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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군수(Kun-Soo Kim)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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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수(Kun-Soo Kim),조경엽,이석기,이제연,좌승희 경기연구원 2007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7 No.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어느 나라건 경제가 성장할수록 경제력이 특정한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집중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환경오염, 교통혼잡, 지역간 불균등 발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시각은 사회 및 정치적 문제를 넘어 수도권 집중이 국가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의 동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경제적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시각과 달리 현재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수도권 규제의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지역연합 과 개방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기업의 생산 및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수도권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경기지역에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경기지역의 투자증가로 인한 지역별 경제와 국민경제의 변화를 분석하고, 또한 경기지역의 투자증가효과를 타 지역의 투자증가효과와 비교하여 국가경제라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수도권규제에 완화에 따른 투자 증가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 연구요약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경기지역의 투자증가는 생산, 소득, 지역 간 수출입 변화 등 파급경로를 통해 다시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기지역은 향후 10년간 총 22.2조원의 추가적인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호남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투자는 2008년부터 증가하여 10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규제완화로 향후 10년간 호남지역은 0.9659조원 투자가 감소하나, 충남 2.127조원 증가, 충북 0.4216조원 증가, 강원 0.1979조원 증가, 경북 0.3776조원 증가, 경남 0.196조원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43.479조원의 투자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지역별 GRDP의 변화를 보면, 경기지역의 GRDP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충북지역의 GRDP도 소폭이나마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GRDP는 감소한다, 전국적으로 총 GRDP는 10년간 90조원 정도 증가한다.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지역별 고용의 변화를 보면, 경기지역의 투자증가로 수출경쟁력이하락하는 호남과 경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지역은 10년간 총 341,514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은 10년간 25,624명, 충남은 3,271명, 충북은 482명, 강원은 395명, 경북은 392명 증가하는 반면 호남은 1,696명, 경남은 216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는 향후 10년간 37만명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지역의 투자증가는 총소비, 총투자, 중앙정부지출을 증가시켜 GDP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총소비는 43.5조원, 총투자는 43.5조원, 정부지출은 11.1조원 증가하여 GDP는 약 10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수도권 기업입지규제 완화로 인하여 투자효율성이 가장 큰 경기지역에 투자를 증가시켜 전국적으로 총투자, 총고용, 총생산액, 총소비, GDP도 증가함으로써 한국경제를 한단계 성장시킬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러한 수도권 기업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장관리권역내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규제를 철폐하여야 한다. 둘째는 수도권내 공장건축총량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세째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조성사업 허용규모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네째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내 대기업공장의 입지 및 신?증설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how the deregulation of the capital region in Korea to affect the Korean economy as well as the Gyeonggi-province economy. Analyzing empirically the effects on local GRDP and local employment by the deregulation, we show a massive surge in Gyeonggi-province GRDP and employment. Furthermore, the increase in the total GRDP is predicted to 90 trillion won, that in the Korean GDP is predicted to 100 trillion won, and that in the total employment is calculated at 370,000 for 10 years. To accomplish the effects mentioned above, we suggest that: (ⅰ) the laws banning the factory establishment and the factory enlargement of large enterprise in growth-administration region should be ended; (ⅱ) the controls on the total number of factories in the capital region should be ended and (ⅲ) the limits on the sizes of factory lot in the nature-conservancy region should be 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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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수(Kim Kun-Soo) 경기연구원 2007 경기논단 Vol.9 No.3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he Korea-US FTA on macro economies and various industries in Gyeonggiprovince by presenting a CGE model. For the effects on the macro economies, we mainly focus on the impacts on GRDP, social welfare, exportation and importation, trade balance, FDI, and employment in Gyeonggi-province. For the effects on the industries, we primarily concern the impacts on manufacturing industries, agricultural industries, and services in the area. The effects of the Korea-US FTA on macro economies such as GRDP, social welfare, exportation and importation, trade balance, FDI, and employment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RDP of Gyeonggi-province is increased by 0.71 percent. Second, the social welfare of the area is increased cumulatively for 10 years by $4,590 million, and increased by an average of $460 million per year. Third, the surplus of average annual trade-balance is $450 million for the world and the surplus of average annual trade-balance is $110 million for the US. Fourth, the inward FDI is $3-4 million on the average per year. Finally, total number of jobs of all over industries in Gyeonggi-province is increased by 6,400 workers on the average per year: the employment of agricultural industries goes down a little; meanwhile, that of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services goes up. The effects of the Korea-US FTA on the industries in Gyeonggi-province as follows. The effects are divided into two ways: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The FTA takes good effects on automobile, textile, and electronics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it is expected that the FTA takes negative effects on medicine, agricultural, and services industrie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hat we increase productivities to promote the effects of the FTA on the industries in Gyeonggi-province as well as all over Korea. To do so, we argue that the industrial structure in Gyeonggiprovince is to be moved from low-tech industries to hightech industr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is to forge ahead with the job of deregulating the econom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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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세제(土地價値稅制)가 도시개발패턴에 미치는 효과
김군수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1995 地域社會開發硏究 Vol.20 No.1
靜學的이고 非空間的인 고전적 분석에서 토지가치세(부지가치세)는 자원배분에 中立的이라 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本 硏究에서는 動學的이고 도시공간적인 맥락에서 그 命題가 성립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本 硏究는 2期間-2소득계층의 도시공간성장모델을 개발하여, 주체균형조건과 시장균형조건으로부터 도시의 개발성장패턴을 내생화하고 세종류의 개발패턴을 도출하여 정책변수로서의 토지가치세가 가장 기대되는 토시의 개발패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중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첬번째, 도시개발패턴으로서 스프롤형, 연속형, 소득계층混在형의 세종류 기본적인 개발패턴이 존재한다. 두번째, 토지가치세의 도입 혹은 상승에 의하여 스프롤형패턴과 소득계충혼재형패턴이 연속형패턴으로 변화한다. 즉, 동학적 시장균형에 있어서 존재할 수 있는 스프롤현상을, 토지가치세에 의하여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을 正統的인 도시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解析的으로 선명하게 보였다. 도시문제의 대부분은 地價가 높은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대도시에 있어서 未利用地의 활용을 도모하는 여러가지의 정책이 모색되고 일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의 재산세(토지와 건물의 가치에 과세)와 다른 토지가치세의 有效性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였다. A two-period and two-income-group model is developed to explore the effects of the land value tax on housing distribution of the poor and rich in the city. The analysis clarifies three basic patterns of land use development : leapfrogging, continuous, or. If the land is leapfroggingly development, the tax controls the development partially mixed development partially or entirely, and the land use will be changeable to the fourth pattern of land use where the leapfrogging development is prohibited. Also, it decreases(increases) the population of the poor(the rich) and the average housing lot increases in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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