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

        김계수,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는 경제와 과학기술, 교육 등의 제반 정책과 이론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경제정책에서는 중공업 우선발전 정책과 자력갱생 정책, 경제와 국방의 병진건설 정책의 영향이 컸고, 기술혁신 이론에서는 연구와 생산의 결합 이론, 대중적 기술혁신, 주체의 기술혁명 이론의 영향이 컸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 교육과 생산의 결합이론 등의 영향이 컸다. 특히 중공업 우선발전 정책과 자력갱생 정책, 교육- 연구- 생산의 결합 이론은 경제, 과학기술, 교육의 세 분야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를 긴밀히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고 있다. 북한의 연구개발체제는 당의 강력한 지도 하에서 과학원 중심, 기술 과학 중심, 현지연구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국가과제로의 동원과 자원집중이 용이한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으나, 지나친 동원과 통합 운영으로 부문간 알력과 불균형이 심화되고, 저급기술에의 의존으로 연구효율이 저하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계획도 당의 지도 하에 경제계획과 강하게 연동되어 수립되고 있 다. 이에 따라 국내자원을 이용한 원료, 연료, 동력문제 해결에 큰 노력을 기술이게 되었으나, 심각한 기자재 부족과 연구의욕 저하, 기술예측과 기획능력 결여 등으로 곧 뚜렷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가위기 상황 에서 지도자의 관심영역에서 벗어나는 연구과제가 도태되어 첨단기술로의 도약 기회도 상실하고 있다. 과학기술인력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제도 하에서 이공계 단과대학 중심으로 양성되고 있다. 이 안에서 학과가 세분화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실험실습과 생산노동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무상교육의 확대와 규모 효율의 저하로 국가부담이 증가하고, 고등교육 수량 확대에 큰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설, 확충된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제도 학생들의 질적 수준 저하와 학습의욕 저하로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소련, 중국 중심의 해외 유학생들도 국내 문제 해결에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상의 문제점은 북한의 학술활동에 거의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연구 수준 저하로 국제논문 투고량이 감소하고, 첨단 분야에서의 해외의존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90년대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학술지 발행량과 논문 투고량, 투고 논문의 질적 수준, 기업의 기술 혁신 활동 등이 크게 저하하였다. 정치경제체제의 문제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와 연동된 국가연구개발체제,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이들 체제의 고유한 문제점들과 함께 얽혀 복합적인 침체 국면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문제점 개선노력과 전망 북한은 1998년부터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강성대국 건설로 들어갔다고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강성대국 건설은 권력승계와 극심한 체제위기를 넘어선 북한 정권이 새로운 국가건설 방향과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기본 사상은 사회주의 사상 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이룩하는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의 영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상중시노선을 견지하며, 선군정치 를 철저히 구현하고 과학기술중시기풍을 확립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강성대국 건설전략의 중요 내용 중 하나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1999년 신년사 공동사설에서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규정하고 그 해를 과학의 해로 지정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자들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2000년 7월의 노동신문과 근로자 공동논설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이 답보하면, 혁명도 주눅이 들고 사회주의도 빛을 읽게 되며 과학기술을 홀시하는 것은 혁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과학기술중시정치를 강조하였고, 2001년 신년사 공동사설에서도 온 사회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며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며 이를 재천명하였다.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통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중점 내용에는 공장, 기업소의 기술개건과 IT 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첨단산업 육성 등이 있다. 공장, 기업소의 기술개건은 노후 설비를 보수, 정비, 교체하고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생산목표 달성에만 치우쳐 장 비교체와 기술도약 시기를 놓치고, 대외교류와 국내 학술활동 위축으로 현장 기술 수준마저 크게 낙후해 있는 실정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IT 산업의 육성은 공장의 기술개건 지원과 정보화, 신산업 창출 등의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공장의 기술개건 지원은 각종 자동화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는 것이고 정보화는 전국 범위의 전산망을 구축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신산업 창출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컴퓨터, 전자부품, NC 장치 등의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 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터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전자계산기단과대학을 컴퓨터기술대학으로 개편하며, 각급 대학에 IT 관련 학과들을 크게 증설하고 중고등학교에서의 컴퓨터 영재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종합적인 IT 인력 양성 확대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 께 조선컴퓨터센터와 평양정보센터 등의 인력과 개발능력을 확충하고 IT 관련 연구소를 신설하며, 광명 시스템 등의 전국적인 전산망을 구축해 과학기술 정보확산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중국이 80년대 전반과 90년대 초반을 거쳐 국가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중국은 863계획 등의 국가연구개발계획으로 자동화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장의 기술개조를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유무선 통신망을 정비해 정보화를 촉진하였다. 이와 함께, 컴퓨 터산업 육성을 위해 단순조립에서 관련 부품 생산과 국산화율 제고, 최종제품 생산까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학원과 북경대학, 청화대학 등, 관련 학과 증설로 크게 증가한 우수 교수진과 연구진, 학생들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의 개혁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과학원을 소수 정예화하고 이들과 대학의 기초연구 기능을 강화하며,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연구관리와 기술확산, 인력유동, 인센티브 제도 등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으로 대학도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고 수량을 크게 확대하며, 단과대학을 종합화해 학습범위와 심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조치는 중국과 달리 체제개혁과 제도개혁을 수반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개발체제에서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첨단기술 연구소 신설과 연구 강화, 인력 양성 수량 확대와 전문화 등만 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산업 육성에 관해서도 북한은 자본주의사회의 정보화가 직원 해고와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낳는다고 비판하고, 북한의 정보산업은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려는 목표 하에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당의 관심과 치밀한 국가계획에 의해 추진되므로 확실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상과 정치체제를 고수하는 가운데 기술적 개선만으로 강성대국을 이루려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논의한 북한 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의 뚜렷한 약점이 가까운 시일 내에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북한체제의 약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북한의 개혁 정책이 큰 성공을 거둘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곤경과 새로운 시도는 앞으로의 체제개혁과 남북대화 진전에 다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주체과학과 자력갱생 정책의 결과는 역설적으로 북한이 체제를 개방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해야만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북한이 최근 적극적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고 지원을 호소하며, 중국 등의 산업화 동향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적 시사점 북한의 현실과 최근의 변화 노력은 우리의 북한 연구와 남북과학기술 협력에도 몇 가지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로의 전환 북한 연구에서도, 갑작스런 통일

      • 기업 R&D 프로젝트관리

        김계수,김재영,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6 연구보고 Vol.- No.-

        우리나라 프로젝트관리 사례분석의 시사점우리의 기업부설연구소는 90년대에 들어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기업부설연구소는 81 년도에 53개에 불과하였으나 91 년에 1,000개를 돌파하였고 현재에는 2.000여개에 달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의 투자도 대폭 증가하여 92년도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투자는 3조원을 돌파하였고 연구원은 4만명을 넘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물론 우리의 기업연구소의 기술개발 역사는 아직도 일천하여서 거의 대부분이 기존 제품의 개선이나 기존 공정의 개량 또는 해외제품의 국내기술에 의한 개발 둥 파생기술이나 기반기술 프로젝트에 치우쳐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기술분야에 따라서 한 두개씩 세계최초의 신제품(New-to-W orld)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관점에서 볼 때 본 면담결과의 분석은 우리나라의 프로젝트관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보여준다.첫째, 기업의 신제품 또는 애로기술의 자체개발은 대부분이 선진국에서 기존에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을 국내에서 국내의 기술진에 의하여 개발하였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11개의 프로젝트중에서 5개의 개발 동기를 보면 해외에서 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이전을 회피하기 시작하고 핵심부품의 가격을 올림에 따라 자체기술개발의 도전을 하게 되었으며 5개의 개발동기는 기업의 연구진들이 자체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개발동기에 관계없이 모든 프로젝트들이 해외의 기술도입방안을 미리 충분히 검토한 후에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는 사실이다. 즉 기술개발을 반드시 자체기술진으로 이루고야 말겠다는 국수주의적인 성격의 프로젝트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이러한 점은 다음의 세가지 면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기업의 기술개발전략은 출연연구소의 기술개발전략과는 상이하다는 점이다.이제까지 대부분의 출연연구기관의 프로젝트들은 해외의 기술도입을 면밀히 검토하기보다는 기술개발력을 증진시키고 해외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한 반면 기업들은 료얄티를 주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에는 서슴치 않고 기술도입을 한다는 점이다. 둘째, 프로젝트 시작전에 관련된 정보의 입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특허정보는 필수적인 조사사항이며 그 이외에도 해외의 기술도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세째 신제품의 출시전략 및 출시시점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부품 또는 제품이므로 정해진 시간내에 프로젝트를 완수하여야 하는 시간압박이 적다는 점이다. 그 반면에 기존의 제품보다 기능이나 품질 및 가격면에서 우월해야만 한다.둘째, 프로젝트관리도 고도의 역엔지니어링 성격의 프로젝트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프로젝트의 아이디어 원천보다는 기술적 능력이 프로젝트를 발굴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이다. 아이디어 자체는 이미 해외에서 개발되어서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제품 또는 부품이므로 독창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반면 연구소가 기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프로젝트 탄생의 중요 변수이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프로젝트에서는 독창성 발현의 중요성이 적으므로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매트릭스조직, 타이거팀들의 자율적, 비상규적 조직보다는 정상적인 기능식 조직을 잘 활용하는 편이 더 유효할 수가 있다. 따라서 막연히 연구조직은 유연해야 하며 자율성이 강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진정한 신제품을 개발할 때의 전략이지 우리나라의 현실에 반드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셋째, 프로젝트 단계별 연계관리의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으며 기업들도 연계관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연구소의 개발팀과 현장의 공정설계팀 간의 연계는 매우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양팀 사이에는 상호 의사소통이 저절로 일어나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개발팀은 현장팀보다 대개의 경우 나이가 어리며 경험이 짧지만 학력면에서는 월둥히 우월하다. 인력면에서의 차이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개발팀의 성공은 현장팀의 새로운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은 기대하기가 힘들다. 물론 기업들은 개발팀과 현장팀 사이에 중간단계로서 생산기술 연구소 또는 공정기술연구소들을 세워서 다리역할을 부여하고 있지만 더욱 활발한 기술개발 아이디어의 도출과 기술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연계관리의 여러가지 기법을 사용하여서 여러단계의 중심부서들이 합심하여 기술개발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넷째,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삼대요소인 인력, 자금, 아이디어 중에서 현재 연구기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우수한 인력의 확보라는 점이다. 특정분야를 전공한 연구원들을 확보하여야만 해당 프로젝트의 전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유한 연구원을 보유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아이러니칼하게도 우수한 인력의 동기부여시켜 줄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연구소는 많지 않은 것 같으며 연구원 자신의 내재적인 성취동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까지는 연구원의 창의력보다는 전문분야에 관한 능력과 여러분야의 연구원들의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에 대하여 별로 신경을 덜 쓰겠지만 앞으로 프로젝트가 고도화됨에 따라 연구원들을 얼마나 생산성 높게 관리하느냐가 연구소의 잠재능력을 최고도로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본연구의 공헌과 한계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의 프로젝트관리를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첫째, 아직까지 우리나라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여러가지 의문점들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어렴풋하게나마 우리나라의 현황의 파악 및 분석에 해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대답하고자 했던 질문으로는 첫째, 과연 우리나라의 성공적 프로젝트들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둘째 이러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관리기볍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셋째, 이러한 기업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관리기법으로 정착될 수 있는 유형이 있는지 등이다.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기술적으로 성공한 프로젝트에게 수여하는 장영실IR상을 수여한 프로젝트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신뢰성있는 연구대상을 선정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가 한개 내지 서너개의 연구소에서 수행되었던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프로젝트로서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프로젝트중에서 10개의 연구소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장영실IR상 수상 프로젝트라는 면에서 연구대상의 동질성을 높여서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론과 본 연구자들의 경험적 판단에 근거하여 설문형태의 질문을 미리 작성하여서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팀장과 2~4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론면에서 볼 때 기존에 수행하였던 단답형 또는 선다형 설문분석 방법론보다 우리나라의 현행 프로젝트관리 기법의 현황과 효과등을 이해하는데 이 방법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분야의 연구가 아직 실증분석을 할 정도의 가설을 정립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방법론이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현황을 이해하는데는 주효하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본 연구는 방법론 상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장영실IR상 수상 프로젝트가 얼마나 우리나라의 프로젝트를 대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특히 11 개의 프로젝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장영실상 수상 프로젝트들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전체 프로젝트를 대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단지 우리나라의 현행 프로젝트 중에서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프로젝트를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성과 확산시스템

        김계수,이민형,김양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정책연구 Vol.- No.-

        최근 정부연구개발 투자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여 2004년도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이 7조원에 이르고 정부총괄예산의 4%를 초과하게 되었다. 더구나 앞으로는 정부예산의 7%까지 연구개발예산의 투자확대가 거론되면서 국가연구개발예산의 투자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다원적 무한경쟁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국가 R&D체제의 중심주제는 투입요소 중심의 효율성 주제에서 점차 국가전략목표, 국가 R&D 성과 등과 관련된 효과성 주제로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R&D 수행주체에 대한 감독체제도 점차 변하여 90년대까지는 여러 정부부처가 출연연구기관을 산하에 두고 양적 투입요소 중심으로 개별 관리하는 체제가 유지되어 오다가 1999년부터는 성과중심의 자율책임경영을 모토로 하는 범부처적 공동 활용체제의 연구회체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최근에 와서는 공공부문의 재정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성과중심의 예산관리체제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임에 의한 성과중심 예산관리체제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기획예산처에서는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고, 2004년에 와서는 참여정부의 재정개혁을 뒷받침하기위한 재정운용의 기본법으로서 1960년대의 예산회계법을 40여년 만에 새로운 ‘국가재정법’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의 내용은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과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성과와 예산연계 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예산체제도 이제 위임에 의한 성과주의 예산관리체제로 본격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국가예산체제의 변화에 따라 국가 R&D분야에서도 ‘총괄 예산위임’에 의한 성과예산관리체제로 나아 가게 되면서 최근 과학기술부에 국가 R&D 총괄예산의 조정관리를 위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1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별 부처별로 추진해오던 다양한 국가 R&D사업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전략목표에 맞도록 재설계하고 국가 R&D성과가 상용화되어 국부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R&D성과의 적극적인 실용화를 통하여 국가 R&D사업이 국부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 상용화 개발 . 국내 상용화 . 수출전략 산업화’하는 전주기적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성과중심의 국가 R&D 추진체제’로 본격적인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성과중심의 국가 R&D체제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국가 R&D성과 확산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국가 R&D성과 확산시스템은 국가 R&D성과가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목적적합성에 중심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은 지금보다 좀더 우수한 양질의 국가 R&D성과창출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좀더 체계적인 성과확산을 통한 적극적인 국가 R&D 혁신 장치들이 내장되어 있다.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러한 규범적 가설의 내용을 요약하면, 국가 R&D성과 확산시스템이 성공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핵심성공요소는 (1)필요한 기술, (2)양질의 기술, (3)유효한 지역 확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공요소와 관련된 기본 가설에 따라 기존 시스템을 분석 진단하고 새로운 처방에 따른 새로운 정책시스템으로서 성과확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략적 가치는 양질의 성과창출을 위한 성장촉진 정책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확산정책의 균형적 정책기조에 두고 있다. 즉, 새로운 시스템의 기본 설계 틀은 창의적 집중성장 촉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적정분배의 조화와 균형에 기초한다. 지금까지는 ‘선택과 집중’에 치우친 국가 R&D 추진정책이었다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집중창출과 균형배분의 조화를 지향하는 정책이 되겠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은 ‘창의성 극대화를 위한 역량집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R&D역량의 지역분배’의 조화를 지향하는 NIS(국가기술혁신시스템)와 RIS(지역혁신시스템)의 균형적 운영시스템에 중심적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적 가치를 바탕으로 개발한 국가 R&D성과 확산시스템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 국가 R&D 총괄사업구조의 전략적 종합목표관리(TMO): Total Management System by Objectives (1) ‘전략사업’과 ‘기초사업’의 균형구조 유지관리 (2) ‘원천기반 사업’과 ‘상시실용화 사업’의 연계구조 유지관리 2. 국가 R&D 증권제도 (NRS): National R&D Security System 3. 개인 지식자본 중심의 수행체제(PKC): Personal Knowledge Capital System (1) 개인지식자본(PKC) 계정운영 (2) 개인지식자본(PKC) 회사운영 4. RRS(지역혁신 책임수행체제): Regional Innovation Responsibility System (1) 연대책임 혁신체제 (2) 자율책임 혁신체제 5. CMC(성과확산시스템의 종합운영시스템): Comprehensive Management Control System 앞에서 언급한 새로운 국가 R&D 성과확산시스템을 구성하는 시스템들이 단일 통합유기체로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이다. 즉, 지금까지 설명한 4개의 하위시스템을 하나의 단일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개별 구성시스템에 대한 합리적 운영관리도 중요하지만, 각 시스템의 기능이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나의 총괄시스템으로서 종합 운영하는 ‘제대로 된 운전기술’이 더욱 중요하다. TMO에 관한 국가전략목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NRS에 의한 펀드유입이 원활한지 조정하면서 PKC 창출동력을 활성화시키는 종합적인 통합시스템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RRS의 자율책임역량이 활성화되어 국가 R&D성과의 확산이 해당 지역의 혁신으로 연결되도록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이러한 CMC의 종합조정 능력의 발휘는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과 일인당 국민 소득 2만 불 고지를 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국가 R&D의 종합전략경영역량이다. 그리고 CMC 핵심기능에는 각 부처들의 다양한 국가 R&D 정책의 목적적합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각 부처의 국가 R&D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감독을 통해 종합적 국가 R&D전략의 수정보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CMC의 최종 임무는 국가 R&D체제의 목적적합성의 유지관리 임무이다. 현재 국가 R&D 추진상황에서 전략적 방향에 수정사항이 생겼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해도 되는 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략적 조정관리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다. 종합목표관리를 위하여 기초사업과 전략사업의 견실한 균형유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용화 사업의 종합성과와 지역균형발전에의 걸림돌은 어떤 것이 발생했는지, 원천기반사업과 실용화 사업간의 연계성은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 등등에 관한 국가 R&D추진체제 상의 전반적인 전략적 목표달성에 관한 정책감독 정보를 포괄적으로 창출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CMC에서는 각 단계별로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각 시스템의 효율적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정보창출을 위해 ‘국가 R&D 종합경영정보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CMC의 효율적 운영책임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있다. 따라서 혁신본부는 이상과 같은 거시적인 국가 R&D추진상의 전략목표에 관한 ‘변화 관리’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혁신본부는 각 부처의 국가 R&D정책수행 결과에 대한 정규적인 평가를 체계적으로 하고 개별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이에 대응한 정책적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국가 R&D성과확산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별 시스템들의 상호 기능적 연계 활동에서 총체적인 시너지효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