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家族法上 兩性平等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가족법은 가족생활을 규율하는 법률규정으로써 다른 일반법률들과 달리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관습에 영향을 받아 제정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법상 양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
민법 제정 당시에도 헌법정신에 다소 위배되더라도 우리의 전통성을 중요시 여겨 가족법을 제정하였고 그 개정에 있어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 가족법상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양성평등이 문제시되고 있는 호주제도와 부계혈통주의에 따른 성씨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 1장은 연구의 목적 및 연구범위와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제 2장 양성평등의 이념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제 3장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및 대안에 대하여 신호적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제 4장 우리나라의 성씨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 5장 그 밖의 가족법상 양성평등이 문제되고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 6장은 한국 가족법상 양성평등이념과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는 조항들과 개정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한국 가족법은 봉건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근간을 두고 전통성·보수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호주제도의 폐지와 성의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면 양성평등 실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가족법상에서 양성평등에 반하는 그 밖의 조항들 역시 헌법정신에 맞도록 개정하는 노력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ules of family law are the provisions governing the family life of people and their legislation is, different from other laws, influenced strongly by traditions and customs indigenous to a nation.
In our country whose social structure is based on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discriminative elements that are disadvantageous to women are frequently seen in its family law system.
Even the Civil Law Act itself was enacted contrary in part to the spirit of constitutional legislation, with priority laid on the traditional value. Same principle has been applied to the later revisions of the family law provisions.
In consideration of such situation, this study is aimed at reviewing mainly our patrilineal descent systems of family head and family name, a critical barrier to overcome on the way to realizing sexual equality in our family law system.
Chapter 1 describes the purpose, scope and methodology of this study.
Chapter 2 reviews the concept of sexual equality.
Chapter 3 deals with the problems of the current family head system, and direction of its revision and alternatives.
Chapter 4 examines the questions raised in connection with the family name system and countermeasures..
Chapter 5 focuses on the provisions of the family law directly accountable for the sexual discrimination.
Chapter 6 sums up the critical issues in the Korean family law provisions that seriously conflict with the idea of sexual equality and suggestions to rectify them.
Our family law system is deeply rooted in the patriarchal family structure inherent from the feudal days that were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ism and conservatism.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nullification of family head system and allowance of change of family name are the prerequisite to realizing the genuine equality of the sexes in our country. In parallel, efforts should also be made to revise the provisions of family law contradictory to the sexual equality in tune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ABSTRACT = v
• 제1장 序論 = 1
• 제1절 硏究의 目的 = 1
•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제2장 兩性平等의 理念 = 4
• 제1절 兩性平等의 規範的意味 = 4
• 제2절 兩性平等의 法的意義 = 5
• 제3절 憲法上의 兩性平等權 = 7
• 제4절 憲法上家族政策理念과 兩性平等 = 10
• 제3장 戶主制度 = 12
• 제1절 序說 = 12
• 제2절 現行法上戶主制度 = 13
• 제3절 戶主制度廢止의 論據 = 14
• 1. 戶主制度의 存·廢論 = 14
• 2. 戶主制度廢止의 論據 = 16
• 제4절 戶主制度에 따른 問題點 = 20
• 1. 戶主承繼順位의 問題 = 20
• 2. 戶主地位의 位相問題 = 21
• 3. 夫家入籍·妻家入籍의 問題 = 21
• 4. 子女의 入籍問題 = 22
• 5. 婚姻外의 子女의 入籍에 대한 夫의 同意權 = 24
• 제5절 對應方案 = 25
• 1. 基本家族別編制方案 = 26
• 2. 住民登錄과 一元化한 編制方案 = 27
• 3. 個人別編制方案 = 28
• 제6절 結語 = 29
• 제4장 父系血統主義에 따른 姓氏制度 = 31
• 제1절 序說 = 31
• 제2절 外國의 立法例 = 32
• 1. 中國의 姓氏制度 = 32
• 2. 日本의 姓氏制度 = 34
• 3. 프랑스의 姓氏制度 = 35
• 4. 독일의 姓氏制度 = 37
• 5. 영국의 姓氏制度 = 37
• 제3절 現行法上의 問題點 = 39
• 1. 姓不變의 原則 = 39
• 2. 姓氏와 親子法 = 41
• 제4절 改正方向 = 45
• 제5절 結語 = 46
• 제5장 그 밖의 兩性不平等條項 = 48
• 제1절 同姓同本不婚制度 = 48
• 1. 同姓同本不婚制度에 대한 考察 = 48
• 2. 憲法裁判所의 決定例 = 49
• 3. 本條에 대한 立法論 = 53
• 제2절 女性의 再婚禁止期間 = 53
• 1. 女性의 再婚에 관한 制限 = 53
• 2. 本條에 대한 批判 = 55
• 3. 改正方向 = 56
• 제3절 親族의 範圍 = 56
• 1. 現行法의 規定 = 56
• 2. 親族의 範圍와 관련된 判例 = 57
• 3. 本條의 問題點 = 59
• 제4절 婚姻適齡 = 59
• 1. 婚姻適齡 = 59
• 2. 現行法의 規定및 問題點 = 60
• 제6장 結論 = 61
• 參考文獻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