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政策 綜合評價模型 開發을 위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평가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및 교육정책평가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학문적 측면에서 교육정책의 평가모형개발이나 교육정책 평가연구에, 실제적인 측면에서 교육정책의 평가계획수립 및 교육정책 평가수행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① 일반정책및 교육정책을 평가했던 종래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교육정책평가 모형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한다. ② 기존에 제시된 일반 및 교육평가이론이나 평가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나 논의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교육정책평가에 주는 시사점들을 탐색한다. ③ 평가대상이 되는 교육정책의 전체적인 모습을 밝혀볼 수 있는 전건(前件)을 구조화하여 분석모형으로 제안한다. ④ 개발모형을 적용하여 기존에 발표된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평가한 연구결과들이 평가대상정책의 구조를 어느 정도나 밝히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한다.
이에 본 연구는 평가, 교육평가, 정책, 교육정책, 정책평가, 그리고 교육정책평가에 관련된 학위논문, 단행본자료, 연구보고서, 전문학술지 논문, 기타 선행된 관련연구물을 본 연구의 논리에 따라 문헌을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교육정책평가와 관련되어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교육정책과 관련된 종합적인 평가모형을 제안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밝혀진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대상정책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전건)를 미리 파악하지 않고 정책평가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책평가대상의 전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대상 정책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하였다.
둘째, 일련의 정책과정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각 단계별로 평가가 이루어지지않았다. 다시 말해, 확인할 수 있는 특정평가과정이나 영역, 요소에 국한되어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체적으로 불분명하게 평가를 수행한 경우도 많아 분명하고 구체적인 평가결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대상정책의 정책개발·형성과 정책결정간에 차이점이나 쟁점들을 구분하여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집행과정에서도 결정된 정책내용이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조정 또는 변경되었는지 조치내용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평가과정에서도 당초의 목적달성여부를 확인하는 총괄평가와 더불어 일련의 정책과정을 평가하는 요소, 즉 평가의 평가를 위한 요소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셋째, 일련의 정책과정에서 각 과정별로, 즉 정책개발·형성과정,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정책평가과정의 평가를 수행하기에 앞서 현 상태와 여건들을 미리확인하는 진단평가 내지 준비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넷째, 일련의 정책과정, 즉 정책개발·형성과정,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그리고 정책평가과정 등의 일련의 과정을 한 기관(한 조직, 한 부서)에서 관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각의 정책과정을 서로 다른 기관(조직, 부서)에서 관장하는 경우 도 있었다. 예컨대, 각각의 정책과정이 분리되어서, 정책개발·형성은 ‘가’ 기관에 서, 정책결정은 ‘나’ 기관, 정책집행은 ‘다’ 기관, 정책평가는 ‘라’ 기관에서 관장하는 경우도 있고, 정책개발·형성 및 정책결정은 ‘가’ 기관, 정책집행은 ‘나’ 기관,정책평가는 ‘다’ 기관에서 관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평가에 참여한 인력이나 기구·조직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책의 개발·형성, 결정, 집행, 평가에 참여하여 주된 역할을 수행한 한 조직이나 인력들에 대한 배경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교육정책평가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평가이론과 모형을 채용하는 경우, 그 평가이론이나 모형의 기초나 기본, 배경을 철저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이해하여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일곱째, 개인연구자의 연구결과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동일대상정책평가 내지 연구결과가 연구진들 간에도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다.
추가적으로 정부의 담당부처와 유관부서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정책평가연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경향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정책의 개발·형성과정에서 발견된 사실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광범위하게 상황평가와 요구 및 필요조사를 통해 제반 여건을 파악하여 실제적인 계획에 바탕을 두고 정책의제를 선택하고, 목적과 과업내용을 설정하고, 대안을 탐색하고 정책내용을 구성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하거나 이익단체들 의 주장에 따라 편의 위주로 정책을 개발하고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② 기간이나 시간에 쫓기어 직접 정책을 담당하는 몇몇 담당자나 유관기관에 의뢰하거나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수의 의견에 의해 급격하게 개발·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③ 현장이나 수혜대상자들이 심각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측면을 채택하지 못하고, 개발참여범위의 확대 없이 의제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정책결정과정에서 발견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①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개발·형성된 의제라고 해도 이해집단의 이기적 태도, 결정자의 독단적 주관, 정책대상자들의 인기에 영합하게 됨으로써 개발·형성된 정책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변질이 오는 경우가 많았다.
② 결정과정에 대한 평가계획도 없고 결정과정을 평가하지도 않았다.
셋째, 집행과정에서의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정책집행에 성공하기 위해 철두철미한 진단을 통해 상황이나 여건의 변화·조정·조절된 사항을 평가하여 현재의 조건과 상황에 맞도록 시정하는 것 없이 결정된 정책대로만 집행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② 원래의 의도가 집행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건이나 조건을 보완해야 하는데 성공조건에 대한 진단평가가 전무한 상태이었다. 집행의 전제조건이나 기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결정된 정책의 적용 시 계속적인 점검, 형성평가가 이루어져서 집행과정 중에나타나는 모순이나 문제를 항시 수정하고 개편하는 보완 조치들이 없었다.
끝으로, 산출 내지는 성과평가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① 정책의 시작단계에서 종결까지 일련의 전체적인 과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결과 내지 산출(총괄)에 집중해서 평가하는 경향이다. 평가에 대한 평가, 즉 메타 평가 계획이 없었다.
②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도움이 되는 결과 도출보다는 성공적인 결과로 포장해서 책임소재를 모면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었다.
③ 일련의 정책과정을 평가하여 문제를 찾아내어 차기정책이나 향후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나 노력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적이며 긍정적 내지 성공적인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에 터해서 교육정책 평가모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일련의 교육정책 평가과정은 Sttuflebeam의 CIPP 평가모형을 기초로 개발한 4단계이다.
즉 정책개발·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이다. 대상정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전건 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정책명칭의 정확한 파악, ② 정책 관장기구 및 유관 부서의 확인, ③ 정책의 방향·지침·목적·목표 등의 파악, ④ 정책내용의 확인, ⑤ 정책대상의 확인, ⑥ 정책추진 적용과정절차 및 방법의 확인, ⑦ 정책적용시기 및 기간의 확인, ⑧ 평가실행계획의 확인, ⑨ 투입경비의 확인 등이다.
이외에 각 개별 정책과정의 특성에 따라 추가되는 평가요소들이 있다. 개발·형성과정에서는 요구 또는 필요를 조사하는 상황평가를 통해서 현재 갖추고 있는 여건 내지 조건들을 확인해야 한다. 결정과정에서는 개발·형성된 내용과 결정된 내용간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개발·형성과정에서의 정책내용들이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변질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행과정에서는 결정된 정책내용이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조정 또는 변경되었는지 조치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평가과정에서는 당초의 목적달성여부를 확인하는 총괄평가와 더불어 일련의 정책과정을 평가하는 요소, 즉 평가의 평가(meta평가)를 위한 요소들을 확인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giving some informations & suggestions on the two study subjects, one of which is concerned to the development of assessment model and the study of educational policy evaluation, the other is concerned to the evaluation plan and evaluation practice of educational policy. As a matter of fact, these two study subjects used to be mattered as far to the necessity or validity of educational evalu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there are four study purposes as followings. ① It tries to find out some past suggestions by analyzing the findings of the former studies which approached to general policy and educational policy. ② It tries to summery and analyze some contents and propositions of the existing general & educational evaluation theories or evaluation models. ③ It tries to propose the structural analysis model which we can have insight at the whole structure of educational policy objected. ④ It tries to testify and investigate how extant the existing studies concerned to educational polices have explained the structure of its evaluation policy.
In order to testify these study purposes, this study decides to analyze sample literatures consisted of some theses for degrees, some of independent book materials, all kinds of reports, some of papers included specialistic journals, and the existing studies, which are concerned to general & educational evaluation, general & educational policy, general & educational policy evaluation.
As a long run the findings are as followings
First, many of these studies usually don't try to analyze the whole contents and structure of the evaluation polices objected. So the evaluation plan can not structurally be made. and the evaluation polices objected can't wholly be assessed.
Secondly, many of policy procedures are not clearly devided into each evaluation item. In other words these studies are so concerned to some special evaluation items or factors that they can't find out how the evaluation polices are concretely practiced. In addition to this, they can't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evaluation polices & form and the policy decisions or its dilemma, how the decided policy contents are practiced and reformed in the procedure.
In case of the evaluation procedure there are not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which can testify the achievement of policy contents and little manifest items for assessing policy procedure.
Thirdly, there are no diagnosis evaluation or the evaluation of preparation degree, which can previously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before starting to assess a set of policy procedure, for examples the policy development, the formation procedure of the policy, the procedure of policy decision, the procedure of policy practice, and the procedure of policy evaluation.
Fourth, a set of the policy procedure can be found to be assessed by one centered department, but by some different departments. In the latter case, while the policy development and formation may be assessed by A department, the policy decision by B department, the policy evaluation by C department, etc.
Fifth, these studies can not concretely analyze the contents of man power involving the evaluation, the organization and structure of the evaluation.
Sixth, in adopting the evaluation theory & model, there is intend not to throughly comprehend or partly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at evaluation theory or model.
Seventh, the findings of individual studies is testified to be different each other. Even the findings of the studies connected to the same evaluation objected turned to be different among them.
In addition, there can be found the following tendencies in the studies of the policy evaluation that the government authorized department of policy evaluation assessed it's associated departments of policy evaluation. These tendencies are found out in four parts such as the policy development & formation, the procedure of policy decision, the procedure of policy practice, and the evaluation of policy product or policy outcomes.
First, there can be found the following findings in the studies of the policy development & formation.
① These associated departments are deeply tend to develop and form the contents of policy according to the public opinions instead of selecting the policy proposal based on the concrete plan through estimating the comprehensive situations and colligating the need evaluations, proposing the aim & contents of policy, as well as the alternative plan.
② The policy development & formation used to be suddenly developed and formed by some of evaluation members, some of agents concerned, or a kind of committee.
③ The topics used to be urgently selected without extending the range of development involvement, not understanding what the benefited are concerned.
Second, there can be found the findings as followings in the studies of the procedure of policy decision.
① The policy development & formation can be reversed in practicing it because of the selfishness of the associated groups concerned, the decision-makers' arbitrary decision, and their flattering the popular opinions, even though it is selected reasonably.
② There are no the evaluation plan for evaluating the decision procedure as well as evaluation of the decision procedure.
Third, there can be concluded the findings as following in the studies of the procedure of policy practice.
① Most of the decided policies used to be practiced according to the original plan without collecting it to the changing conditions and the current situations with throughly evaluating in order to practice the policies successfully.
② There are no the previous evaluation for the successful evaluation of the policy practice. In other words there is no the assesment for the preliminary conditions of the policy practice.
③ There are no complimentary measures for some of complexes and problems found in practicing the policy. In fact, the policy practice needs to be continually testified and formatively assessed form being practiced on.
Lastly, there are the findings as the following in the studies of the procedure of policy products or policy outcomes.
① There may be a tendency to assess only the policy outcomes, instead of considerating wholly the evaluation procedure from starting stage to finale.
There are no evaluation for an evaluation, to say the meta-evaluation.
② There seems to be even a tendency to avoid his own responsibility by comprising a successful conclusion instead of deriving conclusions to give some useful informations of policy outcomes.
③ Most of these studies don't try to derive out the useful findings to be able to affect the policy outcomes successively. The positive conclusions which these studies insisted are temporary.
On these four kinds of findings there can be proposed an evaluation model as following. The evaluation procedure of educational policy can be consisted of four items such as the policy development & formation, the policy decision, the policy practice, and the policy evaluation. To wholly comprehend the structure of evaluation procedure there must be included the following items, as ①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name of the policy, ② the organ(or department) authority and it's associated organs governing the policy, ③ the understanding of the aim, direction, and goal of the policy. ④ the confirmation of the policy contents, ⑤the confirmation of the policy object, ⑥ the procedure and method of the policy drive, ⑦ the term and timing of the policy application, ⑧ the plan of evaluation practice, and ⑨ the confirmation of input expenditure.
In the procedure of the policy development & formation there need to be evaluated some of the current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by need evaluations. There should be testified how the policy contents in the policy development & formation are being reversed in the procedure of the policy decision. Then there have to be taken the complimentary measures so that the policy contents can be controled and reversed in the procedure of policy practice. At last, in the evaluation procedure there must be testified the comprehensive evaluations which can identify whether or not to attain its aims and the items to evaluate a set of policy procedure, to say the meta evalu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나. 연구문제 = 10
• 다. 연구방법 = 11
• 라. 연구의 제한점 = 12
• II. 정책 및 교육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문헌 분석 = 13
• 가. 정책 및 교육정책의 개념 = 13
• 나. 정책 평가의 일반 목적과 필요성 = 28
• 다. 정책 평가의 유형 = 38
• 라. 정책 평가의 기준 및 요소 = 42
• 마. 정책 평가를 통해서 제기한 문제 = 51
• 바. 교육정책 평가모형 개발에 주는 시사점 = 61
• III. 교육평가의 기본 이론과 모형의 분석 = 71
• 가. 교육평가모형의 등장과 발전 추세 = 71
• 나. 교육평가모형의 유형별 분석 = 74
• 다. 교육평가의 유형별 관점의 비교 = 121
• 라. 교육프로그램, 교육사업, 학습자료의 평가를 위한 평가 준거 = 134
• 마. 교육정책 평가모형 개발에 주는 시사점 = 153
• IV. 교육정책평가 선행 연구논문 분석 체제 = 165
• 가.교육정책 평가이론 및 모형개발 관련 연구 = 165
• 나. 교육정책 과정평가 관련 연구 = 177
• 다. 실천적 교육정책평가 관련 연구 = 184
• 라. 교육기관평가 관련 연구 = 202
• 마. 교육정책 평가모형 개발에 주는 시사점 = 213
• V. 교육정책평가를 위한 모형의 제안 = 215
• 가. 교육정책평가 개발모형 제안 = 215
• 나. 개발모형을 적용한 선행 연구논문 분석 = 220
• VI. 결론 및 제언 = 243
• 가. 발견된 사실 = 243
• 나. 논의 = 248
• 다. 제언 = 252
• 참고문헌 = 254
• 국문초록 = 266
• ABSTRACT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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