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강병구 ( Byung Goo Kang ),성효용 ( Hyo Yong Sung ) 한국재정정책학회 2008 財政政策論集 Vol.10 No.3

국가 재정건전성의 현황과 개선방안

강병구 ( Byung Goo Kang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0 財政政策論集 Vol.12 No.3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생산, 분배, 소비의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또한 과도한 국가채무는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낮추어 정부의 정책재량을 제약한다. 그러나 재정규모의 총량적 규제에 집착할 경우 재정건전성의 회복과정에서 복지지출이 감소하고 가계부문의 채무가 증가하여 분배구조는 악화되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미래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할 복지국가를 염두에 두면서 재정규모와 함께 재정지출의 내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감세정책의 전면적 재검토, 재정지출구조의 개편을 통한 사회지출의 확충,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공기업부채를 포함한 국가채무의 포괄적 관리 등이 요구된다. The weakening of fiscal soundness has negative impacts on national economy in terms of production, incom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It also constraints the capability of economic policy by reducing fiscal autonomy of government. The fiscal rule constraining aggregate fiscal target, however, may lead to widening of income inequality which limits economic growth in the long run. Therefore, the fiscal authority should take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into account when it introduces fiscal rule. The following measures are suggested for the fiscal soundness in Korea: turnover tax policy toward more fair and progressive tax system, reform public expenditure system for increasing social expenditures, institutional change for efficiency of public expenditures, and comprehensive control of national debts including public enterprises.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강병구(Byung-Goo Kang) 한국경제발전학회 2007 經濟發展硏究 Vol.13 No.1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분배구조의 악화와 함께 생산, 고용, 소득, 소비,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조세재정정책의 재분배기능은 OECD 국가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극화는 소비 및 투자의 위축을 초래하여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이 요구된다.<BR>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은 공평과세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을 충분히 확보하고, 빈곤계층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중산층의 소득창출 능력을 유지?발전시키는데 두어야 한다.<BR>  재정지출의 측면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사회지출의 투자기능 강화,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재정지출의 효율화 등이 주요 정책과제이다.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조세지출제도의 정비와 탈루소득의 축소를 통한 과세기반의 확충, 소득간 과세형평성의 제고, 사회보장기여금의 적정화와 근로빈곤층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요구된다.   While both inequality and polarization have rapidly increased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e redistributive function of fiscal system in Korea is very weak compared to OECD countries. Polarization might have nega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 by constraining consumption and investment, and prevent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by creating social tension.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alleviate polarization using fiscal policies. An equalizing transfer of income via fiscal policies may reduce both inequality and polarization.<BR>  Fiscal policy against polarization should focus on expenditure system to support low income households and tax reform to finance the social expenditures. Especially, the social expenditure programs should aim at helping poor people previously overlooked by public assistance programs. The expenditure system should be restructur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ublic expenditures. The tax reform consists of broadening of tax bases, making the tax structure more equitable, and improving the enforcement of tax compliance. The contributions of social insurance should be properly adjusted to the benefits.

도시와 농촌의 가구빈곤율 차이에 대한 요인분석

강병구 ( Byung Goo Kang ),성효용 ( Hyo Yong Sung ),윤명수 ( Myeong Su Yu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08 사회보장연구 Vol.24 No.1

도시가구 빈곤율 변화의 요인분석

강병구(Byung-Goo Kang),강신욱(Shin-Wook Kang),윤명수(Myeong-Su Yun) 한국경제발전학회 2008 經濟發展硏究 Vol.1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1993년과 2006년에 측정된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빈곤율 차이에 대한 요인분해를 통해 가구빈곤율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가구빈곤율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요인분해결과를 보면 1993년과 2006년의 기간에 상대적 가구빈곤율의 차이(6.8%)는 -14.0%의 특성효과(characteristic effect)와 114.0%의 계수효과(coefficient effect)로 분해되어 계수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특성효과를 보면 여성가구주 비율의 증가와 직업구성 변화는 1993년과 2006년 사이의 기간에 가구빈곤율을 확대시키고, 가구주의 연령구성 변화와 교육수준, 그리고 가구내 취업자 수의 분포 변화는 가구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계수효과를 보면 가구주의 성별과 나이, 교육수준, 그리고 가구내 취업자수는 가구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지만, 가구주의 직업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특성효과와 계수효과의 합산효과를 보면 가구주의 성별 차이, 나이, 교육수준 등은 가구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지만, 가구주의 직업과 가구내 취업자수 등은 가구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가구빈곤율의 축소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저학력·저숙련 노동자의 직업교육 및 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화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 등이 요구된다.   Korea has experienced an increasing poverty incidence recently. This paper studies the sources of the changes in poverty incidence from 1993 to 2006 among Korean urban households using samples from the Korean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 Oaxaca-type decomposition analysis shows that -14% (114%) of overall changes in poverty incidence from 1993 to 2006 can be explained by the characteristics (coefficients) effect. A few factors including educational attainment, gender, and age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poverty incidence from 1993 to 2006, while other factors such as occupation and number of working adults, contribute to reducing poverty incidence, when both characteristics and coefficients effects are combined. It is desirable to enhance productivity and to generate jobs by providing better education, job training, and governmental subsidies in order to reduce poverty incidence in Korea.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강병구(Byung-Goo Kang) 한국노동연구원 2007 노동정책연구 Vol.7 No.4

2008년 도입될 예정인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매우 제한적인 적용범위, 낮은 급여수준, 제도의 점진적인 확대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근로장려세제가 취업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평탄구간과 점감구간에서의 노동시간 감소효과가 점증구간에서의 노동시간 증가효과보다 커서 전반적으로 취업자의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근로장려세제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참가에 미치는 효과는 큰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근로장려세제의 노동참가 효과는 미취업 가구주가 직면하는 다양한 가구 특성에 의해 약화될 수 있다.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very limited beneficial income groups and low credit rate.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the decreasing effects of labor supply in flat and phaseout ranges exceed the increasing effects of labor supply in phase-in range. While the effects of EITC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are estimated to be strong, the real effects might not be significant because of many constraints surrounding the low income households.

근로소득세의 소득계층별 노동공급효과

강병구 ( Byung Goo Kang ),성효용 ( Hyo Yong Sung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3 財政政策論集 Vol.15 No.3

본 연구는「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계층별로 추정하였다. 세후임금률과 노동시간 사이의 내생성을 검증하기 위해 Hausman검정을 수행한 결과 중하위소득집단에서 내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상위소득집단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OLS 추정결과 상위소득집단에서는 노동공급함수가 강한 후방굴절의 형태를 보였다. 반면에 2단계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중하위소득집단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한 결과 세후임금률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이 노동 공급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income tax on labor supply by income levels from the third wave of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NaSTaB) panel data in Kora. We perform the Hausman test to check the endogeneity problem between wage rates after tax and working hours, and then we can confirm the endogeneity problem from middle and low income groups but not from the high income class.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using OLS, the labor supply function shows a strong backward bending shape in the high income class. On the other hand, the estimation results from the labor supply function of middle and low income groups using 2SLS(Two Stage Least Square Method) show that the wage rate after tax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ence, raising the top marginal tax rate should not be a big problem at least with respect to labor supply.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의 분배효과 비교

강병구 ( Byung Goo Kang ),성효용 ( Hyo Yong Sung ) 한국재정정책학회 2009 財政政策論集 Vol.11 No.3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의 소득분배효과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제도의 분배구조 개선효과가 근로장려세제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국의 경우와 달리 근로장려세제의 분배효과가 최저임금제도에 비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급여율도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대로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을 일부 임금근로자가구로 제한하면서 낮은 급여수준을 유지할 경우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은 약화되지 않는다. 더욱이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인해 저임금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미숙련노동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경우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근로자의 임금하락을 방지하면서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지원효과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 This paper explores a comparison of the distribution effects of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and National Minimum Wage in Korea.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distribution effect of EITC is greater than that of National Minimum Wage. The reason is that EITC is limited to small group of wage income families and the subsidy rate in phase-in range is low. Therefore if the eligibility of EITC is not extending and the subsidy rate of EITC is not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National Minimum Wage as the means for supporting the income of working poors is not weakened. Moreover, when the supply of low-skilled labor increases in labor market as a result of EITC, the National Minimum Wage would be more effective way of supporting the low income families with preventing wage reduction of low-skilled workers.

규제협력으로서 상호인정협정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강병구(Kang Byung Goo) 표준인증안전학회 2011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1 No.1

상호인정협정은 무역상 기술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협력의 한 가지 방안으로 많은 국가들에 의하여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성에 있어서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현실적인 접근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때이다. 그에 따라 2006년 APEC에서 시도한 상호인정협정의 효과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함으로서 무역원활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교차지정은 협정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논의의 초점을 이루고 있다.

재벌의 세제혜택과 개혁 과제

강병구(Byung-Goo Kang) 한국사회경제학회 2014 사회경제평론 Vol.- No.44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재벌 대기업은 금융 및 세제상의 특혜를 받아 성장하였지만, 성장의 결실은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선진국의 문턱에 다가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재벌 대기업은 막대한 세제 혜택과 변칙적인 증여 및 상속을 통해 부를 증식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조세정의는 물론 기회평등의 원칙을 훼손하여 시민들의 납세협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분배구조를 악화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은 국가로부터의 지원과 세제혜택에 상응하여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정부는 능력에 따른 과세원칙과 변칙적인 증여 및 상속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While Chaebol groups have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the fruits have not been shared equally among the participants in Korea. Korean Chaebol still increase their wealth by receiving a large tax benefits and avoiding inheritance tax, which impairs tax justice and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Finally, it disturbs sound economic development by weakening tax compliance and aggravating income distribution. Therefore, Chaebol should take the socioeconomic responsibility for the tax benefits and government subsidies. Also, government has to reinforce the ability-to-pay principle of taxation and the penalty on tax avoid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