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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의사표명권과 전문가 개입에 관한 문헌연구 : 부모 이혼시 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 Children's rights to express and professional intervention approach : in relation to the custody decisions in parents'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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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혼 과정에서 다뤄지는 양육자 지정 과정에서의 아동의 의사표명권 보장 문제와 전문가 개입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 지정, 아동의 의사표명을 인정하는 연령, 아동의 의사표명과 관련해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아동의 의사 확인을 위한 인터뷰의 문제점, 그리고 아동의 의사표명권 보장을 위한 전문가의 개입 방안을 국내외 문헌을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이혼시 양육자 지정 기준과 아동의 의사 반영 연령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의 이혼판례를 수집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양육자 지정 기준은 외국에 비해 명문화된 기준이 매우 적지만, 판례를 살펴본 결과, 명문화된 기준보다 더 많은 기준들이 실제 활용되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아동의 의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둘째, 부모 이혼시 아동이 보이는 반응은 발달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의사표명 능력과 관련해 아동의 연령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의사표명 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은 외국의 경우 대략 10세 이후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의 아동에게 의사를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에서는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가 반영되었다.
    셋째, 법관이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데는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 인터뷰 시간의 부족, 간접질문의 오류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의사확인을 위한 인터뷰를 할 때 아동이 보일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한쪽 부모를 거부하는데서 오는 죄책감, 자신의 관점에서 삶의 질을 높여 줄 부모 선택,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모 선택,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모 응징, 전문가의 잘못된 인터뷰 태도로 인한 불신, 부모의 인터뷰 지도, 변화하는 애착 등이 제기되었다.
    넷째, 아동의 의사표명권 보장을 위해서는 아동 조력인, 법관 보조인으로 전문가가 활용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양육평가를 통해서도 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원과는 독립적으로 아동학자,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자녀양육지정관련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법원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아동을 도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의사표명권을 보장하는데는 아동의 의사표명 능력과 연령이 고려되어야 하며, 법원에서 아동의 의사표명권을 보장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동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개입은 아동 조력인, 법관 보조인, 양육평가, 양육지정관련위원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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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혼 과정에서 다뤄지는 양육자 지정 과정에서의 아동의 의사표명권 보장 문제와 전문가 개입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 지정, 아동의...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혼 과정에서 다뤄지는 양육자 지정 과정에서의 아동의 의사표명권 보장 문제와 전문가 개입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 지정, 아동의 의사표명을 인정하는 연령, 아동의 의사표명과 관련해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아동의 의사 확인을 위한 인터뷰의 문제점, 그리고 아동의 의사표명권 보장을 위한 전문가의 개입 방안을 국내외 문헌을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이혼시 양육자 지정 기준과 아동의 의사 반영 연령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의 이혼판례를 수집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양육자 지정 기준은 외국에 비해 명문화된 기준이 매우 적지만, 판례를 살펴본 결과, 명문화된 기준보다 더 많은 기준들이 실제 활용되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아동의 의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둘째, 부모 이혼시 아동이 보이는 반응은 발달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의사표명 능력과 관련해 아동의 연령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의사표명 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은 외국의 경우 대략 10세 이후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의 아동에게 의사를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에서는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가 반영되었다.
    셋째, 법관이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데는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 인터뷰 시간의 부족, 간접질문의 오류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의사확인을 위한 인터뷰를 할 때 아동이 보일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한쪽 부모를 거부하는데서 오는 죄책감, 자신의 관점에서 삶의 질을 높여 줄 부모 선택,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모 선택,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모 응징, 전문가의 잘못된 인터뷰 태도로 인한 불신, 부모의 인터뷰 지도, 변화하는 애착 등이 제기되었다.
    넷째, 아동의 의사표명권 보장을 위해서는 아동 조력인, 법관 보조인으로 전문가가 활용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양육평가를 통해서도 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원과는 독립적으로 아동학자,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자녀양육지정관련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법원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아동을 도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의사표명권을 보장하는데는 아동의 의사표명 능력과 연령이 고려되어야 하며, 법원에서 아동의 의사표명권을 보장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동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개입은 아동 조력인, 법관 보조인, 양육평가, 양육지정관련위원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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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aking notice of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upon children's rights caused by a recent crop of parents' divorce, which is one of social phemomena,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children's rights to express in relations to the problem of custody decisions revealed in the process of parents' divorce and studying the method of intervention on the side of children. Throughout the study of documentary records, this thesis made a comprehensive research on the problem of custody decisions, children's rights, and parental authority from documents inside and out side the country. On the problem of the security of children's right s to express and the professionals' intervention methods the thesis referred to documents in America. In addition, the thesis collected and analyzed precedents of our country to examine what the standard of the custody decisions in parents' divorce was and in what age children's wishes were accept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hildren's rights have become the center of public attention since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as adopted in UN in 1989. Among the Rights, the child's rights to express mean the rights for the child who is capable of forming his or her own view to express his or her views freely on all the matters affecting him or her. The concept of the parental authority has been changed from the dominating rights of the father over the child to the parental duty for the security and education of the child.
    Second, the civil law applied to the cases of custody decisions in parents' divorce was divided into the articles about parental authority and the articles of responsibility for bringing up the child. There were fewer written standards for the custody decisions in our country than other countries ; however, in view 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precedents of our country, more precedents than the written standards were put to practical use, among which the child's wishes were included.
    Third, as a result of my study, it was said that the child's reaction to his or her parents' divorce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child's development, which implies that the age of the child should be considered in the matter of the child's capability to express.
    In other countries, the accepted age in the matter of the child's capability to express was roughly over 10 years. In our country, it was regulated that the children over 15 are asked to express. In view of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precedents, however, we could find the case in which the wishes of the child under 15 were reflected. The professionals' intervention should be raised because judges did not have little knowledge of the child development, they had insufficient experience, they were in need of enough interview time, and there might be misunderstanding caused by indirect questions.
    Fourth, for the security of the child's rights to express, the professionals as a guardian of a child and an assistant of the judge were put to practical use and the custody evaluations of the professionals can be utilized. As a method of confirming the child's wishes, the interview can be used. During the interview, the careful management was needed to the reactions that children might act on in the situation they have to choose a parent.
    In conclusion, the child's rights to express should be guaranteed in his or her parents' divorce in accordance with the extension of child's rights and the change of the concept of parental authority. To guarantee child's rights, the child's capability to express and age were taken careful consideration into. The limitation in our court to guarantee the child's rights to express is presumable, so the professionals' intervention should be indispensable. As methods of intervention, a guardian of the child, an assistant of the judge and the custody evaluations of the professionals can be put to practic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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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notice of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upon children's rights caused by a recent crop of parents' divorce, which is one of social phemomena,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children's rights to express in relations to the problem of custody de...

    Taking notice of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upon children's rights caused by a recent crop of parents' divorce, which is one of social phemomena,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children's rights to express in relations to the problem of custody decisions revealed in the process of parents' divorce and studying the method of intervention on the side of children. Throughout the study of documentary records, this thesis made a comprehensive research on the problem of custody decisions, children's rights, and parental authority from documents inside and out side the country. On the problem of the security of children's right s to express and the professionals' intervention methods the thesis referred to documents in America. In addition, the thesis collected and analyzed precedents of our country to examine what the standard of the custody decisions in parents' divorce was and in what age children's wishes were accept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hildren's rights have become the center of public attention since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as adopted in UN in 1989. Among the Rights, the child's rights to express mean the rights for the child who is capable of forming his or her own view to express his or her views freely on all the matters affecting him or her. The concept of the parental authority has been changed from the dominating rights of the father over the child to the parental duty for the security and education of the child.
    Second, the civil law applied to the cases of custody decisions in parents' divorce was divided into the articles about parental authority and the articles of responsibility for bringing up the child. There were fewer written standards for the custody decisions in our country than other countries ; however, in view 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precedents of our country, more precedents than the written standards were put to practical use, among which the child's wishes were included.
    Third, as a result of my study, it was said that the child's reaction to his or her parents' divorce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child's development, which implies that the age of the child should be considered in the matter of the child's capability to express.
    In other countries, the accepted age in the matter of the child's capability to express was roughly over 10 years. In our country, it was regulated that the children over 15 are asked to express. In view of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precedents, however, we could find the case in which the wishes of the child under 15 were reflected. The professionals' intervention should be raised because judges did not have little knowledge of the child development, they had insufficient experience, they were in need of enough interview time, and there might be misunderstanding caused by indirect questions.
    Fourth, for the security of the child's rights to express, the professionals as a guardian of a child and an assistant of the judge were put to practical use and the custody evaluations of the professionals can be utilized. As a method of confirming the child's wishes, the interview can be used. During the interview, the careful management was needed to the reactions that children might act on in the situation they have to choose a parent.
    In conclusion, the child's rights to express should be guaranteed in his or her parents' divorce in accordance with the extension of child's rights and the change of the concept of parental authority. To guarantee child's rights, the child's capability to express and age were taken careful consideration into. The limitation in our court to guarantee the child's rights to express is presumable, so the professionals' intervention should be indispensable. As methods of intervention, a guardian of the child, an assistant of the judge and the custody evaluations of the professionals can be put to practic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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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ⅳ
    • Ⅰ. 서론
    • 1. 연구 목적 = 1
    • 2.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 7
    • 목차
    • 국문요약 = ⅳ
    • Ⅰ. 서론
    • 1. 연구 목적 = 1
    • 2.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 7
    • Ⅱ. 아동의 권리와 의사표명권 = 10
    • Ⅲ. 부모이혼시 양육자 지정과 아동의 의사표명권
    • 1. 이혼에 따른 친권과 자녀의 복지 = 14
    • 2. 이혼시 아동이 겪는 문제들 = 18
    • 3. 양육자 지정 기준과 아동의 의사표명 = 23
    • 4. 우리나라 재판이혼 판례분석 결과 = 28
    • Ⅳ. 아동의 의사표명권 보장을 위한 전문가 개입방안
    • 1. 법원에서의 아동의 의사표명권 보장 문제 = 32
    • 2. 아동·가족 전문가 개입 방안 = 36
    • Ⅴ. 논의 및 결론 = 44
    • 참고문헌 = 50
    • ABSTRACT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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