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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강혜연 ( Hyeyeon Kang )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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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 및 정책변동유형이론 적용을 중심으로
강혜연 ( Hyeyeon Kang ),엄태호 ( Tae Ho Eo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6 국가정책연구 Vol.30 No.4
본 연구의 목적은 Mucciaroni(1995)의 이익집단의 위상변동모형과 Hogwood & Peters(1983)의 정책변동유형을 적용하여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정책의 변화를 맥락적 관점에서 시기별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한번 수립된 신규정책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유지와 승계를 반복하였으며, 제도적 맥락과 이슈 맥락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의도적인 정책 승계의 형태를 보였다. 즉, 대기업의 위상 상승 시기에 산업진흥을 위한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승계가 일어났으며, 위상 쇠락 시기에는 강력한 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두 번째 정책승계가 일어났다. 또한 정책 초기에 한번 형성된 대기업의 위상은 대통령과 주무부처의 선호가 변화하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위치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기존 이론과의 합치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Mucciaroni와 Hogwood &Peters의 모형을 국내사례에 적용하여 이론적 적합성을 검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핵심정책목표와 내용을 통시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정책 변동유형과 이익집단의 위상변화 간 관계를 파악하였다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policy changes in the Korean Software Industry based on the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Model proposed by Mucciaroni(1995) and the theories on policy variation types of Hogwood & Peters(1983). The results reveal that policy succession and maintenance are repeated. Purposive policy succession occurs when both institutional and issue contexts are shown to follow the same direction. Additionally, it is difficult to change the fortune of the interest groups formed at the initial phase of a policy without changes to the preference of the related executiv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validates the theories of Mucciaroni, Hogwood, and Peters and focuses on the specific case of Korea.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as well, whose major objectives in the software industry have been analyzed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in addition, we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contexts for these polic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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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가 게임 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 : 게임 선용 정도와 게임 과몰입을 중심으로
백경민(Kyungmin Baek),유미현(Mihyun Yoo),강혜연(Hyeyeon Kang),조문석(Munseok Cho) 한국콘텐츠학회 20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0 No.4
이 연구는 2019년에 수행된 게임 이용자 패널 예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게임 선용과 게임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심리학적 접근이 중심이 된 게임이용 연구에서 게임이용자의 사회구조적 특성과 맥락을 고려한 접근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이 연구는 게임이용자의 사회적 관계와 게임이용 행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OLS 회귀 분석결과 부모와 친구의 관계의 질이 게임 선용 정도와 게임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게임 이용자가 게임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얻는 게임관련 정보는 게임 선용과 게임 과몰입을 모두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용과 과몰입이 상호 배타적인 기제라기보다 게임이용 행태의 사회적 맥락과 관련한 해석의 틀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This paper uses Preliminary Surveys of Game User Panels conducted in 2019 to examine how social relations that young game users held affect game use. In particular, we analyzed how social relations of youth affect adaptive and maladaptive usage of game.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results,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sers and parents and tha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sers and their friends do not have consistent effects on the degree of adaptive and maladaptive game use. Also, the results suggests that game-related information can play as a double-edged sword for young game users by reinforcing the degree of adaptive and maladaptive game use. The results implies the possibility of interaction between adaptive and maladaptive game using behavior as an interpretative framework in social context rather than mutually exclusive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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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정책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중심으로
전미선 ( Mi Sun Jeon ),정용찬 ( Yong Chan Jung ),강혜연 ( Hyeyeon Kang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7 국가정책연구 Vol.31 No.4
정책의 성공을 위해 수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개념적 논의에 비해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통해 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지역별 정책수단선택에 대하여 Howlett(2005)이 제시한 정책하위시스템과 정부역량에 따른 정책선택 차이를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별 일자리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군집분석을 이행하였으며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부역량과 정책하위시스템이라는 기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ANOVA 분석에서는 시장 또는 보조금 수단을 제외하고 직접일자리, 정보제공, 자발적 공동체 또는 가족 의존 수단에서는 각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나타났다. 또한 각 수단 유형별 t-test를 한 결과, 정부역량이 높고 정책하위시스템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일자리 창출의 예산 비중이, 정부역량이 낮고 정책하위시스템이 복잡한 경우에는 정보제공 수단의 예산 비중이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Howlett(2005)의 이론적 모형과 결과가 상이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예산이 투입되거나 관료제 조직을 활용하는 정책 수단에서만 정부의 역량과 정책하위시스템이라는 맥락적 요인이 고려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책수단의 선택에 관하여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기술적인 논의를 보충하는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고유한 맥락적 요인을 반영하여 정책수단의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분석과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활용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었다. Although,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employment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features has continued, the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 Creation' has been introduced, systematic research on this issue is lacking. So, this study focuses on the choice of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 Creation’ policy instrument in Korea according to the model of Howlett(2005). To be more specific empirical studies, we conducted cluster analysis considering ‘the level of state capacity’ and ‘the level of policy-subsystem complexity’ which is the standard of the theoretical model of Howlett(2005). As a result, it can be divided into four groups at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In addition, we conduct ANOVA analysis and examine the difference of budget ratio between four groups, which is stated in the model of Howlett(2005). As a result, although we could find the difference among the four groups except for the ‘market or subsidy’ instrument, it was hard to examine empirically which instrument shows the largest ratio of the budget according to the four types of the government capacity and policy subsystem. To complement this, we conducted t-test. As a result of the t-test, if the government capacity is high and the policy subsystem is simple, the budget ratio of direct job creation is high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And if the government capacity is low and the policy subsystem is complicated,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the budget of the information providing policy instrument is high. In other cases, however, the theoretical model of Howlett(2005) and the results were different. Through this, direct job creation and information providing instrument, which local government directly uses the bureaucracy or the government budget, the contextual factors such as government capacity and policy subsystem are rationally considered. Therefore, it was found that each region needs rational review or evaluation of the basis of the choice of instruments. In order to do this, it is possible to draw policy implications such as policy effort needed to identify the unique employment policy environment, establishing local employmen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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