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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정책의 과제와 정체성 : 경제학설사를 중심으로 With special Regard to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권영훈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 경제연구 Vol.21 No.2
한국경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심각한 복합불황을 맞이하고 있다. 첫째로, 국민경제로서 한국경제가 지니고 있는 경제기계론적 측면과 사회유기론적 측면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병리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한국경제는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과 우리를 추격해오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세계를 상대로 하여 완전히 노출된 무한경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일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것을 터득하면 감히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之新 可以)爲師矣)라는 말과 같이, 한국경제는 실증학문(positive science)으로서의 경제학을 바탕으로한 지금까지의 소승적 경제정책(小乘的 經濟政策)이 아니라 사회과학(社會科學)으로서의 경제학을 바탕으로 하는 대승적 경제정책(大乘的 經濟政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가동주의(operationalism), 확증주의(confirmationism) 및 제도주의(institutionalism)에 입각한 과정정책(process policy), 구조정책(structure policy) 및 질서정책(Ordnungspolitik)을 포함하는 다원주의적 경제정책(多元主義的 經濟政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원주의적 경제정책을 통하여 경제(經濟)-사회(社會)-국가(國家)-세계(世界)라는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경제기계론적 측면과 사회유기론적 측면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①선진국권으로 도약하는 동시에, 나아가서 ②신세계 경제질서에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③남북통일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