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의 운용상 문제점 검토 및 입법론

배기석 영산대학교 2005 영산논총 Vol.15 No.-

This study concerns about articles below. 1. The category of child prostitution which is regulated in the law above is narrower than that of Japan or American. In Japan or America, it would be punished not only Sexual Intercourse and Deviated Sexual Intercourse but also Sexual Contact, But in Korea Sexual Contact would not be regulated. this law should be amended in order to effectively punish "sexual contact with minor" to gratify sexual desire. 2. We should amend penal code § 305 such as "A woman is deemed incapable of consent when she is less than 16 years" instead of "13 years" now existing. According to Civil code, woman could marry over than 16 yaer in korea. In califonia Penal code define that "a minor is a person under the age of 18 years".

전력분석 공격에 안전한 개선된 스트림 암호 Rabbit

배기석,안만기,박영호,문상재,Bae, KiSeok,Ahn, MahnKi,Park, YoungHo,Moon, SangJae 대한전자공학회 2013 전자공학회논문지 Vol.50 No.9

최근 유럽연합의 eSTREAM 공모사업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선정된 Rabbit 알고리듬은 ISO/IEC 18033-4 기술분야에 추가 선정된 스트림 암호이다. 그러나 Rabbit 알고리듬은 구현된 실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분석 공격의 취약성이 발견되고, 실제 가능함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분석 공격에 안전한 Rabbit의 구현을 위해 적합한 랜덤 마스킹 및 연산순서 숨김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어책들은 빠른 수행속도의 장점을 유지하며 24%의 연산시간과 12.3%의 메모리 요구량만이 증가하여 스트림 암호의 방어책으로 적합하다. 8비트 RISC 계열의 AVR 마이크로프로세서(ATmega128L)에 탑재하여 실험한 결과, 전력분석 공격에 안전함을 검증하였다. Recently, stream cipher Rabbit was selected for the final eSTREAM portfolio organized by EU ECRYPT and as one of algorithm in part of ISO/IEC 18033-4 Stream Ciphers on ISO Security Standardization. However, a feasibility of practical power analysis attack to algorithm in experiment was introduced. Therefore, we propose appropriate methods such as random masking and hiding schemes to secure against power analysis attack on stream cipher Rabbit. We implement the proposed method with increment of 24% operating time and 12.3% memory requirements due to maintaining a high-speed performance. We use a 8-bit RISC AVR microprocessor (ATmegal128L chip) to implement our method for practical experiments, and verify that stream cipher Rabbit with our method is secure against power analysis attack.

형사변호인의 진실의무와 변호권의 한계

배기석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7

이성적 사법제도를 가진 모든 국가들은 유죄의 위험을 안고 있는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형사변호제도를 사법제도에 편입시키면서 변호사에게 피고인 등을 위해 성실히 변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승인한 국가로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실체적 진 실발견을 위하여 형사변호인에게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데 그것이 바로 형사변호인의 법원에 대한 진실의무이다. 이러한 진실의무는 「잔인한 친절」 이라든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과 같이 한 마디로 옥시모론(oxymoron)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형사변호인은 항상 「개인인 의뢰인을 위할 의무」와 「국가 사법의 공정(公正)실현에 기여할 의무」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변호사 윤리 문제와도 맞물려 변호사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른 변호활동이 변호사 윤리기준에 비추어 과연 적정하였는지의 문제와 직결됨과 동시에 형사변호권의 한계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법률의 규정이나 윤리규정에서조차 바로 그 해답을 얻기는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일반론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개개의 구체적 상황과 관련되는 실정 법규나 관련 규정의 해석, 적용을 기초로 하여 원조자적 기능을 본질로 하는 변호인의 지위를 충분히 배려한 다음에 그러한 의무의 존부, 범위, 내용을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구체적 한계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이 타당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인식을 밑바탕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첫째, 형사소송구조에 따른 형사변호인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살펴본다. 둘째, 변호인 지위에서 나오는 성실의무와 진실의무의 내용 및 상호긴장관계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소개, 해설한다. 셋째, 윤리적 한계상황의 대표적 사례 두 가지-하나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자주 논해지는 「대신자처범(代身自處犯)」변호와 다른 하나는 영미법계 특유의 「피고인의 위증 문제」-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변호 자세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 문제들은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와 진실의무가 교착하는 실무상의 현안들로 갈등상황 타개를 위한 대책으로서 거론되는 주장들도 각양각색이다. 특히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서서히 변화해 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적어도 이 문제를 둘러싼 이론 전개와 윤리규정의 채택 및 변천 과정들을 관심 깊게 살펴본다면 실무에 종사하는 형사변호사들이 윤리적 문제 상황에 봉착하였을 경우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수립하여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가 한층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변호사직무기본규정｣관련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示唆)

裵基碩 (배기석) 부산대학교 법정대학 법학연구소 2006 법학연구 Vol.47 No.1

기업법무 변호사의 윤리

배기석 (Bae, kisul) 부산대학교 법정대학 법학연구소 2008 법학연구 Vol.48 No.2

본고는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의 윤리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 형태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고문변호사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사내변호사제도이다. 물론 사내변호사제도는 최근 들어 활성화된 제도이고 고문변호사제도는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발달하여온 제도이긴 하나 위 두 제도는 서로 대립하거나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두 제도는 각각 존재의 의의를 가지면서 각각의 방향대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고문변호사와 고문회사간의 다양한 접점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경우 고문변호사의 윤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회사와 고문변호사간의 접점이란 아래 여섯 가지 경우이다. 1. 불법적 상거래를 하는 회사를 위하여 고문계약을 인수한 경우 2. 고문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사건 수임 3. 주주대표소송과 고문변호사의 입장 4. 고문변호사가 고문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가 고문회사의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 6. 감사인 변호사가 고문회사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다음은 사내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문제로 오늘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1.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유지에 관한 문제 2. 조직내 위법행위 발견시의 적절한 조치문제와 관련한 삼성그룹 비자금폭로 관련 비밀유지 의무위반 여부 3. 돈세탁과 관련하여 국제적 현안으로 대두한 GATE KEEPER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정 작업중인 우리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특유의 윤리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This essay is to study about the ethics of lawyers who manage corporation's legal affairs. In these days, the lawyers who participate in corporation's legal affairs can be classified by two types. One is a retained lawyer (corporation lawyer), the other is an employed lawyer (In-house lawyer). While a retained lawyer system is a traditional and wide spreaded, In-house lawyer system is a new brand system. But two systems are not in opposite or alternative relationship. They are in the progress in their own ways each and all having their own meaning and function. Even they have the complementary nature of the two systems. In this essay, I considered ethics of retained lawyer by pointing out six cases below concurrent between retained lawyer and corporation. 1. Making contract to defense the illicit business corporation. 2. Making contract with third party which oppose the hired corporation. 3. A standpoint of retained lawyer in Stockholder's representative suit. 4. The case retained lawyer being designated as director. 5. The case retained lawyer becoming the commissioner of audit. 6. The case auditing lawyer mandating corporation's lawsuit. And I also considered three issues which prevail in these days in connection with In-house lawyer. 1. Maintaining independence of In-house lawyer. 2. Taking appropriate measures when realizing illegal acts in organization. 3. The problem of Gate Keeper relating money laundering as an international issue. In conclusion, we should make some new articles regulating the lawyer who manage the corporation's legal affairs in the charter of attorney's ethics.

한국의 법조윤리 교육의 회고와 향후 로스쿨에서의 법조윤리 교육방법

배기석(Bae Ki-Su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연구 Vol.48 No.1

마침내 금년 7.3. 시행여부 논의가 분분하였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칭한다)설치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9년도에 소위 로스쿨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학교육은 있으나 법조윤리 교육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 법조윤리 교육이 극히 미미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될 로스쿨제도에서는 법조윤리 교육이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더 이상 법조윤리교육을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법조윤리 교육은, 과거의 법학교육에서 법조윤리를 소외시켰던 결과 어떠한 부작용이 야기되었던가 하는 반성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성법조인들이 야기한 대형법조비리를 중심으로 하여 법원. 검찰은 물론 변호사단체의 윤리교육 상황을 살펴보았다. 예상한 바와 같이 법원. 검찰의 경우 별다른 보수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변호사단체의 경우도 윤리연수가 있기는 하나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로스쿨에서의 법조윤리 교육의 목표 설정 및 합리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본고를 작성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명의 윤리교사가 윤리교육을 전담하기 보다는, 실체법이나 절차법 과목을 담당하는 각 교수가 그 과목 특유의 윤리문제를 담당하고-예를 들면 형사소송실무 교수가 형사변호인의 윤리를 강의하는 형식이다-법조윤리 교수는 포괄적인 윤리교육을 담당함으로써 학생들이 3년 내내 지속적으로 윤리교육을 받고, 윤리의식을 체질화하는 교육방법론을 모색하여 보았다. After long debate, the National Assembly finally passed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of law school on July 3, 2007, and the first three-year graduate schools of law will begin recruiting students in 2009 . Until now here was only insignificant training for law ethics in Korea, so we can say that 'we have law education but have no education of legal ethics. Since education for legal ethics is designated as a required subject from now on, we cannot leave education for legal ethics unsettled any more. New legal ethics education, however, must begin reconsidering side effects caused by neglecting legal ethics for the past legal education. Accordingly, I examined closely the state of education of legal ethics for the court, prosecution and Korean Bar Associ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large scandal for the legal system caused by former legal professions. As expected, while the court and the prosecution don’t have any legal ethics program, Korean Bar Association has ethical training, but it was a very formal one. In this paper, I have groped for the new educational method and the goal of the education for legal ethics in law school based on these facts. In conclusion, it will be much efficient to apply team-teaching method for this subject. Because if each professor has more intimate collaboration, he or she can make the synergy effect. For example, the professor of criminal procedure will give a lecture on the ethic of lawyers which is expected to plead for the criminal. Meanwhile, professors of substantive law and adjective law will instruct ethical problems of their own subjects. And professors of legal ethics can teach legal ethics, which is including comprehensive ethical training. Due to this team-teaching method, law school students will come to learn legal ethics continuously for three years and master the ethical problem.

전력분석 공격에 안전한 개선된 스트림 암호 Rabbit

배기석(KiSeok Bae),안만기(MahnKi Ahn),박영호(YoungHo Park),문상재(SangJae Moon) 대한전자공학회 2013 전자공학회논문지 Vol.50 No.1

「변호사비밀유지의무」의 완화 경향에 관한 연구

배기석(Bae Ki-Suk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4

1. 통상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논의는, 변호사 윤리규칙상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관계로 실체법과 절차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보강하는 관련 실정법규정 전체를 포섭하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는 과정에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증언대에 서는 경우를 예상하여 관련 실정법과 윤리규정에 맞추어 증언거부권, 문서제출거부권 등을 행사하여 의뢰인을 위한 소송을 대리를 원할 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2. 최근 미국 행정부처의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 들이 업무효율 강화에만 매달려 비밀유지의무의 억제 내지 완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전통적 가치에 정면도전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결국에는 종래와 같이 원상회복되는 하였으나 이러한 도전은 앞으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3. 마지막으로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에서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FATF 문제는 소위 국제간 불법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와 각국 변호사 단체와의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바, 이런 경향도 변호사 비밀유지제도의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것이다. 4. 비밀유지 의무의 억제 경향이나 비닉특권의 포기 관행, 더 나아가 불법자금세탁방지제도 등, 변호사 업무에 직접적인 제약이 우려되는 비밀유지제도의 수정을 요구 하는 새로운 도전 경향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나아가 실무적 대응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변호사 윤리 인식을 제고하고 함과 동시에 선진 제국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규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관련 법조윤리 이론 무장에 일조하고자 한다. Generally, the discussion of lawyer's confidentiality in Korea was mainly about the confidentiality in Code of Ethics. It tends to be debated separatedly from entire confidentiality rules in other substantial law or procedure law. In this article, I would focus on having critical thoughts whether lawyers are able to surrogate the clients by exerting right of refusing to testify or submitting documents in case that lawyers stance as witness in the court. Recently, investigative agencies or fact-finding agencies of US administrations are confronting traditional values by aemending restraint of confidentiality to pursuit efficiency of investigations. Eventually the right of confidentiality was restored though, this confrontation seems to last hereafter. Finally, the issues of FATF such as money laundering, which cause the conflict between FATF and the association of lawyer, shake the foundations of lawyer's confidentiality. This article may contributed to strengthen legal ethics for lawyer's confidentiality by criticizing the recent practices of restraining or waivering the confidentiality. Also, this article may elevate practical ability of lawyer in legal ethics by questioning newly confronting demands of illegal money laundering code which might lead to direct restrains of confidentiality.

변호사 간의 법조윤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배기석(Bae, Ki Suc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연구 Vol.55 No.4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소고

배기석(Bae, Ki Suk),배소민(Bae, So M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연구 Vol.54 No.1

최근 우리나라 법률시장에서는 변호과오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배상액도 고액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전문가라 할지라도 필요한 전문지식을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는 반면 의뢰인은 전문가에게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따른 변호사 수의 증가로 변호사간의 연대의식이 약화되면서 변호과오소송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한 소득구조의 양극화로 과거와 달리 변호사의 경제적 자력도 예전에 비하여 취약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변호사는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그 재산을 위험에 노출시키게 되고 변호사의 재산만으로는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의뢰인이 고스란히 손해를 입게 된다. 법률시장에서 이와 같은 잠재적 위험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으며 그 필요성도 부각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보험상품은 미개발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전문가 위험의 개념과 변호사가 범할 수 있는 전문가 위험인 일반적인 변호과오의 유형 및 변호과오소송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외국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의 운영사례를 검토한 뒤 우리나라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잠재적인 문제점, 개선점 등에 대하여 분석하여 추후 우리 실정에 맞는 전문가 보험상품 개발과 정책수립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number of legal malpractice lawsuit is increased in Korea, and the compensation for legal malpractice also become a large amount of money. This situation is caused by the complicated society which is difficult to understand even by the profession and the client who demand more high-qualified profession and higher duty to take care to the lawyer. Moreover the number of legal malpractice lawsuit will be increased rapidly because of the growth of the lawyer due to the law school and the weakening of conscience solidaire between lawyers. Contrarily, the rapid growth of the lawyer will cause the income polarization between lawyers and the financial of lawyers will be weakened. The lawyer without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will pay the expenses by his own property therefore he will take high risks, and if he can’t compensate whole damages, the risk will be delegated to clients. The potential risk of legal market grows every year however the awareness for lawyers’ liability insurance and its necessity is extremely low in Korea. Furthermore, there are no appropriate insurance for Korean lawyers without the insurance which provided by foreign insurance company.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for the lawyers’ liability insurance before, I will review the general concept of legal malpractice and the legal malpractice lawsuit. After that I will discuss about the foreign lawyers’ liability insurance and the specific Korean lawyers’ liability insurance and its points of disputes. I hope this article will b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lawyers" liability insurance and policy making for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