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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철훈 한국공학교육학회 2008 Ingenium(人材니움) Vol.15 No.1
사진은 빛의 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photo와 graph의 합성이며, 빛은 사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사진기가 찍는 것도, 사진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빛을 인정 하고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 사진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빛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어떤 것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사진으로 관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들어나지도 않지만, 사진기에는 담을 수 있습니다. 빛의 반응에 따라 때로는 빛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사진을 통해 보여 주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사진은 자연광에 의한 사진입니다. 자연광이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들기 위한 가장 훌륭한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자연에서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람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성형인 보다는 자연인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연광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빛을 만들어(인공광) 세상 이야기를 들어내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형인이 되어야 할 때가 있지요. 그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함철훈 한국토지법학회 2006 土地法學 Vol.22 No.-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도 하에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을 위한 토지 이용권을 설정할 기회가 없었던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지상권을 설정하여 토지와 건물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특유한 제도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대표적 경우는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어느 한 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이다. 이 경우 경매절차에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제도는 건물소유자의 대지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이 주요목적이나, 최근에는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락부동산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존부는 경락인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논문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학설 및 판례의 동향과 사례를 통하여 쟁점을 검토하고 결론으로서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In our legal scheme, land and building are dealt with as a different real estate. In case the owner of land and building are separated by auction of security, legal superficies is a specific system on control of using land for the building's owner who has not an opportunity to acquire right in order to utilize land. Under our civil law, it happens the owner of land and building that once belonged to the same person to be separated by auction of land or building only which is mortgaged. This is the typical case admitted legal superficies by article 366 of our civil law. In this case superficies is legally admitted to the buyer of land by auction of pledge. The main purpose of legal superficies is to guarantee utilization of land for the owner of building. The existence of legal superficies to the land purchased by auction is very important for the legal position of the buyer of land. Therefore I tried to study the main issues on the conditions and contents of legal superficies and introduced the tendency of the existing theories and precedents. Finally, based on the above analysis I suggested my opinions and expectation on the major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