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여성참여자를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elf-sufficiency support program : focusing on women participants

국문 초록 (Abstract)

자활사업은 고용과 복지를 연계함으로써 탈빈곤 정책의 중심을 소득이전에서 '노동을'통한 자활지원으로 옮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자활사업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한가지는 자활사업 여성참여자에 대한 관심이다. 사업에 참여 하는 여성들은 단순히 비율이 많다는데 그치지 않고 자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빈곤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성 중립적(gender neutral)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빈곤을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고,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현 시점에서 자활사업은 시장 내부에서 좌절하기 쉬운 여성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증적인 논거를 토대로 자활사업이 여성이라는 취약계층의 탈빈곤과 자립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에 대하여 논의하여 차후에 자활사업의 정책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알아보는 목적을 갖는다. 이때에 효과성은 근로의욕과 소득변화로 분류된다. 근로의욕이란 근로활동을 통해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근로동기부여 정도를 의미하고, 소득변화는 자활사업참여 이후에 증가한 월평균 소득의 양을 의미한다.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는 사업내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사업유형과 참여기간, 기관유형, 교육여부변수를 투입시켰고, 사업유형은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반찬 및 도시락사업과, 간병 및 가사도우미 사업, 지역사회 연구조사사업을 중심으로 이분변수화하였다. 통제변수에는 사업외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연령, 건강상태, 다른소득원, 이전직장 근무형태가 포함되었다. 조사대상은 서울·경기지역의 6개 자활후견기관 내 총 85명의 여성참여자들이며 2002년 5월 9일∼6월7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근로의욕은 평균 2.89점이었고, 전체의 83.5%가 사업 참여 이후에 근로의욕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소득변화는 사업참여 이후에 평균적으로 47.65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체 대상자의 64.7%가 사업참여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였다.
둘째, 주요변수간의 집단간 차이검증을 해본 결과, 사업유형에 따른 근로의욕에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p=.042), 건강상태에 따른 소득변화와(p=.042) 이전직장 근무형태에 따른 소득변화에서(p=.000)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셋째, 회귀분석을 통해 참여자의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알아본 결과, 사업 내적인 요인들에서는 영향력 있는 변수가 없었던 반면, 사업 외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연령과 건강상태 변수는 근로의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자의 예상대로 사업 내적인 요인들은 소득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에서는 이전직장 근무형태가 불안정했던 여성일수록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은 단순히 비율이 많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활의지나 욕구가 현저히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입증해 주었다. 둘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으며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발생이 이들의 경제적 자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셋째, 이들의 근로의욕이 향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유형이 근로의욕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자활사업의 내용이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넷째, 자활조직간의 공유된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고, 능력과 자활의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참여자들을 사업별로 선별하여 배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신생자활후견기관까지 그 폭을 넓혀서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해보고 영향력있는 결정요인을 발견할 필요가 있으며, 단편적인 질문보다는 직접 현장의 사례들과 장기적으로 접촉하며 대상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관찰한 질적연구방법에 의한 자료수집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요변수간의 집단간 차이검증을 해본 결과, 사업유형에 따른 근로의욕에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p=.042), 건강상태에 따른 소득변화와(p=.042) 이전직장 근무형태에 따른 소득변화에서(p=.000)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셋째, 회귀분석을 통해 참여자의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알아본 결과, 사업 내적인 요인들에서는 영향력 있는 변수가 없었던 반면, 사업 외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연령과 건강상태 변수는 근로의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자의 예상대로 사업 내적인 요인들은 소득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에서는 이전직장 근무형태가 불안정했던 여성일수록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은 단순히 비율이 많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활의지나 욕구가 현저히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입증해 주었다. 둘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으며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발생이 이들의 경제적 자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셋째, 이들의 근로의욕이 향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유형이 근로의욕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자활사업의 내용이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넷째, 자활조직간의 공유된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고, 능력과 자활의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참여자들을 사업별로 선별하여 배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신생자활후견기관까지 그 폭을 넓혀서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해보고 영향력있는 결정요인을 발견할 필요가 있으며, 단편적인 질문보다는 직접 현장의 사례들과 장기적으로 접촉하며 대상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관찰한 질적연구방법에 의한 자료수집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anticipated that Self-Sufficiency Support Program(SSSP) plays a crucial part to move the emphasis of anti-poverty policy to workfare from income transfer. One of the most popular discussions on SSSP is the interest in women participants. It is often debated that SSSP could be an alternative to solve the feminization of poverty which has been identified as a threatening social problem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termining factors in the Effectiveness of SSSP, focusing on women participants. The Effectiveness in this research consists of both work motivation and the average amount of income per month increasing by joining in SSSP. Work motivation is conceptualized as the degree of the willingness to keep working for economic self-reliance. The factors that influence on the effectiveness of SSSP are categorized into program-related factors and participant-related factors. The former factors,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types of SSSP, the spell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ypes of organization, and an experience of a regular training class.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factors, control variables, are composed of age, health, the total income of the other households, and the previous employment status.
All data for the analysis were collected, by survey, from the 85 women participants of six SSS Organizations located in Seoul and Kyoung-Gi, May 9 through Jun 7 '2002.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 the work motivation of women participants has advanced as a whole and the income has increased by 476,500(won) on average, since they started to belong to SSSP.
Second, it is found through T-test and Anova analysis that the difference of work motiva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SSSP is statistically significant(p=.042). Furthermore, the raised amount of income per month according to both health(p=.042) and the previous employment status(p=.000)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ach.
Third, it is shown that no independent variable influences the work motivation, while age and health as control variables statisticall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t.
Fourth, any independent variable does not influence the increase of income as I estimated. Besides, it is verified that women who used to be employed as unstable status have the tendency to increase income since the program participation.
Here are 5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mentioned above. First, the results reinforce the opinion that the number of women in SSSP is not only very high but they have the firm will for self-sufficiency. Second, SSSP has the potential to help women's economic self-sufficiency and to improve women's vulnerable employment status, by creating new job markets and generating supplimentary income. Third, SSSP is required to consider women's needs and characteristics, by the fact that any type of SSSP does not contribute to influencing on work motivation as a decisive variable although the degree of work motivation of women-participants has been elevated. Fourth, networks to share information among SSSP providers is urgent. Fifth, participants should be assigned proper program with careful assessments of individual participants' ability and aptitude.
Finally, I propose that further studies accumulate data by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nd pay attention to new-born organiz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국문요약 = ⅳ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 3
• 제3절 연구의 구성 = 4
• 제2장 자활지원사업 = 5
•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급여 = 5
• 제2절 자활지원사업 = 7
• 1.자활지원사업 = 7
• 2.자활후견기관 = 8
• 제3장 이론적 배경 = 11
• 제1절 근로연계복지와 자활사업 = 11
• 제2절 자활사업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 16
• 1.자활사업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 16
• 2.자활사업 효과성 결정요인 선행연구 = 20
• 제3절 근로의욕 = 24
• 1.근로의욕과 자활사업 = 24
• 2.근로의욕 관련 이론 = 26
• 제4절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와 자활사업 = 30
• 1.빈곤의 여성화 개념 = 30
• 2.빈곤의 여성화 원인과 자활사업 = 32
• 제4장 연구방법 = 37
• 제1절 연구모형 = 37
• 제2절 연구가설 = 37
• 제3절 연구변수 및 측정 = 38
• 1.종속변수 = 38
• 2.독립변수 = 42
• 3.통제변수 = 45
• 제4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46
• 1.자료수집 = 46
• 2.자료분석방법 = 48
• 제5절 연구의 한계점 = 48
• 제5장 연구결과 = 50
•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0
• 제2절 근로의욕 분석결과 = 56
• 1.근로의욕 변수의 신뢰도 분석 = 56
• 2.근로의욕의 측정 = 56
• 3.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근로의욕 = 58
• 제3절 소득변화 결과분석 = 63
• 1.소득변화 측정 = 63
• 2.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소득변화 = 64
• 제4절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분석 = 69
• 제5절 자활사업의 효과성 결정요인 분석 = 70
• 1.근로의욕 결정요인 = 71
• 2.소득변화 결정요인 = 73
• 제6절 분석결과 논의 = 75
• 1.근로의욕 = 75
• 2.소득변화 = 78
• 제6장 결론 및 제언 = 80
• 제1절 연구내용의 요약 = 80
•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제언 = 82
• 참고문헌 = 85
• 설문지 = 93
• Abstract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