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투자시장의 통합환경과 방향 : 점진적 통합과정의 성공 모색

윤덕룡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0 통일연구 Vol.4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how the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for the integration of goods markets in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constructed and what is the possibility to be done so.To do this, the study examines the overall situation of the inter-Korean trade with the focus on its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Furthermore some institutional measures are put forward to increase the level of the inter-Korean trade. For the past decade, there have been a lot of intermittent negotiations to expand the economic trade between the two Koreas.However the negotiations failed to have born fruits largely because the both sides were not assured of the consequences of the expanded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m, which would be negative on their political and military regimes. After the June Summit, the political environmen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has been drastically improved, but the macroeconomic situations are not favorable to extend the bilateral economic exchanges, through which to reach an integration of goods markets in the foreseeable future.On the part of the South Korea, the aftereffects of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are still lingering on it.The fundamental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re still not in a good condition with serious shortages in food, energy, exchange currency, ect. In conclusion, to level up the inter-Korean trade the South Korea should make efforts to recover completely from the financial crisis by eliminating the inherent structural problems in finance and industry.On the side of the North Korea, the malfunctioning economic system should be restructured to get out of its current economic crisis.But the problem the North Korea faces is that it tis much less possible for the ruling class to take a new strategy of radical reform on its ill economy.It is rather probable that they would prefer a gradual reform for the economic openness.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do expand the inter-Korean trade is to take some institutional measures: to simplify the complicated bureaucratic process to deal with the econom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to enlarge direct trade, and to support with various subsidies the middle-and small sized companies involved in the trade with North Korea.

탈북자 적응의 사회경제적 문제 : 보호경찰관에 대한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윤덕룡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0 통일연구 Vol.4 No.1

The analyses about the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have transmitted many informations about their adjusting problem in the new society.However, the researches are based on the defectors' opinion because they are carried out mainly by the survey to the defectors themselves.Even though the results are really informative, they would not reflect the problems fully, because the defectors can manipulate the results for their own interest and they do not understand the society well.This means that the results should be corrected by the survey to the South Koreans. On this reason the survey is conducted to the South Korean policemen, who have cared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because they know the defectors best.The objects of this survey was to find out the adjusting problem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way to overcome them with the view of South Koreans.The 258 answers are gathered and analyzed. Most important findings are like following: First, the policemen regard the socialistic lifestyle and the way of thinking depending on state as problems for adjusting, even though the defectors do not consider it as problems. Second, 85% of the answered pointed the individual problem like lack of job capability as most important problem rather than the social problem like prejudice.The most often pointed problem was the lack of job capability.However, 20% of the answered said the defectors did not want to be employed.This needs a deeper investigation. Third, just 27.9% of the answered would employ the defectors as a worker if they were employer, while 59.7% would not.This implies the long term rate of unemployment will increase and the potential unemployment after the unification will approach at least 59.7% on the proposition that the policemen represented the whole South Koreans. Fourth, the policemen recommended following policy measures in the given order: vocational training and social education - help to find job - increasing the support for settlement - providing house.Especially over the half of the answered raised the necessity of vocational training. The survey showed that there are common sense about the problems and the improving measures even though there are some gaps acknowledging the real world.The common findings it that the North Korean defectors could not survive independently if they don't have any vocational training to improve the job capability or the financial support.Even after the vocational training they need help for finding a job.This means and incentive system should be developed for firms giving a chance to the defectors like wage subsidy.It is needed not only for the social justice but also for the proper use of human resources.The principle of 'guarantee of basic standard of living' and 'encouraging the self-reliance' should be kept in supporting the settlement as well as income subsidy.Government should develop a institutional frame for cooperation with religious and social groups, so that the supporting system reaches the intended goals.

[PB-0090] Efficient CRISPR/Cas9 genome editing plant selection method using HRM

Deok Ryong Koo(Deok Ryong Koo),Tae Kyeom Kim(Tae Kyeom Kim),Jae Yoon Kim(Jae Yoon Kim) 한국육종학회 2022 한국육종학회 공동학술발표집 Vol.2022 No.-

Brauchen wir eine monetare Integration zur Sicherung der Wahrungsstabilitat in Asien?

Yoon, Deok Ryong 韓獨經商學會 1999 經商論叢 Vol.17 No.2

아시아의 외환위기로 인해 이 지역 국가들의 환율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지역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고정환율제도 혹은 약화된 형태의 고정환율제도가 외환위기의원인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으나 이러한 안정된 환율제도가 이 지역의 무역 및 투자에 긍정작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아시아의 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각 국가가 수출호황, 외부로부터의 장단기 투자자금등의 유입으로 확대된 비교역재 분야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계속하여 자금의 유입을 추진해온 것에서 발생하였다. 이 지역의 발달되지 못한 금융체계나 국제경쟁력의 약화는 자금차입을 점차 단기자금에 의존하게 만들었고 결국 투기자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그 외에도 이 지역 통화들이 가치를 고정시켜온 미국달러화의 강한 달러정책이 아시아 통화들의 평가절상을 동반시켰고 건축분야와 증권시장의 가격변동이 금용분야의 위기를 초래하는데 기여하였다. 통화안정은 우선적으로 국내 금융분야의 효율적인 감독과 규칙의 정비, 실물분야의 경쟁력확대 등이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이나 이 조건들이 기준통화의 고평가나 실물 및 금융시장의가격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금융위기까지 막기에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환율안정에 대처할 수 있는 아시아의 화폐협력 혹은 통화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화통합의 가능성을 측정하는 기준만 최적통화이론에서 제시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아시아 지역은 서유럽과 비슷한 정도의 통화통합 가능성을보였다. 그러나 각 국가간의 이해득실을 넘어서 통화통합을 이률 수 있기 위한 정치적 의기나 통합전통면에서는 충분한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환경에서 가능한 통화통합 형태로는 유럽에서 1950인대 초에 실시한 지불동맹이나유럽를화체제에서 사용한 바와 랄은 ·ti충고정환을정책과 같은 것을 제만할 수 있다. 지불동맹은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여 역내 무역을 일정한 기간마다 결산하도록 하여 외환수요를 줄이는 것으로 외부와의 거래에서 긴급한 자금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통화기금(AMF)은 이러한 형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공동고정환율제도는 ECU와 같이 자국통화를 고정시키기 위한 기준 총화Basket을 구성하자는 것으로 유럽과 달리 호환성이 낮은 아시아 국가들의 기준통화Basket에는 달러, 엔, 독일마르크(혹은 EUR0)를 거래비중에 따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Currency Board als eine mogliche Alternative zur Wahrungsunion in Korea : 한국에서 가능한 화폐통합의 한 대안으로서의 Currency Board

Yoon, Deok Ryong 韓獨經商學會 1996 經商論叢 Vol.14 No.-

화폐통합은 경제통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분야이며 경제통합은 또한 정치적통합을 위한 주요 요소가 된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화폐통합의 문제는 중요한 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현실에서 우리는 극단적인 형태의 두 가지 화폐통합의 예를 볼 수 있다. 하나는 경제적 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유럽연합의 경우와 정치적 고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독일의 화폐통합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화폐통합을 위하여 몇몇 분야의 수렴조건을 제시하고 최종적 단계인 단일통화 도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상황은 유럽연합의 경우에서처럼 경제여건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화폐통합을 추진하기보다는 독일과 같은 정치적 여건에 의한 화폐통합이 오히려 더 가능한 형태로 보인다. 그러나 독일의 화폐통합은 급격한 생산위축, 실업의 급증 등 숱한 부작용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논문에서는 갑작스러운 통일이 오든, 점진적 통일이 오든, 적용가능한 화폐통합의 한 대안으로서 Currency Board를 제안하고 있다. Currency Board는 준비화폐를 정하여 그 화폐와의 교환비율을 고정시키고 완전한 호환성을 보장함으로 국내 화폐의 양을 이 준비화폐의 저량에 연계시키는 준칙주의적 화폐정책이다. 이 정책은 사회주의 권의 개혁국가나 개발도상국들과 같이 중앙은행제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안정성과 호환성이 높은 외국화폐의 이러한 특성을 빌려오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이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북한은 화폐부문의 개혁을 쉽사리 이루면서 개혁기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외화부족에 시달려 온 북한으로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 필요한 외화마련이 곤란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Currency Board도입시 준비화폐를 남한의 원화로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북한은 다른 외국의 경화와 같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남한 화폐가 가지는 정도의 안정성 및 타국화폐와의 호환성은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다른 경화를 사용할 경우 개혁기나 경제개발기의 집중적 화폐수요를 감당할 만한 외화가 없으므로 유동성결핍의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도 많다. 그러나 북한은 이 경우 남한의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남한화폐를 준비화폐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에게 유리한 조건이 된다. 북한이 남한화폐를 근거로 한 Currency Board를 도입한다고 해도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남한의 부담은 사실상 높지 않다. 추가 발행된 화폐는 단지 북한의 화폐와 교환용으로 북한의 중앙은행에 저장되므로 통화팽창의 압력은 지극히 제한적인 선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오히려 남한으로서는 화폐의 영역이 넓어짐에 따른 잠재적seigniorage이윤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남한은 또한 이 제도를 통해 북한과 금융적 측면의 공고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북한의 개혁정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제 협력 및 제도적 교류는 남북한간의 관계를 대립의 관계로부터 상호협력 및 의존적 관계로 전환할 수 있게 하여 평화의 보장장치가 될 수도 있다. 독일에서처럼 통합을 조기에 가시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 제도는 남한화폐가 북한화폐의 발행근거가 되므로 정치적 상징성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 화폐통합의 중간단계로도 활용이 가능한 대안이다. 특히 이 Currency Board의 도입시 화폐의 단위를 남한과 같게 만든다면 병행적 화폐통합(Parallel Currency Union)의 방식을 활용하여 바로 화폐통합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이 제도는 또한 북한과 남한의 경제제도간의 조화 및 협조를 가능하게 함으로 경제통합 및 정치적 통일의 필요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서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이 대안의 제시는 현재의 남북관계에서는 아직 실현가능성이 어렵게 보이나 만약 북한이 개혁을 시도하고 남한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금융분야의 개혁 및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서 양측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즉각적인 실행과 조기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는 이 연구가 더 세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통합방안의 한 대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가 각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통일비용이 이처럼 대안의 개발에 따라 극소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길 바란다.

Beyond Mt. Kumkang : Social and Economic Implications

Yoon, Deok Ryong,Kim, Ki-Jung Yonsei University Press 1999 Kim Dae-jung Government and Sunshine Policy Vol.- No.1

Die Wechselkursanderungseffekte in verschiedenen Wechselkursystemen-kritische Analyse der deutsch-deutschen Wahrungsunion : 서로 다른 환율제도하에서 환율변동의 영향- 독일화폐통합에 관한 비판적 분석

Yoon, Deok Ryong 韓獨經商學會 1997 經商論叢 Vol.15 No.1

Is North Korea’s Economic Crisis Finally Over?

Deok Ryong Yoon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KIEP Opinions Vol.2014 No.-

Impacts of Exchange Rates on Korea’s Trade Balance by Industry and Region

Yoon, Deok Ryong(윤덕룡),Kang, Sam Mo(강삼모)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사회과학연구 Vol.22 No.3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어서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여러 환율 중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바든 것으로 알려져 왔다. 본 논문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무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 영향력을 실증분석해 보았다. VAR 충격반응분석을 사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원/달러, 원/엔, 원/위안 환율은 전체 무역수지, 경공업 무역수지, 대미 무역수지, 대유럽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 중에서 원/달러의 영향력이 가장 큰 편이었다. 둘째, 원/유로 환율은 IT 공업수지, 대일본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원/위안 환율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져서 거의 원/달러 환율의 영향력에 비슷해 졌다. Korea, a country with a high dependency on trade, has focused on dollar exchange rate in its foreign exchange market. This paper questioned whether dollar is still the most important for Korea’s trade and analyzed the impacts of exchange rates on Korea’s trade. The results of VAR impulse response analysis have confirmed the followings: First, the exchange rates of dollar, yen, and yuan have influence on overall trade balance, light industry trade balance, trade balance with the US, and trade balance with Europe. However, dollar has still the biggest impact on Korea’s trade. Second, the exchange rate of euro has influence on the IT industry trade balance and the trade balance with Japan.Third, the impact of the Chinese yuan became greater to be similar to that of the dollar.

Korea's ODA Policy and Lessons from European Experiences

Deok Ryong Yoon,Bokyeong Park,Yoo-Duk Kang,Yul Kwon,Eunjung Ka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World Economy Brief Vol.2013 No.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