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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운 한국제도경제학회 2009 제도와 경제 Vol.3 No.2
제도는 인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관습적 협약을, 공식적 및 비공식적 법칙을, 행위나 결과를 금지, 허용 및 지시하는 법칙을, 인간의 상호작용을 이끄는 인간이 고안한 제약 등, 여러가지로 정의된다. 그 주된 기능은 인간행동을 보다 더 잘 예측하도록 하는데 있다. 인간의 제한된 인지처리능력으로 규칙성은 인지경제를 만들어낸다, 즉 사람들은 희소한 자신의 정보처리능력을 절약하려고, 잘 확립된 행동절차를 쫓아, 일상적인 결정을 밑바탕으로 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제도는 그 자체 인지활동의 산물이 다. 제도는 인간행동에 규칙성을 보여주는데 사회에 비대칭적으로 분산된 지식을 다루기 위한 필요에 대응하여 탄생하였다. 제도는 우리가 불확실성을 창출하는 불완전한 지식의 결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운다. 자본주의 자유시장과는 달리, 중앙계획가는 인간의 감각적 질서에 체화된 분산된 모든 정보를 사용하지 못한다. 경제계획을 위해 개인들의 행동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중앙계획가는 개인의 인지한계로 말미암아 장벽에 부닥친다. 이는 중앙계획경제보다 자유시장경제가 진화상 우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사회에 널리 펴져 있는 집단주의는, 장기에 가면 사라지겠지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피하기 위해 경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정치경제제도의 진화배경 : 정치적 갈등기술의 독점화와 경제적 생산기술의 전문화
유동운 한국제도경제학회 2011 제도와 경제 Vol.5 No.1
인간의 역사에서 정치체제는 폭력을 행사하는 갈등기술이 개인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무정부 상태로부터 국가에 집중되는 독점화형태로, 그리고 경제체제는 생산기술이 개인들 사이에 대칭으로 분산되는 상태로부터 비대칭으로 분산되는 전문화 형태로 진화되어 왔다. 강한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하는 서구국가는 폭력, 즉 갈등기술의 독점과 그리고 생산기술 의 전문화,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진화한 정치경제체제이다. 비교적 민주주의적이고 개방된 정치체제와 관련이 있는 두 가지의 내생적 제도는 갈등기 술과 생산기술이 사람들 사이에 대칭으로 분산된 "안정된 무정부"와 비대칭으로 분산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안정된 무정부"는 비효율적이고 저수준의 경제발전을 반영 하지만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양호한 경제성과를 낳는다. 대신 정치적 갈등기술은 독점 화되어 있으나 경제적 생산기술이 여전히 대칭으로 분산되어 있는 "노예제와 독재체제"는 낮은 경제발전의 단계와 높은 경제발전의 경계에 놓여있는 사회에 속한다.
어업자원의 경제적 특성과 그 관리의 사회 경제적 목표에 관한 연구
유동운 한국수산경영학회 1981 수산경영론집 Vol.12 No.2
Fisheries resources, due to their intrinsic biological -density dependent, and socioeconomic -common property nature, might yield the sustained benefits to the society involved, depending on the degree to which the social management scheme, pursuing the optimum yield from each of them, is framed. And beside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management on them would, with no doubt, lead parallelly to the direction on scientific study of "Natural Resource Economics. " Thus the objectives of the management, to ensue the best use of these society's resource, should underlie the technical, economic, and social efficiency all together to meet the maximization of society's benefits from yields, taking account of managerial efficiency. And those multiple conflicts need communications between biologists, social scientists, and managers given the mandate, tobe coordinated to arrive at a unique value weighed, through the well-ordered system approach and resulting timely decision-making which accommodates dynamical fisheries aspects and varying social pur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