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과 환경 규범의 해석동향에 관한 연구 = (A)study on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n trade and environment of the WTO

국문 초록 (Abstract)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래, WTO는 세계무역규범의 정립과 통상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를 기화로 하여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를 규율하는 국제환경 협정들은 전지구적 관심사를 반영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경우가 늘어나고, WTO 내에서도 GATT 제20조를 비롯한 무역과 환경 관련 규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WTO는 이러한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그 설립협정 전문(preamble)에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언급하고 있고, 각종 부속협정에서도 환경보호와 관련한 규범들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역과 환경 문제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이미 1948년부터 기능하여 온 GATT 제20조의 일반예외 조항들, 특히 (b)항과 (g)항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0여 년간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WTO 체제 내의 가장 핵심적인 환경보호 관련 조항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WTO는 1995년 출범 이래로 무역과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WTO 내에 무역과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어 놓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의 증가라는 시대적 흐름 앞에 GATTWTO가 어떻게 대응하고 진화해 왔는지를 GATTWTO의 분쟁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존하는 규범을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환경보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일부나마 포용하고 있는 분쟁사례들의 진화과정을 살펴본 것이다.분쟁사례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WTO설립협정과 그 부속협정들에 포함되어 있는 무역과 환경 관련 규정들을 일별하고, 그동안 진화되어 온 GATT 제20조 (b)항과 (g)항, 그리고 전문(chapeau) 규정의 해석동향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WTO 출범 이전에 GATT 분쟁해결제도에서 다루어졌던 무역과 환경 관련 분쟁들을 개관하고, 시민단체와 환경론자들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Tuna-Dolphin 사건 등을 분석함으로써 과거 GATT 시절의 패널보고서가 무역과 환경 관련 규범을 해석하는데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GATT의 무역과 환경 관련 규범 해석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않은 엄격한 법리해석에 바탕을 둔 무역친화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초래하였다.1995년 WTO가 출범하고 분쟁해결제도가 본격적으로 기능을 한 이래, GATT 제20조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3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항소기구에 도달한 최초의 분쟁이었던 미국 개질휘발유사건은 GATT 제20조 해석에 있어 용어들을 통상적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유한천연자원의 외연을 넓혀 GATT 제20조 (g)항 해석의 폭을 넓혀 주었고, GATT Tuna-Dolphin 사건의 WTO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Shrimp-Turtle 사건을 통하여, GATT 제20조 해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현대에도 여전히 GATT 제20조가 유용한 환경보호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EC 석면제품 사건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제한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규정한 GATT 제20조 (b)항의 특별법적 성격을 띠는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SPS)을 둘러싸고도 많은 분쟁이 제기되었다. 특히 EC 쇠고기 호르몬 사건은 건강보호를 이유로 무역제한을 하는 경우 그 한계가 어디인가를 놓고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으며, 유전자변형생물체(GMO)와 SPS 협정 제5조 제7항이 규정한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대한 많은 관심을 유발하였다. 또한 최근의 일본의 사과수입 제한조치 사건은 수입제한을 하기 위한 위험평가 요건의 해석 등에 관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WTO의 무역과 환경 관련 규범은 궁극적으로는 시대흐름에 맞게 일부 개정될 필요가 있다. 무역과 환경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147개 WTO 회원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된 의견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는 WTO 분쟁해결기구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현명한 규범 해석을 함으로써 WTO 회원국 간의 의견통합을 유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launch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1995, the WTO has been playing a major role in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and in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On the other hand, the Rio Earth Summit of 1992 has caused much concern on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protection of our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ince then, many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treaties contain provisions on the trade-limiting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Not only the WTO Establishing Agreement itself has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its own preamble, but many other annexed Agreements have rules on trade and environment as well. Amongst them, Article 20 of the GATT has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in solving disputes over trade and environment. Regardless of increasing concern ove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recent years, Article 20 of the GATT has not been changed at all since the entrance into force of the GATT in 1948. Even though that Article has stayed as it was for the past 50 plus year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0 has been modernized quite a lot through the dispute settlement cases, especiall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in 1995. This thesis examines how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n trade and environment has been developed by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f the WTO. After elucidating the provisions on trade and environment of the WTO and of its annexed Agreements, as a preliminary research, in the beginning of the thesis, the GATT dispute settlement cases on trade and environment are explained in a brief manner. In the next main chapter, the US Gasoline Case, the US Shrimp-Turtle Case and the EC Asbestos cases are discussed with a main focus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0 of the GATT. In the US Gasoline Case, the Dispute Settlement Body has broadened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20(g) by interpreting the terminologies of the Article in the ordinary meaning. The Shrimp-Turtle Case opened the gate for the protection of extraterritorial resources, and established a new way of interpreting Article 20, that is, examination of applicability of individual provisions first, and then that of the chapeau. The Asbestos Case showed that the measures for the limitation of trade on behalf of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is possible in reality. The SPS Agreement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special law to the GATT Article 20(b) has brought many cases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Two of them, the Beef-Hormone Case and the Japan Apple Case, are discussed, mainly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main provisions of the SPS Agreement and treatment of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WTO. These two cases provided many useful guidelines in interpreting the SPS Agreement. Though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f the WTO is doing a proper role in interpreting the provisions on trade and environment for the past years, the best way to harmonize trad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would be revising the relevant WTO provisions by the WTO Members to accommodat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ppropriately in the WTO. Until the effort of the Committee on Trade and the Environment and of WTO Members come to fruit, a reasonable and rational rule interpretation of the DSB must play a certain role for the time be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