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醫療의 職業과 營業에 대한 法的規制 : 職業免許와 營業規制를 中心으로 = Regulation of healthcare profession and business : professional licenses and regulation of busines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보건의료 직업과 영업에 관한 규제의 이론적·실정법적 근거를 살피고 법적 수단을 체계화함으로서 보건의료 규제에 대한 법적 이해를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보건의료에 대한 여러 법적 규제 중 직업면허와 영업규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의료법,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보건의료관련 법령과 관련판례를 그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미국와 프랑스, 일본의 보건의료규제 입법례를 논의에 추가하였다.
자유로운 국민의 직업과 영업활동은 우리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면서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국가는 직업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여러 전문직업 중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직업활동으로서 오래전부터 국가에 의한 자격과 영업의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보건의료의 직업활동에 있어 직업면허와 영업규제는 가장 중요한 규제수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 직업면허는 사회에서 안심하고 그들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자격자를 배출하고 이들의 지속적이면서 효과적인 질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의 질서유지를 도모한다.
오늘날 보건의료인의 직업활동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는 그들의 본질적 생리인 영리추구와 국민의 건강권의 보호라는 공익추구간의 갈등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행정상의 감독을 통해 지나친 영리추구활동을 감시하고 이로 인한 국민건강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보건의료인의 영업자적속성과 공익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보건의료영업자의 자율규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위해서 우선 보건의료의 개념과 보건의료규제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여러 보건의료규제의 법적 수단 중 직업면허 및 영업규제를 유형화 및 체계화하였다. 보건의료의 직업 및 영업 규제수단의 행정법적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직업면허제의 문제점과 입법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보건의료규제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유형과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행정절차적 통제와 행정심판제도 및 행정소송제도를 통한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eedom of profession and business is constitutionally a prerequisite of the free market system and a basis of extension of individualit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guarantee the comprehensive freedom of professional activities. Healthcare professionals, however, have been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which has several administrative regulations such as professional license and regulation of business, because they have great impact upon the life, safety, and health of people.
This thesis demonstrates theoretically the foundation of the regulation of healthcare profession and business under the statutory laws, and helps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healthcare regulation from a legal point of view, especially focusing on professional license and regulation of business. It analyzes some healthcare-related cases and laws such as Medical Law, Pharmaceutical Affairs Law and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Law, and also includes the legislation of healthcare regulation in U.S.A., France, and Japan.
Professional license and regulation of business are a most important means to control the professional activities of healthcare professionals. By means of professional license, in particular, society can supply the qualified professionals under whose care people will put their lives safely, and eventually maintain its order by continuing quality control of it. Consequently, society should place emphasis on how good the qualification is and how to maintain it effectively.
Today, most regulations on professional activities of healthcare professionals are to prevent conflicts between their profits and public interests of Right to Health. In a society where their money-making activities are not basically prohibited, administrative regulations are necessary to supervise their immoderate activities and prevent infringements on Right to Health. It is highly desirable to encourage them to self-regulate themselves.
In this thesis, we describe the concepts of healthcare and healthcare regulation, and categorize and organize professional license and regulation of business among many of legal healthcare regulations. We also address, in terms of administrative laws, the problems of regulation of healthcare profession and business, especially of professional license, and provide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We examine the types and problems of the reliable means with which to have healthcare professionals to abide by the healthcare regulations, and propose as a rights and interests relief the procedures that include administration procedural controls, administrative judgement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s, and the plan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m.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i
• 제1장 序論 = 1
• 제1절 硏究의 目的 = 1
• 제2절 硏究範圍와 方法 = 2
• Ⅰ. 硏究範圍 = 2
• Ⅱ. 硏究方法 = 2
• 제2장 保健醫療規制의 意義 = 3
• 제1절 保健醫療規制의 槪念 = 3
• Ⅰ. 保健醫療의 槪念 = 3
• 1. 講學上 保健醫療의 槪念 = 3
• 2. 實定法上 保健醫療의 槪念 = 7
• 3. 小結 = 9
• Ⅱ. 規制의 槪念 = 10
• 1. 講學上 規制의 槪念 = 10
• 2. 行政規制基本法上의 規制의 槪念 = 15
• 3. 小結 = 17
• Ⅲ. 保健醫療規制의 槪念과 特性 = 17
• 1. 保健醫療規制의 槪念 = 17
• 2. 保健醫療規制의 特性 = 18
• 제2절 保健醫療規制의 法的根據 = 18
• Ⅰ. 保健醫療規制의 憲法的 根據 = 19
• 1. 憲法제15조(직업의 자유)의 內容 = 19
• 2. 基本權 制限의 根據 = 21
• 3. 基本權 制限의 限界 = 25
• (1) 規範的 限界 = 25
• (2) 段階的 限界 = 27
• Ⅱ. 保健醫療規制와 法律留保 = 30
• 1. 法律留保의 範圍 = 30
• 2. 行政立法의 委任 = 30
• Ⅲ. 保健醫療規制의 法令上 根據 = 31
• 1. 保健醫療關聯法의 體系 = 31
• 2. 保健醫療의 資格 및 免許에 관한 法令 = 32
• 3. 保健醫療 機關開設 및 施設設置에 관한 法令 = 33
• 4. 保健醫療 財源調達에 관한 法令 = 33
• 제3장 職業免許에 의한 保健醫療規制 = 34
• 제1절 保健醫療職業免許의 意義 = 34
• Ⅰ. 保健醫療職業免許의 槪念과 性質 = 34
• 1. 保健醫療職業免許의 槪念 = 34
• 2. 保健醫療職業免許의 法的性質 = 36
• 3. 保健醫療職業免許의 裁量行爲性 = 42
• Ⅱ. 保健醫療職業免許의 種類 = 43
• Ⅲ. 保健醫療職業免許의 目的 = 44
• 1. 無資格者의 保健醫療行爲에 의한 危險防止 = 45
• 2. 保健醫療서비스의 質 確保 및 維持 = 46
• 3. 保健醫療人力의 供給 및 需給均衡 = 46
• 제2절 保健醫療職業免許의 要件 및 節次 = 48
• Ⅰ. 保健醫療職業免許의 要件 = 48
• 1. 積極的 要件 = 48
• 2. 消極的 要件 = 50
• Ⅱ. 保健醫療職業免許의 節次 = 54
• 1. 申請節次 = 54
• 2. 審査節次 = 55
• 3. 登錄 및 交附 = 56
• 4. 免許의 更新 = 56
• 제3절 保健醫療職業免許의 效果 = 57
• Ⅰ. 職業活動禁止의 解除 = 57
• 1. 保健醫療職業의 自由回復 = 57
• 2. 保健醫療職業免許로 인한 利益 = 58
• Ⅱ. 保健醫療人의 權利ㆍ義務發生 = 59
• 1. 保健醫療人의 權利 = 59
• 2. 保健醫療人의 義務 = 60
• (1) 行政廳에 대한 義務 = 60
• (2) 國民에 대한 義務 = 62
• 제4절 保健醫療職業免許制度에 대한 檢討 = 65
• Ⅰ. 保健醫療免許制度의 制度上 檢討 = 66
• 1. 免許制度의 逆機能에 대한 批判 = 66
• 2. 免許制度의 彈力的 運營의 필요 = 66
• Ⅱ. 保健醫療職業의 規制手段의 檢討 = 70
• 1. 職業免許要件의 檢討- 要件規定의 不明確性- = 70
• 2. 質管理를 위한 規制裝置의 必要 = 71
• 제4장 營業規制에 의한 保健醫療規制 = 73
• 제1절 保健醫療營業規制의 意義 = 73
• Ⅰ. 保健醫療營業規制의 槪念 = 73
• 1. 保健醫療營業의 槪念 = 73
• 2. 保健醫療營業規制의 槪念 = 77
• Ⅱ. 保健醫療營業規制의 對象 = 78
• 1. 醫療法上 醫療機關 = 79
• 2. 藥師法上 機關 = 80
• Ⅲ. 保健醫療營業規制의 目的 = 80
• 1. 危險防止 = 80
• 2. 保健醫療市場秩序의 實現 = 80
• 제2절 保健醫療營業規制의 內容 = 81
• Ⅰ. 保健醫療 營業監督 = 81
• 1. 保健醫療機關 開設의 監督 = 82
• (1) 保健醫療機關 開設申告 = 82
• (2) 保健醫療機關 開設許可 = 83
• (3) 保健醫療機關 開設登錄 = 86
• 2. 報告徵收및 調査權 = 87
• (1) 報告强制權 = 87
• (2) 物品檢査權 = 88
• 3. 施設 등에 대한 管理 = 88
• (1) 診斷用放射線 發生裝置의 管理 = 88
• (2) 感染 管理 = 89
• (3) 其他 管理 = 90
• Ⅱ. 營業指導 = 90
• 1. 意義 = 90
• 2. 直接的 營業指導 = 91
• (1) 서비스의 種類 및 範圍 統制 = 91
• (2) 價格統制 = 92
• (3) 費用統制 = 94
• (4) 生産 및 業務開始命令 = 95
• (5) 市場秩序 統制 = 95
• 3. 間接的 營業指導 = 97
• (1) 虛僞 및 誇大廣告 禁止 = 97
• (2) 法定외 名稱 및 類似名稱使用의 禁止 = 98
• (3) 患者의 診療醫師 選擇 保障 = 99
• (4) 保健醫療서비스 評價 = 100
• (5) 會計指導 = 100
• (6) 營業促進에 의한 營業指導 = 101
• 제3절 保健醫療營業規制制度의 檢討 = 103
• Ⅰ. 規制對象의 不明確 = 103
• Ⅱ. 自律的 營業規制手段의 必要 = 103
• 제5장. 保健醫療規制의 義務履行 確保手段 = 105
• 제1절 保健醫療營業의 制限·禁止 = 105
• Ⅰ. 保健醫療職業免許 및 營業의 停止 = 106
• 1. 保健醫療職業免許의 停止 = 106
• (1) 醫療法上의 資格停止 = 106
• (2) 藥師法上의 資格停止 = 107
• 2. 保健醫療機關營業의 停止 = 109
• (1) 醫療法上營業의 停止 = 109
• (2) 國民健康保險法上 療養機關 營業停止 = 109
• (3) 國民健康保險法上 療養機關에서의 制外 = 110
• Ⅱ. 保健醫療職業免許와 營業許可의 撤回 = 110
• 1. 保健醫療 職業免許의 撤回 = 110
• (1) 醫療法上의 職業免許의 撤回 = 111
• (2) 藥事法上의 職業免許의 撤回 = 111
• 2. 保健醫療機關 開設許可의 撤回 = 112
• (1) 醫療法上 醫療機關의 開設許可 撤回 = 112
• (2) 藥事法上 藥局의 登錄 撤回 = 113
• Ⅲ. 保健醫療機關 閉鎖命令 = 113
• 1. 施設등 使用禁止 및 是正·改修·變更命令 = 113
• 2. 閉鎖 및 閉業命令 = 114
• 제2절 醫療行政罰 = 115
• Ⅰ. 行政罰의 意義 = 116
• Ⅱ. 醫療法上의 行政罰 = 116
• 1. 賦課 事由 = 116
• 2. 兩罰規定 = 117
• (1) 法人의 責任 = 117
• (2) 他人의 行爲에 대한 責任 = 118
• 3. 賦課節次 = 119
• Ⅲ. 醫療法上의 行政秩序罰 = 119
• 1. 賦課事由 및 基準 = 119
• 2. 賦課節次 = 120
• 제3절 醫療行政上 强制執行 = 121
• Ⅰ. 直接强制 = 121
• Ⅱ. 行政上 强制徵收 = 122
• 1. 醫療法上의 强制徵收 = 122
• 2. 國民健康保險法上의 强制徵收 = 122
• 제4절 醫療行政調査 = 123
• Ⅰ. 序 = 123
• Ⅱ. 行政調査의 內容 = 124
• 1. 醫療法上의 行政調査 = 124
• 2. 藥師法上의 行政調査 = 125
• 3. 國民健康保險法上의 行政調査 = 125
• Ⅲ. 節次上의 限界 = 127
• 제5절 過徵金 = 128
• Ⅰ. 意義 = 128
• Ⅱ. 醫療法 및 藥師法上의 過徵金 = 128
• Ⅲ. 國民健康保險法上의 過徵金 = 130
• 제6장 保健醫療規制의 權益救濟制度 = 132
• 제1절 行政節次的 權益保護 = 132
• Ⅰ. 序 = 132
• Ⅱ. 保健醫療에 대한 處分節次 = 132
• 1. 處分權者 = 132
• 2. 處分의 申請 = 134
• 3. 處理期間, 基準의 設定·公表 = 135
• 4. 處分의 事前通知와 意見聽取 = 138
• (1) 事前通知를 받을 權利 = 138
• (2) 意見提出權 = 139
• (3) 聽聞權 = 139
• 5. 保健醫療情報公開와 情報保護 = 142
• (1) 保健醫療의 情報公開 = 142
• (2) 保健醫療의 情報保護 = 144
• 제2절 行政爭訟的 權益救濟 = 145
• Ⅰ. 行政審判制度에 의한 權益救濟 = 146
• 1. 行政審判法上의 權益利救濟 = 146
• (1) 行政審判機關 = 146
• (2) 行政審判의 提起 = 149
• (3) 行政審判의 審理 = 150
• (4) 行政審判의 裁決 = 151
• 2. 國民健康保險法上의 權益 救濟 = 151
• (1) 意義 = 152
• (2) 異議 申請 = 152
• (3) 檢討 = 160
• Ⅱ. 行政訴訟制度에 의한 權益救濟 = 162
• 1. 行政 訴訟의 意義 = 163
• 2. 取消訴訟을 통한 保健醫療規制의 權益救濟 = 164
• (1) 意義 = 164
• (2) 取消訴訟의 當事者 = 164
• (3) 取消訴訟의 對象 = 168
• 3. 假救濟 = 175
• (1) 執行停止 = 175
• (2) 假處分 = 177
• 제7장 結論 = 179
• 참고문헌 = 181
• 영문요약 =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