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CCUS입법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찰

김동련(Dong-Ryun Kim),김명엽(Myung-Yeop Kim)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2022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0

다문화사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적 고찰

김동련(Kim, Dong-Ry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8 No.-

본 연구는 현재 다문화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하고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사회를 위한 통합관리기구인 통합관련부서(상설관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활성화를 위해 사무이관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 단체의 외국인지원 조례의 통합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관련 입법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법학교육, 배우자교육 등 다양화가 필요하다. 다문화사회는 현실화되어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다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면, 이를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role of Korea’s local autonomous entity in today’s multicultural society, and to suggest legislative and policy improvements that will enhanc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Korean residents. After carefully comparing Korea’s societal needs and available resources, I make these recommendations. First, establish a department for integration that serves as a permanent management organization to oversee the smooth assimilation of other cultures into Korea. Second, revitalize the role of local autonomous entity by transferring administrative work from the central to the local level where a better understanding of specific needs exists and for the convenience of residents. Third, adjust local government ordinances to more accurately reflect regional demographic changes. Fourth, modify legislation and policies to encourage participation of foreigners in local autonomous entity activities. Finally, provide educational services for spousal support and to familiarize foreigners with basic laws to better integrate the community. Korea’s multicultural society is today’s reality. Both national and local autonomous entity must commit resources to better understand its needs while recognizing that each citizen can contribute to the betterment of the local community and our nation.

지방의회 입법보좌관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법적 문제

김동련(Kim, Dong-Ry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0 No.-

Korea is making great efforts to enhance democracy and local governments. Cases in point are the relocation of administrative capital and transfer of national affairs to outside of Seoul, which have gradually increased the local government’s capacities and workload and thus have brought about the need for the local assemblies to become more professional and efficient. However, the level of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did not meet the required level. This is because of a lack of manpower to support the improvement in practice. Currently, institutions that provide aid to local assembly members are the expert members and the secretariat, which are not sufficient to fulfill the need. Moreover, authority to appoint them held by the heads of the local governments makes it difficult to voice their own opinions. In light of these circumstances, I propose that the legislative aide system be adopted. Among local governments currently working toward the adoption of the legislative aide system are the Seoul City Assembly and Gyeong-gi Provincial Assembly. These two have enacted ordinances to adopt the legislative aide system, but the Supreme Court has struck them down, rendering such ineffective. Nonetheless, the two local governments are continuing to pursue this goal, and more local governments are participating in this effort. As a means of adopting the legislative aide system, it is required to establish such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Local Government Law in principle. As an exception, the legislative intern system was proposed. Another effective measure would be the transfer of the power to appoint and dismiss expert advisers and the secretariat to the local assembly, which will enable them to have higher professionalism. The enhancement in the legislative activities and professionalism of the local assemblies through the adoption of the legislative aide system will greatly benefit the right and welfare of the local communities.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수도의 이전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전이다. 행정수도와 국가사무의 이전을 통해 지방자치의 역량과 사무의 양은 점점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요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만큼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실적으로 뒷받침 하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기관은 전문위원과 사무처가 있다. 그러나 이들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들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이에 입법보좌관제도의 도입 제언하고자 한다. 현재 입법보좌관제도의 도입을 위한 대표적인 지방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있다. 이들은 조례에 입법보좌관제의 도입을 제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입법보좌관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한 입법보좌관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예외적으로 입법인턴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전문위원 및 사무처의 임면에 관한 권리를 지방의회로 이전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입법보좌관제도 도입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역량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증가시킨다면 주민의 권리 및 복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사면권에 대한 현황 및 입법정책적 고찰

김동련(Kim, Dong-Ry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1 No.-

사면권은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이다. 사면제도는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별하고 있다.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용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 즉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위주로 이루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5회의 특별사면, 노무현 정부의 경우 8회의 특별사면, 이명박 정부의 경우 7회의 특별사면이 실시되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 특별사면은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현재 국회에서는 사면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경제인 및 대통령 관련된 자에 대한 사면제한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만으로 공정한 사면권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우리 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면법에서는 이를 구체화 하고 있다. 하지만 통제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과 사면법의 통일성, 둘째, 사면법상 통제장치 마련, 셋째, 사면법상 특별사면에 대한 입법적 통제 장치 마련이다. The pardon power is one of the systems implemented worldwide. There are two types of pardon: general pardon and particular pardon. A general pardon has very few problems because it requires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a particular pardon has the potential of being abused and misled because it is exercised at the President's discretion without parliamentary consent. In other words, the particular pardon often goes against fairness because it is granted mainly to politicians, enterprisers, and high-ranking officials. Particular pardons were exercised five times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eight times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and seven times in the Lee Myung-bak Government. Especially, particular pardons at the end of the presidential term of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provoked a lot of controversy. Thus, discussions to amend the Pardoning Law are hel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key point of the discussions is to limit the pardon to enterprisers and President's confidants, but such cannot ensure the fair exercise of pardon power. Article 79 of the Constitution prescribes the pardon power, and the Pardoning Law stipulates the detailed matters, yet both have no legal control mechanism. Therefore, several solutions from the viewpoint of legislative policy are suggested: unity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ardoning Law; preparation of legal mechanism in the Pardoning Law, and; setup of legislative control system for particular pardon in the Pardoning Law.

한국 CCS 정책과 입법방향 - 토지수용과 대중수용성을 중심으로 -

김동련(Kim Dong Ry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4 No.-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이산화탄소가 거론되고 있다. 인구증가, 산업화,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한 석탄-석유 등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한 하는 등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양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고 이 결과 지구온난화가 급속화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연구와 투자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5년 6윌 2030년까지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로 확정하였으며, 그 방안의 하나로 CSS를 선택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CSS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SS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중 토지수용과 사용, 대중수용성을 중심으로 입법방안을 검토하였다. 현재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법안은 CSS 통합법안이다. 본 법에는 토지수용과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중수용성을 통한 CSS 정책의 효율적 진행을 꾀하려고 한다. 이를 위한 사항으로 주민지원, 기금마련, 대중협의회, 이주대책수립, 환경영향평가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CSS 포집, 수송, 저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누출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한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효율적인 CSS 도입과 함께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Carbon dioxide is being discussed as the main cause of global warming. The energy consumption has increased due to increase of population and industrialization and the use of fossil fuels such as coal and oil increased rapidly to increase the emission of carbon dioxide to the atmosphere up to the uncontrollable level, accelerating the global warming. Under the circumstanc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concentrating on research and investment to reduce the emission carbon dioxide, the main cause of greenhouse gas (GHG). In June 2016, Korea set the long-term goal for the reduction of GHG at 37% below BAU as of 2030 and chose CCS as one of the methods to achieve the goal. Regarding the decision to apply CSS, Korea shall discuss various problems that can be involved with the introduction of CCS and undergo legislative adjustment to resolve such problems. This study focused on land expropriation and public acceptance among the problems and discussed them based on the bills currently being prepar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Problems expected in relation to land expropriation include the subsoil use of the land the expropriation of land. Public acceptance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CCS policy and is essential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CCS. As the efforts to resolve such problem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prepared a variety of measures such as resident support, fund raising, public conference, migration measure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also developed an environmental dispute arbitration system to resolve disputes over the case of leakage that may occur during the process of carbon dioxide capture, transportation, and storage. The legislation for such efforts is the legal contents that need to be pursued for unification.

CCS를 위한 주민지원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동련(Kim, Dong-Ryun),고문현(Koh, Mun-Hy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80 No.-

산업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극심해졌다. 기후변화에 대응수단으로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CCS이다.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란 사업 또는 에너지 관련 배출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하에 저장함으로써 장기간 대기로부터 격리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CCS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리되어 있어 국민적 반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CCS가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네델란드 등의 실패사례에서 보았듯이 주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중요하다. 공감대 형성은 소통에서 온다. 따라서 CCS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통의 방안이요구된다. 우리는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으며, 이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CCS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며,법제에는 주민지원의 방법, 대상, 절차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통을 할 수 있는 대중소통협의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Due to industrialization, the climate change has been intensified. Various solutions are being prepared as measures against climate change, and one of them is CCS.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refers to a technology to collect carbon dioxidefrom source of emission or from business and to store it underground to quarantine it from the atmosphere for a long time. Since CCS is not well-known, it is yet difficult to form a social consensus.Moreover, as it is categorized as waste under the Waste Control Act, it is hostileamong people. Therefore, to correctly and efficiently apply CCS, it is required to obtain a social consensus. As shown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and Netherlands, it is very important to gain a social consensus, and this consensus comes from communication. For efficientadministration of CCS, the plan of communication is required. The plans for residents support to create a social consensus may be discussed, and if applicable, these shall be legislated. To create a social consensus of residents, the safety of CCS shall be secured and assured for residents, and the laws andregulations shall define the methods, subjects, and procedures of residents support. Furthermore, the committee for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shall be established as well.

한국과 일본의 수산부산물 입법정책적 비교 연구

김동련(Kim, Dong-Ry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90 No.-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수산물이 굉장히 풍부하다. 수산물은 귀중한 단백원이지만 수산부산물은 폐기물처럼 여겨지고 있다. 수산물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수산물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수산부산물 처리과정에서 악취, 오폐수, 국민건강 저해, 처리비용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고 있다. 특히 조개 껍데기의 경우, 어장환경개선을 위한 어초, 비료, 김 채묘용 등으로 자원화되고 있다. 그러나 수산부산물의 입법 미비로 인하여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에서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수산업자는 리사이클링 추진점으로 등록하여 수산부산물을 분리 배출하며, 지방정부는 재활용공장을 설립하여 이를 식품원료,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여 자원절약을 추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주어 주도적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칭) 수산부산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입법화가 요구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산부산물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둘째, 수산부산물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셋째, 수산부산물에 관한 이용 및 관리 방안 구축, 넷째, 수산부산물의 공공처리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버리면 쓰레기이지만, 이를 재활용하면 자원이다. 수산부산물도 버리면 쓰레기이지만, 재활용한다면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 Korea is surrounded by the sea with three seashores of the four geographical directions, which provides abundant fishery resources. Though fishery products have precious source of protein, by-products are an industrial waste. Along with the increased consumption of fishery products, the volume of by-products is also increasing in the course of processing the fishery products. This raises a variety of problems such as stench, sewage, hindering people s health, increasing cost, etc. Recently, there are various efforts being made to recycle the fishery by-products to cope with the situation, Especially, clam shells are recycled as fish reef to improve the environments of fishing grounds, fertilizer, laver seed collector, etc. However, incomplete legislation on fishery by-products prevents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utilization. In Japan, “Act on the management of waste” designates the by-products as waste. However,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food circular resources”, fishery businesses over a certain size are obliged to register as the beginning point of recycling to separate and discharge the fishery by-products. Local governments are engaged in saving resources by establishing a recycling factory to recycle the by-products as raw materials for food, fertilizer, feed, etc. The act empowers local governments to lead the management of the by-products. As such, it is needed to make a legislation for efficient and reasonable recycling of fishery by-products by establishing (proposed) “Act on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fishery by-products”. Major contents may include providing clear basis on fishery by-products, establishing basic plan for fishery by-products, preparing utilization and management strategy for fishery by-products, and stipulating the method of public discharge of fishery by-products. It is a waste if you dump it, but it is a resource if you recycle it. Fishery by-products are wastes if wasted, but can be a great resources if recycled.

탄소중립을 위한 토지공법적 과제

김동련(Dong-Ryun Kim)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100 No.-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12월 10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였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배출과 흡수 및 제거로 구분되며, 흡수 및 제거에는 CCUS 부문이 중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별법률에서 CCUS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단일화된 법률안이 논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토지공법적 문제를 연구하였다. 1) 이산화탄소의 공익성 판단 여부, 2) 포집과정에서 부지확보의무와 직접공기포집 설치여부, 3) 저장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 및 수용성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CCUS는 하나의 기술이 아닌 포집·수송·저장·활용 단계별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다양한 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융합법제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연결할 수 있는 법률안이 요구된다. 현행 입법안에서는 토지공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 포집대상자의 부지확보의무를 규정, 2) 일상생활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포집에 대한 확대, 3)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도입, 4) 안전관리 규정 마련, 5) 주민수용성 등을 마련하고 있다. The whole world is proclaiming carbon neutrality to prevent climate crisis. Korea itself announced of ‘2050 Carbon Neutrality Proclaim’ on October 28, 2020 and following this, ‘2050 Carbon Neutrality Vision’ on December 10. The carbon neutrality scenario is classified into emission, absorption and removal and as per absorption and removal, we may say CCUS is the key. Currently, individual acts such as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Wastes Control Act, Management of Marine Garbage and Contaminated Marine Sediment Act,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ies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etc. stipulate about CCUS. Therefore, we have discussed about how to make an unified act in order to control carbon dioxide efficiently and rationally. In the process of the discussion, we studied about the problem of the aspects of public land law. For example, there are typical problems such as; 1) determining the public interest about carbon dioxide, 2) determining the obligation of securing land for carbon capture process and establishment of direct air capture, and, and 3) evaluation of environment influence and accommodation of storage. CCUS is not the one and only technology but a variety of technologies by each phase of capture, transportation, storage, and utilization. Also, there are many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including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is makes it a consolidated system issue. Therefore, an unified act is required to link all the problems together. Current proposal of the bill includes the way to solve the public land law aspect as; 1) stipulating the obligation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capture to secure land, 2) expanding the scope of capture that will enable to capture carbon dioxide in everyday lives, 3) introducing reduction of charges for occupying and using public water surfaces, 4) preparing rules and regulations on safety control, 5) resident accommodations, etc.

CCUS법률과 앞으로의 과제

김동련(Dong-Ryun Kim)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2024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 Vol.2024 No.5

CCUS 법률안 정비 및 대중수용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 구축

김동련(Dong-Ryun Kim),김명엽(Myung-Yeop Kim)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2023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