의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 신제품에 대해서 소비자 품질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철저한 원료관리, 생산, 유통서비스에 이르는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제공하며 소비자 인식에 대한 정교한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유통형태의 혁신이 필요하다. 기존 정관장 프랜차이즈 형태부터 최근 오픈한 라운지 1899에 이르는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효율성과 더불어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종합적인 유통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신제품브랜드 출시에 따른 시장세분화와 세분시장별 고객층 확보가 중요하다. This study scrutinizes the strategies of KGC which achieved the ‘1 trillion club’of sales in both 2016 and 2017 for the first time as a health functional food company in Korea. KGC has gained consumer confidence through strict quality control of Jungkwanjang brand, as the company links tradition of 119 years as a suzerain nation of ginseng. However, sales volume has fallen due to intensifying competition in the red ginseng market and the introduction of low-priced products since 2012. Thanks to the launch of non-red ginseng products and continuous launch of non-ginseng products through raw material diversification. KGC has been able to achieve rapid growth after slipping in sales due to steady quality control, conversion from sales-oriented to marketing-oriented, developing new markets through product diversification, enhancement of customer loyalty, and development of innovative distribution channels. In the future, KGC will take off as a red ginseng specialty company and become a global health company. For this destination, here are som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excessive reliance on the Jungkwanjang brand should be avoided. In order to secure brand credibility and brand identity of new product brand launched by KGC based on raw material diversific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implement brand strategy in various aspects. Second, consumers should be assured of quality assurance of new products using various raw materials other than red ginseng. Detailed information on raw material manageme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hrough various channels and it is necessary to conduct detailed research on consumer recognition. Third, innovative distribution will be needed. With a variety of distribution channels, from the existing franchise-outlets to the recently opened Lounge 1899, a comprehensive distribution strategy reflecting consumer trends along with distribution efficiency is required. Finally, it is important to segment the markets according to the launch of new products and to secure a customer base in each segment.

사례분석을 통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실무적 쟁점과 정책적 함의

서성아 ( Saungah Sau ),임인선 ( Insun Lim ),우소현 ( Sohyun Woo ),강문선 ( Moonsun Kang ),조쌍은 ( Ssangeun Jo ),배정윤 ( Jeongyoon Bae ),김진영 ( Jinyoung Kim ),김리아 ( Rhea Kim ),이민호 ( Minho Lee ) 한국정책학회 2020 韓國政策學會報 Vol.29 No.2

과거 규제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을 논의하던 시기에서, 이제는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수행 방법을 논의하는 시기로 변모해오고 있다.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제도적 도입이 이미 20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루어진 규제비용편익분석의 경험은 오히려 비용관리제 도입 이후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실질적 수행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실무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최근 2018-2019년도에 작성된 규제비용편익분석서들을 중심으로 탐색적 사례연구를 통해 규제비용편익분석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영향집단의 식별과 비용편익항목의 식별, 비용편익항목의 측정의 단계별로 ①공공기관의 식별, ②대상집단의 규모 예측, ③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구분, ④규제비용의 이전효과 식별, ⑤기회비용접근법을 통한 분석, ⑥규제효과 비교를 위한 기준선 설정, ⑦분석대상기간의 설정, ⑧정량적 규제편익 측정의 불확실성의 8개 항목에 대해 17개 세부 쟁점사항을 발굴하였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쟁점 발생의 원인 및 해결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사례들을 축적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적정한 판단기준을 경험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제기되며, 규제비용편익분석 과정에서 발굴된 쟁점을 통해 현행 규제관리제도의 흠결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향후 규제비용편익분석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론과 현실 간의 간극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We have moved from discussing the potential need for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to discussing how to conduct it. Although the institutional introduction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took place 20 years ago, the past practice of formally and insufficiently conducted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rather adds to the practical confusion at a time when the actual performance of this analysis is emphasiz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Cost-In, Cost-Out, CICO).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controversial issues in the process of analyzing regulatory cost-benefits through an exploratory case study focusing on the recent analysis of regulatory cost-benefits implemented in 2018-2019, as well as to seek solutions to these issu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7 detailed issues in 8 items(①Identif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②Prediction of Target Group Size, ③Classification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④Identification of the Transfer Effects of Regulatory Costs, ⑤Analysis Through Opportunity Cost Approach, ⑥Setting a Baseline for a Regulatory Effects Comparison, ⑦Setting the Analysis Period ⑧Uncertainty in the Measurement of Quantitative Regulatory Benefits) were discovered at the stages of “Identification of Impact Group”, “Identification of Cost-Benefit Analysis Items” and “Measurement of Cost-Benefit Items”. An appropriate criterion for judgment must be empirically established by accumulating various cases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on related issues and identifying their tendencies.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flaws in the current CICO through issues identified in the process of analyzing regulatory cost-benefits. The use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in the future, and continuous reviews and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to ease the gap between theory and re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