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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 저장부지 선정 및 위험평가 관리체계에 대한 국외 가이드라인 분석
장은경(E.K. Jang),허철(C. Huh),강성길(S.K. Kang),노현정(H.J. Noh)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11
다가오는 Post-교토 체제를 대비하여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기술은 고정 CO₂ 발생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일련의 기술로서 세계 주요국들은 안전한 CCS 기술 확보 및 실용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다. 각 국가들은 CO₂ 지중 주입 및 저장을 수행하기위한 법률적,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고 있으나 아직 CCS에 관한 세부 규제 사항 및 장기적 책임에 관한 명료한 기준은 논의 단계에 있다. 국내에서도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CCS 실증,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하여 관련 법적,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자 IPCC, IMO, EU, 일본 등의 다양한 CCS 단계별 가이드라인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등 향후 국내 CCS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세부적 가이드라인 수립방향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산업 기술의 환경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핵심역량을 두고 있는 DNV(노르웨이선급)가 발표한 탄소저장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CO₂ 지중 저장을 위한 부지선정, 운영 및 폐쇄의 규제승인에 대한 체계적 워크플로우를 기술하며 EU, 캐나다 및 IPCC 등이 요구하는 규제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킨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CCS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DNV 가이드라인은 각 부지의 고유 특성에 맞는(site-specific) 부지선정 방법과 위험에 기초한 관리 접근법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8개의 세부사업을 수행함으로서 본 가이드라인이 각 CCS 단계에서 적용되는 실질적 예를 보여주는 workbook를 발간하였다. 이는 CCS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다지고 있는 북동대서양 선진국들의 위험 평가 관리체계에 대한 세부적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O₂ 저장 부지 선정 및 위험평가관리 체계에 대한 국외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의 CO₂ 지중 저장 실용화를 위해 환경적으로 안전한 저장지 선정 및 위험평가 관리체계에 대한 세부적 관리 지침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s Green House Gas(GHG) reduction is getting realized against coming Post-Kyoto regime, Korea has tried to develop technologies for reduction of GHG aiming for 30% reduction of GHG emission by 2020. Especially Carbon Capture and Storage(CCS) is a key technology to prevent CO₂ emissions into the air, maintaining the existing fossil fuel facilities. Accordingly, major countries over the world have carried out the efforts for development, deploy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CCS technology. They have developed legal and regulatory guidelines to need to implement environmentally safe CCS projects. But definite and systemic criteria to establish specific regulations and long term responsibility on CCS is still under discussion. Korea started to make a specific guideline for CCS environmental safety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future action plan for CCS in Korea. DNV(Norwegian classification society) focusing on assessing and managing environment risks of industry technologies released CO2QUALSTORE report. The guideline for selection and qualification of sites and projects for geological storage of CO₂ may be useful for the industry and governments to have a need for CCS technology. The objective of this guideline is to provide a systematic workflow about the regulatory approval for site selection, operation and closure of CCS. The approach of assessment, selection and management for CCS in this guideline is site-specific and risk-based. DNV has also developed the workbook showing the practical example of how to follow the guideline and its various steps by performing eight sub-projects. This is the best practice providing details on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in the Northeast Atlantic in a dominant position on CCS technolog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selection and qualification of sites and projects for CCS, and then to establish a specific guideline for environmentally safe site selection and risk management to realize ultimate purpose for CCS commercialization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