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미연준의 통화정책과 경제성과

김동겸 보험연구원 201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24 No.-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분석(Romer and Romer 2004)에 따르면 연준의 독립성과 경제상황에 대한 연준 및 연준의장의 시각 등에 따라 통화정책의 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통화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의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과 시사점

김동겸 보험연구원 202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23 No.-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영업 제약으로 디지털 모집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화상 통화를 통한 보험모집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ㆍ지난해 일본과 홍콩에서는 ZOOM, MS Teams과 같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보험모집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보험상품 상담 및 청약이 가능한 새로운 보험모집 방식을 도입하였음 ㆍ국내 금융감독당국도 보험모집 시 화상통화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며, 「화상통화 보험모집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할 계획임 ○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은 모집성격에 대한 정의에 따라 규제 수준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ㆍ화상모집은 보험모집인과 고객이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인터넷이나 전화와 같은 비대면모집에 가까운 측면이 있으나, 실시간으로 시각적인 의사소통을 도모할 수 있어 대면모집과 유사한 성격도 지님 ㆍ해외에서도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 방식은 도입 초기단계로, 홍콩은 규제샌드박스(Insurtech Sand box)를 통해 시범운영 중이며 일본은 화상모집과 관련한 감독규정을 정비 중에 있음 ㆍ특히 전자매체를 활용한 보험모집이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보안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공통적인 인식 하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보안관리체계 구축을 선결요건으로 제시함 ○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될 경우, Digital Native 세대로의 고객층 이동, 시간 및 공간적 제약으로부터의 이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대면채널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ㆍ지금까지 대면설계사가 담당해왔던 모집 방식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아왔으나,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ㆍ또한, 소비자와 판매자 간 상호작용 증진이나 고객의 상품이해도 개선효과도 기대됨 ○ 다만, 화상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함 ㆍ상품판매과정에서 상담과정을 자동으로 녹화하거나 녹취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가능성이 있어, 보험모집과정에서의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면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ㆍ홍콩의 경우 화상모집 과정의 녹화 또는 녹취는 소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음

보험 모집 수수료에 관한 연구

김동겸,김윤진 보험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Vol.2023 No.16

Asymmetric information in insurance market refers to a market situation in which a transaction participant has insufficient information about another party. The problem of asymmetric information is prevalent in insurance market. The insurance intermediaries support customers to access and purchase products efficiently. However, commission-driven sales competition practices in distribution market with asymmetric information may cause the problem of distorting the rational choice of consumers. This study comprehensively reviews remuneration systems of insurance distribution channels in Korean insurance market, and evaluates the current distribution market related to commission structures. Most remuneration systems of insurance intermediaries are mainly based on the sales volume. The majority of the commission is paid to the distribution channels in the first month or the first year of insurance contracts. The front-end loading compensation schemes force insurance agents to create new business rather than persistently manage existing policies. We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for alleviating some negative impact of current commission structures in the insurance distribution market: (i) improvement of the transparency on the remuneration disclosure regimes, (ii) transition from distributor-centric marketing to customer-centric marketing strategies, (iii) amendment of insurance remuneration regulations for improving information comparability.

보험가격 산출 시 성별 정보의 활용

김동겸 보험연구원 201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34 No.-

계약자의 위험요인을 반영한 보험가격 산정은 민영보험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판결을 통해 2012년12월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료 산정 시 성별 정보의 반영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ECJ의 판결은 보험료 재분배, 보험회사 상품공급 방식, 시장 효율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산출 시 남 녀 단일률을 적용할 경우 가격산정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수익성 관리를 위해 상품별 다양한 위험 요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사적연금제도 개혁 논의와 시사점

김동겸 보험연구원 202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33 No.-

독일에서는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2000년대 초 단행한 공적연금개혁을 통해 도입된 사적연금제도의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독일의 경험에 드러나듯이 민영부문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제도운영의 투명성이나 민영보험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보험계약 유지율 실태와 시사점

김동겸 보험연구원 2023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64 No.0

EU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

김동겸 보험연구원 201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14 No.-

EU는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한시적 운영기구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를 대체 할 유럽안정제도(ESM) 도입에 합의하였다. ESM은 EU 회원국에 구제금융이 제공될 때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에서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정안정 제도이다. EU의 재정위기는 ESM의 도입을 통해 일시적으로 확산이 억제될 수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세계경제의 잠재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미국의 P2P 금융규제 논의와 전망

김동겸 보험연구원 201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20 No.-

P2P 여신은 온라인상으로 개인의 자금 수요와 자금 공급을 직접 중개함으로써 대출을 발생시키는 형태이다. 미국의 경우 P2P 여신시장은 금융위기 여파로 신용경색, 금융기관의 대출기준 강화 등에 따라 자금난을 겪게 된 개인이 이를 통한 자금 수요를 늘렸고 이와 더불어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의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급성장하였다. 최근 발효된 미국의 금융개혁법안에서는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 규제 개선에 P2P 여신업에 대한 규제 논의를 담고 있다. 향후 연방회계감사원이 P2P 여신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동 보고서 내용이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소비자 후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험회사 사업비율 변화와 시사점

김동겸 보험연구원 2019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78 No.-

□ 2018년 기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각각 13.6%, 24.9%로, 2016년 이후 상승하고 있으나 그 원인은 상이함 · 생명보험은 매출액(수입보험료)과 사업비가 모두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보험료 감소율이 사업비 감소율보다 더 커 사업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 매출액(원수보험료)과 사업비가 모두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 증가율이 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사업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업비율 증가 현상은 판매채널 변화와 관련이 높음 · 최근 3년 사이 대리점 채널을 통해 지출한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비 증가율은 18.8%에 달함 · 신계약비 항목 중 비례수당 증가율은 대리점 채널(12.7%)이 비대리점 채널(6.3%)보다 2.0배 높고, 판매촉진비 증가율은 대리점 채널(38.4%)이 비대리점 채널(15.1%)보다 2.5배 높음 □ 최근 장기손해보험시장에서의 사업비율 증가는 시장점유율 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향후 일정수준에서 사업비율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 보험회사는 시장점유율 확대, 우량고객 유치, 양질의 계약관리서비스 제공 등 마케팅 수단으로 사업비를 활용하고 있음 · 사업비는 지급보험금과 더불어 보험회사의 주요 비용 중 하나로, 사업비율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보험영업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각 보험회사는 자사의 손익분기점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비 지출 수준을 결정하므로 향후 사업비율은 일정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임 □ 한편, 보험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사업비율 증가로 인해 보험회사 수익성 악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저금리 장기화로 투자영업이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보험회사는 보험영업이익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지급보험금과는 달리 보험회사의 직접적 통제가 가능한 사업비 관리가 중요함 · 일부 보험회사가 법인보험대리점에 과다한 시책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회사도 이에 편승하는 경우 보험료 인상 및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판매촉진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보험계약 유지율에 관한 연구

김동겸,정인영 보험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Vol.2022 No.13

The first rule of any business is to acquire new customers and build a long-term relationship with them. That is, customer acquisition and customer retention are both critical to sustainable growth and profitability in their own way. Nevertheless, many companies focus the majority of their resources on acquiring new customers. This study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the duration of the long-term insurance policy in Korean insurance industry. Most previous research on persistency or lapse focused on the impact of macroeconomic variables on lapses at the regional level. However we mainly attempt to identify the economic and non-economic factors affects for the policyholders’ intention to maintain insurance contracts. Especially, we analyzed the persistency ratio by various insurance products and distribution channels to reflect the agent-related and company-related elements affecting the involuntary termination of insurance policies. Besides on the analysis of determinants of persistency ratio, we conducted a framework analysis comparing experiences some selected countries(Japan, United State, Taiwan, Singapore, etc.). Then, through a comparative study, we observe that the current persistency ratio pattern in Korea are quite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We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for managing or improving policyholder persistency and policy implications: (i) efficient management of distribution channels, (ii) improvement of customer experience, (iii) disclosure regimes on insurance persistency, (iv) reinforcing agents’ professionalism, (v) establishment of customer-oirented comparative selling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