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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권영태 ( Kwon Youngtae )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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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태(Kwon Youngtae) 북한법연구회 2018 북한법연구 Vol.19 No.-
This paper is to argue for reinstatement of immanent approach as a North Korean studies methodology. It hinders policy makers from making better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that immanent approach is denounced as acting to benefit the enemy. Through reviewing advanced researches on immanent approach, researchers have been confused with its definition. The outgrowth researched by immanent approach haven’t been found. Immanent approach is to analyze two layers of an object which are ideology and reality. As the generalities of North Korean studies methodology Immanent approach is to be applied to particulars in North Korean studies. This paper is trying to exemplifying in North Korean laws. 역설적이게도 북한 연구에서 내재적 접근에 대한 논쟁은 뜨거웠지만 첫 제기자인 송두율의 것을 제외하면 정작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에 따른 연구, 곧 1차 층위와 2차 층위로 분석하는 성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재적 접근은 북한연구방법론의 총론으로서 북한 연구의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법 분야에서 내재적 접근의 각론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연구방법론으로서 내재적 접근의 의의를 재론하였다. 내재적 접근에 대한 이적(利敵) 시비가 존재하나 이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내재적 접근은 정책결정자들이 더 나은 대북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학술적 정보의 생산을 저해하기에 복권이 필요하다. 내재적 접근에 대한 지난 논의를 살펴보면 개념의 혼동이 여전하고 정작 현재까지 내재적 접근에 따른 북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래적 의미의 내재적 접근은 1차 층위로서 ‘이념’과 2차 층위로서 ‘현실’이라는 두 층위로 접근해야 한다. 내재적 접근의 북한법 연구 적용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예시적으로 사회주의노동법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내재적 접근의 북한법 적용의 시도는 북한법 연구의 방법론 논의를 활성화한다. 나아가 이 논문은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본래적 의미대로 1,2차 층위에 따른 접근을 시도했기에 북한 연구의 방법론 논의 제고에도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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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태(Kwon, Youngtae) 북한법연구회 2019 북한법연구 Vol.21 No.-
북한법은 교시우위론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규범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논문은 북한법은 규범력이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북한법은 규범 력이 없다는 명제의 전제로서 규범력의 의미와 논증방법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지금까지 ‘규범력’에 대한 엄밀한 정의조차 없이 북한법의 규범력에 대한 의문은 정설처럼 확산 되어 왔다. 먼저 우리 판례의 사용례를 참고하여 ‘규범력’의 의미내용에 대해 짚고 다음으로 북한법의 규범력 유무를 논증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하였다. 사실 북한법이 실제 적용되는 다양한 모습만으로도 북한법의 규범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다. 그 결과 “북한법은 규범력이 있고 그 원리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명제가 더 사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규범력’이라는 말 자체가 실재하는 법규범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진행된 북한법의 연구는 북한이 표방하는 바를 비판하고 폭로 하는 활동이 위주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는 북한법의 실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제 분야에서 국가전략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법 뿐만 아니라 서구의 민주주의 법제와는 다른 문명권의 법질서에 대한 규범력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원형 이론이 될 수 있다는 의의도 있다. 후속 연구 로는 이 논문에서 정립한 의미와 논증방법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헌법 ‘서문’을 비롯한 북한법의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question the general proposition, North Korean Law has no regulatory power. which is a commonly agreed consensus in our judicial circles. But even there is no definition on regulatory power itself. I define it through using South Korea s precedents and give 4 methods how to prove North Korean Law s regulatory power. The result is North Korean Law has regulatory power which is different from South Korean Law. Until now all study on North Korean Law is to debunk what North Korea says. But from now we had better understand its reality which can make the government establish national strategy in judicial area. Furthermore this study can be a model theory of regulatory power in other civilization legal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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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자율신경 기능평가에 의한 누적피로도 및 스트레스와 조사연구 사이의 관련성 연구
김병조 ( Kim Byeongjo ),이정훈 ( Lee Junghun ),이수경 ( Lee Sookyoung ),권해연 ( Kwon Haeyeon ),권영태 ( Kwon Youngtae ),박용선 ( Park Yongsun ),채병근 ( Chae Byeonggeun ) 대한통합의학회 2018 대한통합의학회지 Vol.6 No.4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afarers' cumulative fatigue and stress by evaluating autonomic nervous functions and the results of survey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s. Methods : The subjects were seafarers working on various ships (home trade ships) of South Korea, who were healthy adults without any diseases, as confirmed through preliminary surveys were recruited through simple random sampling. A device that measures autonomic nervous functions by analyzing heart rate variability, which is also used often in clinical diagnoses and studies at universities, university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was used to measure the seafarers' cumulative fatigue and stress. Pearson's correlation analyses were also conducted to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cumulative fatigue and stress measured by evaluating autonomic nervous functions and the results of surveys conducted with questionnaires. Results :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mean cumulative fatigue measured for each ship type and seafarers position through autonomic nervous functions evaluation and fatigue severity scale (FSS). There also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mean levels of stress measured for each ship type and seafarers position through autonomic nervous functions evaluation and survey scores of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 Conclusion :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man-made accidents in the sea among seafarers working with irregular port entry/ departure schedules and under environments involving continued vibration, noises, and shaking, it is necessary to analyzed cumulative fatigue and stress scientifically and objectively, such as through autonomic nervous functions evaluation rather than through surv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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