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법제전략에 관한 연구

권영태 북한법연구회 2018 북한법연구 Vol.18 No.-

이 논문은 핵ㆍ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북한의 법제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대북법제전략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모색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북한 문제와 관련된 법제의 제개정은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이었다. 통일정책의 수행이 전략적 관점에서 조응하여 종합적으로 고찰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북한 문제 관련 법제는 선제적 법제전략의 수립으로 가야하며, 대북정책의 수행과 전략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문화한 것은 북한법의 규범성을 일반적으로 부인하는 통념에 따르면 무의미한 규정이 되겠으나 북한의 법제전략 차원에서는 국제법적인 NPT체제의 무력화라는 적극적인 의의를 갖는다. 향후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세계적인 차원의 비핵군축을 주장하고 NPT체제의 철폐를 위한 법제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북법제전략으로 우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핵무기 개발 또는 보유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북한인에 대한 권리 제한도 입법화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남북간 협상에서 비핵화를 요구하여 합의문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환경보호법과 비핵화공동선언 등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규범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의 보완과 새로운 헌법 해석을 통해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당면한 신냉전기의 정세 전개에 따르면 미국에 편승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세계적 비핵화의 해법을 내놓는 국제법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방향으로 법제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모든 대북법제전략의 수립에서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재의 대북법제전략과 협상의 대북법제전략을 구분하여 좀 더 이론적으로 정치하게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to analyse North Korea’s legal strategy related to the nuclear/missile threat and South Korea’s legal strategy against it. North Korea’s constitutionalising of ‘a nuclear power’ means incapacitating the NPT international law system. Henceforth North Korea is going to seek enactment the nonnuclear-disarmament international law system. South Korea should try not to acknowledge legally North Korea as nuclear power. We have to view this problem from a long-term perspective.

食品의 有害問題와 그 毒性

權永泰 한국소비자원 1989 消費者問題硏究 Vol.- No.2

東아시아 地域生産體制와 經營統合의 制度化 可能性

權永泰 釜山 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 2003 經營 經濟 硏究 Vol.22 No.1

經濟의 知識 集約的 서비스産業化와 技術貿易

權永泰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04 經營 經濟 硏究 Vol.23 No.1

생산공정 자동화에 따른 경제 서비스化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은 생산공정을 보다 知識 集約化시켜 생산 상 무형적인 요소들이 더 큰 비교우위를 지니게 하였다. 中間 投入財로서 생산자서비스에 해당하는 기술적 비교우위가 국가간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된 것이다. 더욱이 21세기 들어 세계경제는 컴퓨터 및 통신분야의 폭발적인 기술혁신,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등 新 技術·新 事業의 출현 및 확산, 세계화의 진전, 대규모 위험투자자본의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활성화 등으로 과거보다 더 급격한 기술적·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방식과 지배원리로서 기술혁신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생산양식이 과거보다 더 知識 集約化되어 지식 집약적 상품의 국가간 거래인 기술무역이 급증하고 있다.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국제적 확산이 세계경제의 중심적인 현상이 되면서 기술적 우위에 기초한 무역이 국가 및 기업생존을 결정짓는 새로운 大勢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한국경제는 環境 親和的인 서비스중심의 지식 집약형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원천기술과 핵심기술로 대표되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냉전이라는 국제경제 환경에서 양적 성장에 중심이 된 산업·기술·무역정책으로부터 유·무형산업이 융합된 質的 成長政策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주체들의 기술개발과 관련된 문화, 시스템, 제도, 관행, 인식 등을 질적으로 개선하여 環境 親和的인 서비스중심의 새로운 技術革新패러다임과 經濟시스템을 戰略的으로 구축해야 한다. 環境과 技術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價値觀을 定立해야 하는 것이다. The automate of production process made a realization of service economy possibl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made a production process more knowledge-intensive. From that, the non-tangible and invisible factors became to have a cor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production technology. Technological comparative advantage became to be a essential factor determining a competitive power among nations and enterprises in the world. The magnitude of technology trade largely increased with progress to the knowledge-intensive service economy.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ts international diffusion became to be a very important phenomenon in the knowledge-intentive world economy of 21th century. The volume of service trade based on a technological advantage became to be a worldwide trend influencing on the survival of nations and enterprises. The Korean economy have to take a original and core technology for establishing the knowledge-intensive economic system focusing on service that can survive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the long run, all of the economic actors have to form a new acknowledgement and practice to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ts value.

반국가단체 북한의 국가 참칭의 내용적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권영태 북한연구소 2014 북한학보 Vol.39 No.1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우리 헌법질서에 따른 확고한 규범적 요청이다. 그렇지만 반국가단체론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은 거의 없고, 국가보안법과 그 근거가 되는 헌법의 영토조항은 강한 개폐압력에 처해 있다. 이 논문은 반국가단체 북한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로서, 반국가단체 북한의 국가 참칭의 내용적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라고 명명하였다. 북한의 '헌법'과 주요 개별'법'을 통해 북한'법'에만 고유한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은 '국가'를 혁명하는 조직으로 상정하고 있다. 곧, 북한은 '법'을 통해 국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포함하여 국가를 참칭할 수 있는 외양을 갖추고 있으나, 본질적인 부분은 국가가 아닌 혁명조직임을 표방함으로써 스스로 반국가단체에 불과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반국가단체 북한의 국가 참칭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국가학에 비추어 북한 '국가'의 성격을 살피는 시도의 모순성을 지적하고, 범죄단체론 일반의 확대 적용을 통한 이론적 적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후속적으로 반국가단체 북한의 국제법적 외연에 대한 연구, 곧 북한이 국가가 아닌 국제법 주체로서 갖는 성격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이는 국내법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반국가단체 북한의 국가 참칭의 내용적 메커니즘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North Korea is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by the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This paper is to study theoretical basis on North Korea as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Outwardly North Korea is a nation but it is a group of revolutionaries in reality by North Korean laws. North Korea can be called a revolutionary nation as a crime group.

북극해항로 선박운용 특성에 대한 연구 :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승선 중심으로

권영태,채병근,김종관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추계

해양수산부는 2013년 북극해항로 시범운항을 계기로 북극해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운항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사업을 위탁하여 극지해역 운항선박에 승선하는 선장과 항해사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Ice Navigation 기초 및 직무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 개발과정 중 전문교원이 극지연구소 소속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에 승선훈련을 실시하여 북극권 고위도 해역에서의 항해장비와 통신장비 특성 및 운용, 얼음 및 운항정보, 결빙해역 쇄빙 및 선박조종 특성 등을 직접 경험하여 확인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와 북한 헌법

권영태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 統一과 法律 Vol.- No.3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 원리 또는 복지국가 원리라는 개념으로 사회주의의 장점 요소들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통일헌법이 남북 헌법의 장점을 융합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세간의 주장이 있다. 이러한 세간의 인식은 학계에서 진행된 통일헌법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 통일 후 우리 헌법의 북한 지역에 대한 확대 적용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북한 헌법의 근본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원리적으로 남북 헌법이 하나로 융합될 수 없음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또한 기존의 북한 헌법 연구가 북한법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는 의의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 헌법의 근본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는 우리 헌법학이 설명하고 있는 제반 원리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자 다른 발전된 선진 국가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원리에서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요소이다. 반면 북한 헌법이 의거하고 있는 근본 원리는 ‘혁명’이다. 북한 헌법의 혁명국가 원리는 다른 개별 법규들에도 일관되고 있다. 북한 헌법은 국가공동체 자체를 하나의 혁명조직과 같이 보고 있으며 전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을 ‘혁명가’로 양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가 소개된 적이 없다. 북한 헌법의 제반 원리와 세부 내용들은 세계사적 보편성을 갖는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와는 근본적으로 상충되어 우리 헌법과는 공존할 수 없다. 따라서 통일헌법에서 남북의 헌법이 원리적으로 융합될 수 없다. 이 논문은 제3장에서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와 구분되는 북한 헌법의 근본적 특성을 총론적으로 다루었고 제4장에서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를 기준으로 남북 헌법 비교와 북한헌법의 성격을 각론적으로 논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북한 헌법의 특기할 만한 내용과 개정 연혁을 간략히 다루었다. Our constitutional law does include virtues of socialism adopting the principles of ‘social state’ or ‘welfare state’. Nevertheless, arguments arose that Unified Constitution would have to be amalgamation of virtues of the South’s constitution and that of the North, and that reunification would have to be to adopt both the virtues of capitalism and that of socialism. Such public understanding seems to be brought on account that most discussions on Unified Constitution based on the idea that South’s constitution must apply over northern region after reunification. This treatise has its purpose to prove that amalgamation of two different constitutional laws of the two Koreas is basically impossible, by investigating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This study, meanwhile, is to remedy shortcomings of existing studies on North’s constitution that have not yet illustrated the bigger picture of North Korea Laws. This treatise adopts a concept of ‘the legal principles of modern democracy’ in order to analyz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The legal principles of modern democracy is a concept including various principles explained in our constitutional studies, which can be extracted from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of other developed states.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s based on a basic principle, ‘Revolution’. Revolutionary state principle forms a foundation of other statutes of North Korea.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views national community as a revolutionary organization and stipulates that all members of national community shall be fostered as ‘revolutionists’. Legal principles of modern democracy have never been introduced to North Korea. A set of principle of constitution of North Korea and its details are not compatible with our constitution, because it contradicts with legal principles of modern democracy which have the universality in world history. Thus, two different constitutions of the two Koreas basically cannot be amalgamated in one unified constitution. This treatise, in chapter 4, considers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constitution of North Korea distinguishable from legal principles of modern democracy by and large and treats characteristics of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n detail by comparing it with the South’s in chapter 4. In chapter 2, especially noteworthy features of constitution of North Korea are briefly discussed before taking up the main subject.

학교 ESG 교육의 방향성-내용적, 영역적 방향성을 중심으로

권영태,안지훈,이재희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23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지 Vol.2023 No.-

북한법의 변화에 대한 고찰

권영태 법무부 2017 統一과 法律 Vol.- No.29

This paper is an overview of how North Korea itself considers the change of North Korean laws 70 years. The study is important because of its macroscopic perspectives although general studies of North Korean laws has been doing by approaching sub-themes respectively. It seems that there is little theoretical achievement of legal studies in North Korea since the late 1980s. Although the “Kwangmyeong Encyclopedia” the 3rd published in 2009 is the latest and simple, it covers North Korean general recognition of the change of North Korean laws 70 years. Because it is a kind of an encyclopedia it is believed to be handled the theme synthetically and systematically. The traditional knowledge is that socialistic laws are superstructure as reflection of base but North Korea regards laws as . This study shows the following results of North Korean laws 70 years ; North Korea considers the history of laws accompanied by the history of the regime. It asserts that both the regime and laws are consistently strengthened and developed through the leadership of the Great Leaders. The strengthening and developing direction is from superstructure as reflection of base to means of state management. This recognition has been constitutionalized since 1992. 이 논문은 70년간의 북한법의 사적 흐름을 북한이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정리하고 있는지를 개관한다. 기존의 북한법에 대한 일반적 연구는 각론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론적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 이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에서 법 관련 학술지는 계속 발간되고 있지만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2009년에 발간된 ‘광명 백과 사전’은 비교적 최근의 문헌이고 간략하면서도 백과사전의 특성 상 북한의 북한법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맑스주의는 법을 토대의 반영에 불과한 상부구조로 보았지만 북한에서 법은 사회주의 국가관리의 도구로 적극적인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이 연구를 통해 70년간의 북한법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북한은 법에 대한 사적 흐름을 정권의 역사와 함께 살핀다. 정권도 법도 수령의 영도에 따라 일관되게 강화발전되어 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의 법의 기능에 대한 인식은 ‘토대의 반영에 불과한 상부구조’라는 소극적 인식에서 ‘사회주의 국가관리의 도구’라는 적극적 인식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법의 위상과 관련한 북한의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는 규범적인 지위까지 갖게 되었다. 1970-80년대 북한은 법제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1992년 헌법 조문에 국가관리의 기본 무기로서 법의 위상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고압에 관하여

권영태 한국제품안전협회 2000 제품안전 Vol.8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