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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 Yeon Cheon Oh ) (검색결과 9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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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然天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行政論叢 Vol.35 No.1
정보화로 집약되는 새로운 사회구조에 대응한 국가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새로운 역할정향의 정립(reorientation), 행정기능개혁(reengineering), 행정구조개혁(restructuring)이 종합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의거하여, 本 槁에서는 고도 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정부개혁의 패러다임을 언급한 후, 정부개혁의 구상을 전자정부론과 결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전반부에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의 변모와 [정보화정부론]을 중심으로 정부개혁의 패러다임을 살펴본 후, 고객지향적 전자정부의 성격과 과제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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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移讓期의 財政運營의 課題 : 정치성 예산의 본질과 재정운영의 정치적 선택을 중심으로
吳然天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行政論叢 Vol.35 No.2
내년에 새로 출범할 정부가 스스로의 정책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는 여백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부합하는 국정 운영에 보탬이 된다는 주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 다소나마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올해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예산의 여백」을 마련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례 인식에 기초하여, 정부 이양기의 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대응과제를 국회의 예산심의에 촛점을 맞춘 이 논문은, 앞부분에서 재정(예산) 순환과 정치 순환의 괴리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치 순환과 재정 순환의 불일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정치성」예산 논쟁의 본질과 실상을 정치과정을 통하여 파악하고, 우리 나라의 예산구조의 특성에 비추어 정치성 예산의 양태를 진단하면서 향후 이러한 정치성 예산 형성에 대응하기 위한 몇가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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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行政論叢 Vol.39 No.4
지역중심 발전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은 내생적 지역발전전략과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지역산업정책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기의 책임 아래 효과적인 지역개발 전략과 수단을 개발하고 집행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요소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재정은 재정자립수준이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취약하며, 투자사업비 조달과정에서 지방채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의 자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화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지방세원의 확충,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주권 확대, 민간활력의 전략적 활용,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와 재정탄력성의 확보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재정분권화 수준의 확대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기능과 재원배분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함께 모색될 때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의 자율성 증대 방안이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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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行政論叢 Vol.40 No.4
정부는 2001년 2월까지 제1단계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한 데 이어 제2단계 공공부문 개혁 슬로건 하에 각 부처와 자치단체 그리고 개별출자·출연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bottom-up)개혁, 이른바 '상시개혁체제'를 가동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한해 동안 자율개혁지침을 바탕으로 214개 기관이 인력감축, 외부위탁 등 1,906건의 자율혁신과제를 선정·추진하였으며,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계획의 이행을 독려해 왔다. 그러나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의제설정과 계획에 따라 공공부문의 개혁이 도모되었기 때문에, 각 기관의 개혁추진 의지가 약화될 경우 그 동안의 개혁성과가 퇴색되고 상시개혁체제도 구호로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시개혁체제로의 전환 이후 각 부처와 기관의 자율적인 개혁 노력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상시개혁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 작동하여 개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발적인 혁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개발이 매우 긴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세청의 국세행정개혁과 서울시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평가제 도입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상시개혁체제의 성공적인 작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개발 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과거의 하향적, 중앙집권적 개혁추진체제에서 탈피하여 추진대상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상향식 개혁체제로 전환되도록 하고, 개혁에 대한 거부감과 반발을 줄여 개혁에 따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향후 상시개혁을 위한 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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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천,서연희,조정순 명지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1997 자연과학논문집 Vol.16 No.-
To make Natto, traditional Japanese food fermented by Bacillus natto, acceptable to Koreans, garlic(2%) and ginseng(2%) were added. General soybean Natto(S₁), 2% garlic Natto(S₂), 2% ginseng Natto(S₃) and black soybean Natto(S₄) were prepared. The proximate composition revealed the most moisture content in S₂ among the all samples. The most cmde protein, crude fat and ash were found in S₄. The non-fibrous and fiber contents were the most in S₁ and S₃. In the texture characteristics, hardness and gumminess were the highest in S₄. The highest springness and cohesiveness were found in S₁. Adhesiveness and chewing were the best in S₂ and S₃. In the sensory evaluation, S₃ showed the best preference, appearance and color. In the aspects of taste and texture, S₄ was mostly prefered. Flavor and viscosity of S₂ were the best among the all samples. The general soybean Natto(S₁) without any addition showed low values in most examinations and tests. In the sensory evaluation, S₃ has the best overall acceptability among the all experimental Nat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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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이후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중심으로
오연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行政論叢 Vol.37 No.2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정책 설계과정에서 민영화 이후의 합리적면 기업지배구조를 먼저 상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소유구조와 주식매각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는 해당 기업의 경영효율성은 물론이고 국민경제적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민영화 이후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 모형과 개별 공기업별로 가장 바람직한 지배구조 선택을 위한 기준을 개발한 다음 이를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사례에 적용하여 보았다. 민영화 이후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는 민영화의 정책목표, 민영화 대상 산업의 특성, 지배의 사적이익의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경우 안정주주그룹 형성에 기초한 전문경영체제가 가장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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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然天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行政論叢 Vol.36 No.1
요 약이 논문은 앞부분에서 지방정부개혁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논리의 근거로서 수요자 중심의 경제체제와 기존 관료주의적·정책적 지방정부 패러다임의 한계를 서술하고, 잎으로 전개될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접근의 틀과 관련 개념을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토대 위에서 중앙·지방간 기능재정립 및 사무 재배분을 분권화의 시각에서 모색하고, 향후 중앙정부 특별행정관청의 정비, 지방경찰의 도입여부, 지방 세·국세행정의 조정 그리고 지방계층구조의 재편성방향 등 제반 과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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