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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 :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권순만,김난도 ( Kwon Soon - Man,Kim Ran - Do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1
이 논문은 組織經濟學의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인 代理人 理論(Principal-Agent Theory)의 소개와 행정학 연구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한 것이다. 첫째 章에서는 대리인 이론의 개괄적 설명으로서 委任者-代理人 관계의 본질, 逆選擇과 道德的 危害를 비롯한 非對稱的 情報의 문제, 不確實性과 危險分擔, 인센티브제공과의 相衝문제, 그리고 대리인 이론의 연구동향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다. 다음 章에서는 대리인 이론의 한국 행정에의 적용으로서, 1) 國民-國會-政府官僚制 관계의 대리인 이론적 설명, 2) 政府官僚組織에서 발생하는 대리인문제 및 공무원들에 대한 動機賦與, 3) 政府規制 및 公企業管理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이론적 논의들, 그리고 4) 선거, 정부조직내에서의 기능분화와 같은 기타 논점에 관해서 살펴 보았다. 마지막 章에서는, 대리인 이론이 내포하는 행정학 연구에의 理論的 含義를 논의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