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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間接正犯의 成立範圍에 관한 硏究 = Uber den Bereich des Zustandekommens der mittelbare Tater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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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 형법은 間接正犯에 관하여 제34조 제1항에서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우리 형법규정의 가장 큰 특색은 被利用者의 範圍를 制限하고 있는 것과 處罰을 共犯의 例에 의하게 하는 점이다. 종래 간접정범은 그 本質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그 근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설들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현재 간접정범은 범행의 지배자라는 점에서 정범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취급에 있어서도 정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문제는 오히려 成立範圍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간접정범의 성립범위에 관한 문제는 間接正犯의 成立要件에 대한 고찰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형법상 간접정범의 성립요건은 '背後者에게 行爲支配가 인정될 것'과 '被利用者는 故意犯 歸責性이 없는 자'일 것의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첫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행위지배 개념을 사실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는지 규범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누이나, 행위지배 개념은 규범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두번째 요건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해석상 완전한 고의범을 이용한 형태의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독일형법하에서는 귀책의 원칙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우리 형법은 귀책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간접정범의 성립범위를 '일반적인 간접정범의 성립범위'와 '고의 있는 도구' 그리고 '정범 배후의 정범'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이 주로 다룬 것은 간접정범의 성립한계 상황이라 할 수 있는 '故意 있는 道具'와 '正犯 背後의 正犯'의 문제이다.
    一般的인 間接正犯의 成立範圍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나 책임이 조각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 그리고 '과실행위를 이용한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외에 간접정범의 성립이 배제되는 경우와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 및 부작위와 간접정범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성립범위와 관련해서는, 시비변별능력이 있는 책임무능력자나 12-13세 된 형사미성년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배후자에게 형법적 의미 내지 규범적 의미의 행위지배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배후자의 간접정범 성립을 긍정하였다.
    '故意 있는 道具'의 문제는 '신분 없는 악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와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이다. 이 중 '身分 없는 惡意 있는 道具'를 이용한 경우 배후자의 사실상의 행위지배는 존재하지 않으나, '규범-심리적 지배'라는 의미에서의 행위지배는 인정되므로 배후자에게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目的 없는 故意 있는 道具'의 사례들은 대개의 경우 피이용자가 당해 목적범의 직접정범이고 배후자는 교사범이 된다. 제3자로 하여금 영득하게 하기 위하여 절취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제3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한 경우에도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라도 행위지배 개념을 규범적으로 해석하면 배후자의 간접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正犯 背後의 正犯'은 완전한 고의범 귀책성이 인정되는 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이라 할 수 있다. 배후정범이론은 독일의 학설과 판례에서 지지를 얻고 있으며,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지만, 간접정범의 피이용자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우리 형법하에서는 부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문제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다른 重한 犯罪의 實現에 이용되는 狀況을 欺罔한 경우' 직접행위자는 비록 경한 고의범의 죄책을 부담하나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이므로, 배후자는 중한 범죄로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한 重한 犯罪의 間接正犯이 된다. 여기에서 배후자는 '정범 배후의 정범'으로서의 간접정범이 아니라 보통의 간접정범이 되는 것이다.
    '不法의 量的 크기에 대해 欺罔한 경우'는 배후자와 직접행위자에게 동일한 구성요건이 적용되므로, 배후자는 공범이 되는 것으로 보며, 배후자와 직접행위자의 불법인식에 있어서 크기의 차이는 양형에서 고려하면 되리라 생각한다.
    '客體의 錯誤를 誘發한 경우'에서 배후자가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살해의 준비가 완료된 곳에 피해사를 보내어 사망케 한 것은 살인의 직접행위와 동일한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며, 배후자는 전방의 행위자와 함께 동시범이 되는 것으로 본다.
    '回避可能한 禁止錯誤로 行爲하는 자를 利用한 경우' 배후자의 의사지배가 가능하더라도, 간접정범의 피이용자 범위를 고의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 형법규정하에서 배후자는 공범이 될 수 밖에 없다.
    '組織的權力機構를 利用한 경우'도 피이용자가 고의범 귀책이 인정되는 자이므로 간접정범의 성립은 부정된다고 보며, 우리 형법하에서는 배후자와 실행행위자가 공정범이 되는 것으로 이론구성하는 것이 배후자를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이와 같이 우리 형법하에서는 완전한 고의범을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 성립은 부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형법 제정시와 비교하여 형법이론에 많은 발전이 있었고, 간접정범에 대한 이해도 결함보충물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으며, '正犯 背後의 正犯'이라는 법형상도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간접정범의 피이용자 범위를 고의범 귀책성이 없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 형법규정에 대해서는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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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법은 間接正犯에 관하여 제34조 제1항에서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

    우리 형법은 間接正犯에 관하여 제34조 제1항에서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우리 형법규정의 가장 큰 특색은 被利用者의 範圍를 制限하고 있는 것과 處罰을 共犯의 例에 의하게 하는 점이다. 종래 간접정범은 그 本質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그 근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설들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현재 간접정범은 범행의 지배자라는 점에서 정범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취급에 있어서도 정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문제는 오히려 成立範圍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간접정범의 성립범위에 관한 문제는 間接正犯의 成立要件에 대한 고찰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형법상 간접정범의 성립요건은 '背後者에게 行爲支配가 인정될 것'과 '被利用者는 故意犯 歸責性이 없는 자'일 것의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첫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행위지배 개념을 사실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는지 규범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누이나, 행위지배 개념은 규범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두번째 요건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해석상 완전한 고의범을 이용한 형태의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독일형법하에서는 귀책의 원칙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우리 형법은 귀책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간접정범의 성립범위를 '일반적인 간접정범의 성립범위'와 '고의 있는 도구' 그리고 '정범 배후의 정범'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이 주로 다룬 것은 간접정범의 성립한계 상황이라 할 수 있는 '故意 있는 道具'와 '正犯 背後의 正犯'의 문제이다.
    一般的인 間接正犯의 成立範圍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나 책임이 조각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 그리고 '과실행위를 이용한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외에 간접정범의 성립이 배제되는 경우와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 및 부작위와 간접정범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성립범위와 관련해서는, 시비변별능력이 있는 책임무능력자나 12-13세 된 형사미성년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배후자에게 형법적 의미 내지 규범적 의미의 행위지배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배후자의 간접정범 성립을 긍정하였다.
    '故意 있는 道具'의 문제는 '신분 없는 악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와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이다. 이 중 '身分 없는 惡意 있는 道具'를 이용한 경우 배후자의 사실상의 행위지배는 존재하지 않으나, '규범-심리적 지배'라는 의미에서의 행위지배는 인정되므로 배후자에게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目的 없는 故意 있는 道具'의 사례들은 대개의 경우 피이용자가 당해 목적범의 직접정범이고 배후자는 교사범이 된다. 제3자로 하여금 영득하게 하기 위하여 절취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제3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한 경우에도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라도 행위지배 개념을 규범적으로 해석하면 배후자의 간접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正犯 背後의 正犯'은 완전한 고의범 귀책성이 인정되는 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이라 할 수 있다. 배후정범이론은 독일의 학설과 판례에서 지지를 얻고 있으며,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지만, 간접정범의 피이용자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우리 형법하에서는 부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문제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다른 重한 犯罪의 實現에 이용되는 狀況을 欺罔한 경우' 직접행위자는 비록 경한 고의범의 죄책을 부담하나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이므로, 배후자는 중한 범죄로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한 重한 犯罪의 間接正犯이 된다. 여기에서 배후자는 '정범 배후의 정범'으로서의 간접정범이 아니라 보통의 간접정범이 되는 것이다.
    '不法의 量的 크기에 대해 欺罔한 경우'는 배후자와 직접행위자에게 동일한 구성요건이 적용되므로, 배후자는 공범이 되는 것으로 보며, 배후자와 직접행위자의 불법인식에 있어서 크기의 차이는 양형에서 고려하면 되리라 생각한다.
    '客體의 錯誤를 誘發한 경우'에서 배후자가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살해의 준비가 완료된 곳에 피해사를 보내어 사망케 한 것은 살인의 직접행위와 동일한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며, 배후자는 전방의 행위자와 함께 동시범이 되는 것으로 본다.
    '回避可能한 禁止錯誤로 行爲하는 자를 利用한 경우' 배후자의 의사지배가 가능하더라도, 간접정범의 피이용자 범위를 고의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 형법규정하에서 배후자는 공범이 될 수 밖에 없다.
    '組織的權力機構를 利用한 경우'도 피이용자가 고의범 귀책이 인정되는 자이므로 간접정범의 성립은 부정된다고 보며, 우리 형법하에서는 배후자와 실행행위자가 공정범이 되는 것으로 이론구성하는 것이 배후자를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이와 같이 우리 형법하에서는 완전한 고의범을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 성립은 부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형법 제정시와 비교하여 형법이론에 많은 발전이 있었고, 간접정범에 대한 이해도 결함보충물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으며, '正犯 背後의 正犯'이라는 법형상도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간접정범의 피이용자 범위를 고의범 귀책성이 없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 형법규정에 대해서는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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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Mittelbare Ta¨ter ist, wer den Straftatbestand in der Weise verwirklicht, daβ er sich zur Ausfu¨hrung der Tatbestandsma¨βigen Handlung eines anderen als Tatmittler bedient. Aber, wer selbst einer volldeliktisher Ta¨ter ist, kann nicht Tatmittler eines anderen sein im Koreanische Strafrecht. Wer fu¨r seine Handlung nicht verantwortlich ist oder fahrla¨ssiger Ta¨ter kann Tatmittler sein nach § 34 ① KStGB. Mittelbarer Ta¨ter ist auch bestraft wie Teilnahme nach § 34 ① KStGB. Ich nehme diese als zwei charakteristische Kennzeichen der Mittelbare Ta¨terschaft im Koreanische Strafrecht. Das Zustandekommensbereich der Mittelbare Ta¨terschaft steht mit dem Bereich des Tatmittlers im Zusammenhang. Ich denke die Problematik vom Zustandekommensbereich der Mittelbare Ta¨terschaft ist wichtiges Thema im Koreanische Strafrecht.
    Der Satz, daβ mittelbare Ta¨terschaft dort beginnt, die a¨uβersten Grenzen der Teilnahme enden, ist methodisch falsch, weil er die Priorita¨t der Ta¨terschaft gegenu¨ber der Teilnahme verletzt. Mittelbare Ta¨terschaft ist eine Unterart der Ta¨terschaft. Die Abgrenzung von mittelbarer Ta¨terschaft und Anstiftung erfolgt entsprechend den Ausfu¨hrungen zur Abgrenzung von Ta¨terschaft und Teilnahme nach dem Kriterium der Tatherrschaft.
    Tatherrschaftlehre ist herrschende Meinung im Korea und Deutschland. Aber, es sind vor allem zwei Divergenzen. Eine ist der normativ strukturierte Tatherrschaftsbegriff und die andere ist mehr auf die tatsa¨chlichen Herrschaftsverha¨ltnisse abgestellte Tatherrschaftsbegriff. Ich denke, Tatherrschaftsbegriff ist zu verstehen, als die Beherrschung des Geschehens aufgrund rechtlicher U¨berlegenheit des Hintermanns. Also Ich denke, Tatherrschaftsbegriff ist normativ aufzufassen.
    Schwierigkeiten bereitet der Tatherrschaftslehre die Begru¨ndung der mittelbaren Ta¨terschaft bei der Tatausfu¨hrung durch ein absichtsloses bzw. qualifikationsloses Werkzeug. Tatherrschaft la¨βt sich hier nur normativ begru¨nden. Die Straftat kann von dem Tatmittler ohne die Mitwirkung des Hintermanns gar nicht begangen werden, ein strafrechtlich erhebliches Geschehen entsteht u¨berhaupt erst dadurch, daβ dieser die vom Tatbestand geforderte Absicht oder Eigenschaft mitbringt. Aber es ist anders im Diebstahlsfall. Beispiel : "Ein Baur la¨βt in Zueignungsabsicht von einem Knecht, der die Sachlage erkennt, fremde Hu¨hner in seinen Stall treiben." Der unmittelbar Wegnehmende hat eine Zueignungsabsicht, da er eigenma¨chtig einem anderen die Sache entziehen und wie Eigentu¨mer u¨ber sie verfu¨gen will, mag er dies auch nur um des ihn Veranlassenden willen und auf dessen Wunsch hin tun. Der wegnehmende Vordermann ist daher als Ta¨ter des Diebstahls, der ihn bestimmende als Anstifter dazu bestraften.
    Der Tatherrschaftsbegriff ist zu verstehen als normativer Begriff auch in der Benutzungsfall eines 12-13ja¨hrigen Jungen. Beispiel : "Der Ta¨ter beauftragt einen aufgeweckten 13ja¨hrigen Jungen mit einer Brandstiftung." Es liegt mittelbare Ta¨terschaft vor, auch wenn der Junge genu¨gendes Versta¨ndnis vom Rechtswirdrigen seines Tuns hat und den Auftrag aus eigenem Antrieb ausfu¨hrt. Maβgebend ist hier wie stets hier die Tatherrschaft des Hintermanns. Es kommt jedoch darauf an, ob deren Vorliegen nach tatsa¨chlichen oder nach rechtlichen Kriterien zu beurteilen ist. Versteht man Tatherrschaft, als die Beherrschung des Geschehens aufgrund rechtlicher U¨berlegenheit des Hintermanns, so liegt in allen Fa¨llen, in denen bewuβt ein Schuldunfa¨higer eingesetzt wird, mittelbare Ta¨terschaft vor, and zwar auch dann, wenn der schuldunfa¨hige Vordermann tatsa¨chlich in der Lage war, das Unrecht seines Verhaltens zu erkennen und sich normgema¨β zu verhalten.
    Es ist umstritten, welche Voraussetzungen an die Rechtsfigur des mittelbaren Ta¨ters bzw. des Tatmittlers zu stellen sind. In eng umgrenzten Ausnahmesituationen erkennt jedoch die Lehre vom Ta¨ter hinter dem Ta¨ter an, daβ auch volldeliktisch handelnder Tatmittler von einem Hintermann beherrscht werden ko¨nnen. Aber, handelt das Werkzeug volldeliktisch, also nicht nur tatbestandsma¨βig-rechtswidrig, sorndern auch schuldhaft, wird in aller Regel mittelbare Ta¨terschaft ausscheiden nach § 34 ① KStGB. Wer selbst schuldhaft handelnder Ta¨ter ist, kann nicht Werkzeug eines anderen sein nach § 34 ① KStGB.
    Dem "Verantwortungsprinzip" liegt die Vorstellung zugrunde, daβ die Tatherrschaft des mittelbaren Ta¨ters kein bloβ faktisch-psychologisches Pha¨nomen zweckrationaler Steurung darstellt, sondern daβ sie wesentlich nomativ begriffen und daher auf die Regeln strafrechtlicher Verantwortung abgestimmt werden muβ. U¨berall dort, wo das Strafrecht die Handlung des unmittelbaren Ta¨ters letztlich als freie und perso¨nliche Verantwortung bergru¨ndende wertet, mu¨βte danach die Tatherrschaft des mittelbaren Ta¨ters ihre Grenze finden. Also, die Rechtsfigur der mittelbaren Ta¨terschaft ist jedoch nicht unbegrenzt verwendbar. Die Mo¨glichkeit mittelbarer Ta¨terschaft endet einmal dort, das Werkzeug selbst voll verantwortlicher Ta¨ter ist, denn das Koreanische Strafrecht geht davon als, daβ der unmittelbar Handelnde in diesem Falle fu¨r die Tat in eigener Person als Ta¨ter einzustehen hat, so daβ er nicht gleichzeitig bloβes Werkzeug in der Hand eines anderen sein kann.
    Im Falle der Ta¨uschung u¨ber qualifizierende Tatumsta¨nde, der Veranlassende ist mittelbarer Ta¨ter. Veranlaβt z.B. der im Hintergrund Verbliebende einen anderen zur Ausfu¨hrung eines Raubes und eines Mordes, so ist er Anstifter zum Raub, den der Veranlaβte vorsa¨tzlich als Ta¨ter begeht, jedoch mittelbarer Ta¨ter eines Mordes, wenn nur er weiβ, daβ das angebliche Beta¨ubungsmittel, das er dem Ra¨uber mit auf den Weg gibt, bei seinem Einsatz to¨dlich wirkt. Hinsichtlich der To¨tung hat nur der Hintermann Tatherrschaft kraft seines u¨berlegenen Wissens hinsichtlich des Tatmittlers. Die Problematik des Ta¨ters hinter einem auch verantwortlichen Ta¨ter, stellt sich also nicht, wenn hinter dern Ra¨ber ein Mo¨rder steht, denn hier geht es um unterschiedliche Taten und dementsprechend unterschiedliche tatbestandsbezogene Tatherrschaften.
    Die Annahme mittelbarer Ta¨terschaft im Falle der Ta¨uschung des vorsa¨tzlich Handelnden u¨ber die Schwere des Tatsa¨chlich von ihm verwirklichten tatbestandsma¨βigen Unrechts ist abzulehnen. Es liegt Anstiftung vor, der weitergehende Vorsatz des Hintermanns ist bei der Strafzumessung zu beru¨cksichtigen.
    Auch die Hervorrufung eines error in persona ist kein Fall mittelbarer Ta¨terschaft. Wer dern Ta¨ter durch Identita¨tsta¨uschung ein anderes Opfer unterschiebt, ist, wenn er auf den Ta¨ter einwirkt, Anstifter, sonst Nebenta¨ter.
    Wenn das Werkzeug in einem unvermeidbaren Verbotsirrtum handelt, ist Tatherrschaft des Hintermanns anzunehmen. Also der Hintermann ist mittelbarer Ta¨ter. Aber, ist der Verbotsirrturn fu¨r den die Tat unmittelbar Ausfu¨hrenden vermeidbar, ist er strafrechtlich voll verantwortlich. Der veranlassende ist dann Anstifter.
    Die Theorie von der Tatherrschaft kraft organisatorischer Machtapparate ist jedoch nur dann zuzustimmen, wenn die Ausfu¨hrenden nicht selbst als voll verantwortliche Ta¨ter betrachtet werden ko¨nnen. Sind sie das aber, so ist der Mann in der Zentrale, gerade weil er die Organisation beherrscht, Mitta¨ter.
    Die Annahme der Figur des "Ta¨ter hinter dem Ta¨ter" ist abzulehnen im Koreanische Strafrecht. Die dafu¨r angefu¨hrten Fa¨lle sind mit den herko¨mmlichen Formen der Tatbeteiligung, d. h. Anstiftung, Nebenta¨terschaft und Mitta¨tersfchaft angemessen zu l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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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telbare Ta¨ter ist, wer den Straftatbestand in der Weise verwirklicht, daβ er sich zur Ausfu¨hrung der Tatbestandsma¨βigen Handlung eines anderen als Tatmittler bedient. Aber, wer selbst einer volldeliktisher Ta¨ter ist, kann nicht Tatmittler...

    Mittelbare Ta¨ter ist, wer den Straftatbestand in der Weise verwirklicht, daβ er sich zur Ausfu¨hrung der Tatbestandsma¨βigen Handlung eines anderen als Tatmittler bedient. Aber, wer selbst einer volldeliktisher Ta¨ter ist, kann nicht Tatmittler eines anderen sein im Koreanische Strafrecht. Wer fu¨r seine Handlung nicht verantwortlich ist oder fahrla¨ssiger Ta¨ter kann Tatmittler sein nach § 34 ① KStGB. Mittelbarer Ta¨ter ist auch bestraft wie Teilnahme nach § 34 ① KStGB. Ich nehme diese als zwei charakteristische Kennzeichen der Mittelbare Ta¨terschaft im Koreanische Strafrecht. Das Zustandekommensbereich der Mittelbare Ta¨terschaft steht mit dem Bereich des Tatmittlers im Zusammenhang. Ich denke die Problematik vom Zustandekommensbereich der Mittelbare Ta¨terschaft ist wichtiges Thema im Koreanische Strafrecht.
    Der Satz, daβ mittelbare Ta¨terschaft dort beginnt, die a¨uβersten Grenzen der Teilnahme enden, ist methodisch falsch, weil er die Priorita¨t der Ta¨terschaft gegenu¨ber der Teilnahme verletzt. Mittelbare Ta¨terschaft ist eine Unterart der Ta¨terschaft. Die Abgrenzung von mittelbarer Ta¨terschaft und Anstiftung erfolgt entsprechend den Ausfu¨hrungen zur Abgrenzung von Ta¨terschaft und Teilnahme nach dem Kriterium der Tatherrschaft.
    Tatherrschaftlehre ist herrschende Meinung im Korea und Deutschland. Aber, es sind vor allem zwei Divergenzen. Eine ist der normativ strukturierte Tatherrschaftsbegriff und die andere ist mehr auf die tatsa¨chlichen Herrschaftsverha¨ltnisse abgestellte Tatherrschaftsbegriff. Ich denke, Tatherrschaftsbegriff ist zu verstehen, als die Beherrschung des Geschehens aufgrund rechtlicher U¨berlegenheit des Hintermanns. Also Ich denke, Tatherrschaftsbegriff ist normativ aufzufassen.
    Schwierigkeiten bereitet der Tatherrschaftslehre die Begru¨ndung der mittelbaren Ta¨terschaft bei der Tatausfu¨hrung durch ein absichtsloses bzw. qualifikationsloses Werkzeug. Tatherrschaft la¨βt sich hier nur normativ begru¨nden. Die Straftat kann von dem Tatmittler ohne die Mitwirkung des Hintermanns gar nicht begangen werden, ein strafrechtlich erhebliches Geschehen entsteht u¨berhaupt erst dadurch, daβ dieser die vom Tatbestand geforderte Absicht oder Eigenschaft mitbringt. Aber es ist anders im Diebstahlsfall. Beispiel : "Ein Baur la¨βt in Zueignungsabsicht von einem Knecht, der die Sachlage erkennt, fremde Hu¨hner in seinen Stall treiben." Der unmittelbar Wegnehmende hat eine Zueignungsabsicht, da er eigenma¨chtig einem anderen die Sache entziehen und wie Eigentu¨mer u¨ber sie verfu¨gen will, mag er dies auch nur um des ihn Veranlassenden willen und auf dessen Wunsch hin tun. Der wegnehmende Vordermann ist daher als Ta¨ter des Diebstahls, der ihn bestimmende als Anstifter dazu bestraften.
    Der Tatherrschaftsbegriff ist zu verstehen als normativer Begriff auch in der Benutzungsfall eines 12-13ja¨hrigen Jungen. Beispiel : "Der Ta¨ter beauftragt einen aufgeweckten 13ja¨hrigen Jungen mit einer Brandstiftung." Es liegt mittelbare Ta¨terschaft vor, auch wenn der Junge genu¨gendes Versta¨ndnis vom Rechtswirdrigen seines Tuns hat und den Auftrag aus eigenem Antrieb ausfu¨hrt. Maβgebend ist hier wie stets hier die Tatherrschaft des Hintermanns. Es kommt jedoch darauf an, ob deren Vorliegen nach tatsa¨chlichen oder nach rechtlichen Kriterien zu beurteilen ist. Versteht man Tatherrschaft, als die Beherrschung des Geschehens aufgrund rechtlicher U¨berlegenheit des Hintermanns, so liegt in allen Fa¨llen, in denen bewuβt ein Schuldunfa¨higer eingesetzt wird, mittelbare Ta¨terschaft vor, and zwar auch dann, wenn der schuldunfa¨hige Vordermann tatsa¨chlich in der Lage war, das Unrecht seines Verhaltens zu erkennen und sich normgema¨β zu verhalten.
    Es ist umstritten, welche Voraussetzungen an die Rechtsfigur des mittelbaren Ta¨ters bzw. des Tatmittlers zu stellen sind. In eng umgrenzten Ausnahmesituationen erkennt jedoch die Lehre vom Ta¨ter hinter dem Ta¨ter an, daβ auch volldeliktisch handelnder Tatmittler von einem Hintermann beherrscht werden ko¨nnen. Aber, handelt das Werkzeug volldeliktisch, also nicht nur tatbestandsma¨βig-rechtswidrig, sorndern auch schuldhaft, wird in aller Regel mittelbare Ta¨terschaft ausscheiden nach § 34 ① KStGB. Wer selbst schuldhaft handelnder Ta¨ter ist, kann nicht Werkzeug eines anderen sein nach § 34 ① KStGB.
    Dem "Verantwortungsprinzip" liegt die Vorstellung zugrunde, daβ die Tatherrschaft des mittelbaren Ta¨ters kein bloβ faktisch-psychologisches Pha¨nomen zweckrationaler Steurung darstellt, sondern daβ sie wesentlich nomativ begriffen und daher auf die Regeln strafrechtlicher Verantwortung abgestimmt werden muβ. U¨berall dort, wo das Strafrecht die Handlung des unmittelbaren Ta¨ters letztlich als freie und perso¨nliche Verantwortung bergru¨ndende wertet, mu¨βte danach die Tatherrschaft des mittelbaren Ta¨ters ihre Grenze finden. Also, die Rechtsfigur der mittelbaren Ta¨terschaft ist jedoch nicht unbegrenzt verwendbar. Die Mo¨glichkeit mittelbarer Ta¨terschaft endet einmal dort, das Werkzeug selbst voll verantwortlicher Ta¨ter ist, denn das Koreanische Strafrecht geht davon als, daβ der unmittelbar Handelnde in diesem Falle fu¨r die Tat in eigener Person als Ta¨ter einzustehen hat, so daβ er nicht gleichzeitig bloβes Werkzeug in der Hand eines anderen sein kann.
    Im Falle der Ta¨uschung u¨ber qualifizierende Tatumsta¨nde, der Veranlassende ist mittelbarer Ta¨ter. Veranlaβt z.B. der im Hintergrund Verbliebende einen anderen zur Ausfu¨hrung eines Raubes und eines Mordes, so ist er Anstifter zum Raub, den der Veranlaβte vorsa¨tzlich als Ta¨ter begeht, jedoch mittelbarer Ta¨ter eines Mordes, wenn nur er weiβ, daβ das angebliche Beta¨ubungsmittel, das er dem Ra¨uber mit auf den Weg gibt, bei seinem Einsatz to¨dlich wirkt. Hinsichtlich der To¨tung hat nur der Hintermann Tatherrschaft kraft seines u¨berlegenen Wissens hinsichtlich des Tatmittlers. Die Problematik des Ta¨ters hinter einem auch verantwortlichen Ta¨ter, stellt sich also nicht, wenn hinter dern Ra¨ber ein Mo¨rder steht, denn hier geht es um unterschiedliche Taten und dementsprechend unterschiedliche tatbestandsbezogene Tatherrschaften.
    Die Annahme mittelbarer Ta¨terschaft im Falle der Ta¨uschung des vorsa¨tzlich Handelnden u¨ber die Schwere des Tatsa¨chlich von ihm verwirklichten tatbestandsma¨βigen Unrechts ist abzulehnen. Es liegt Anstiftung vor, der weitergehende Vorsatz des Hintermanns ist bei der Strafzumessung zu beru¨cksichtigen.
    Auch die Hervorrufung eines error in persona ist kein Fall mittelbarer Ta¨terschaft. Wer dern Ta¨ter durch Identita¨tsta¨uschung ein anderes Opfer unterschiebt, ist, wenn er auf den Ta¨ter einwirkt, Anstifter, sonst Nebenta¨ter.
    Wenn das Werkzeug in einem unvermeidbaren Verbotsirrtum handelt, ist Tatherrschaft des Hintermanns anzunehmen. Also der Hintermann ist mittelbarer Ta¨ter. Aber, ist der Verbotsirrturn fu¨r den die Tat unmittelbar Ausfu¨hrenden vermeidbar, ist er strafrechtlich voll verantwortlich. Der veranlassende ist dann Anstifter.
    Die Theorie von der Tatherrschaft kraft organisatorischer Machtapparate ist jedoch nur dann zuzustimmen, wenn die Ausfu¨hrenden nicht selbst als voll verantwortliche Ta¨ter betrachtet werden ko¨nnen. Sind sie das aber, so ist der Mann in der Zentrale, gerade weil er die Organisation beherrscht, Mitta¨ter.
    Die Annahme der Figur des "Ta¨ter hinter dem Ta¨ter" ist abzulehnen im Koreanische Strafrecht. Die dafu¨r angefu¨hrten Fa¨lle sind mit den herko¨mmlichen Formen der Tatbeteiligung, d. h. Anstiftung, Nebenta¨terschaft und Mitta¨tersfchaft angemessen zu l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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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略語表 = vii
    • 國文要約 = x
    • 제1장 序論 = 1
    • 제1절 硏究의 目的 = 1
    • 目次
    • 略語表 = vii
    • 國文要約 = x
    • 제1장 序論 = 1
    • 제1절 硏究의 目的 = 1
    • 제2절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 제2장 間接正犯 序說 = 4
    • 제1절 間接正犯의 意義 및 沿革 = 4
    • 제2절 立法例 = 7
    • 1. 獨逸 = 7
    • 2. 英美 = 9
    • 3. 日本 = 13
    • 제3절 우리 刑法上 間接正犯規定의 沿革 및 解釋 = 15
    • 1. 沿革 = 15
    • 2. 解釋 = 22
    • (1) 제34조 제1항 = 22
    • (2) 제34조 제2항 = 26
    • 제4절 間接正犯의 本質 = 28
    • 1. 共犯說 = 29
    • 2. 正犯說 = 32
    • 3. 結語 = 33
    • 제5절 間接正犯과 直接正犯 및 共犯과의 區別 = 34
    • 1. 直接正犯과의 區別 = 34
    • (1) 일반이론 = 35
    • (2) 문제되는 사례 = 39
    • 2. 共犯과의 區別 = 43
    • 제3장 우리 刑法上 間接正犯의 成立要件 = 49
    • 제1절 序說 = 49
    • 제2절 背後者에게 正犯性標識가 認定될 것 = 50
    • 1. 行爲支配 一般論 = 50
    • 2. 行爲支配를 事實的 側面에서 理解하는 見解 = 54
    • 3. 行爲支配를 規範的 側面에서 理解하는 見解 = 58
    • 4. 其他의 行爲支配理論 = 64
    • 5. 小結 = 66
    • 제3절 被利用者가 故意犯 歸責性이 없는 자일 것 = 69
    • 1. 歸責의 原則을 認定하는 見解 = 70
    • 2. 歸責의 原則을 否定하는 見解 = 72
    • 3. 小結 = 75
    • 제4절 結語 = 76
    • 제4장 一般的인 間接正犯의 成立範圍 = 78
    • 제1절 構成要件該當性이 없는 行爲를 이용한 경우 = 78
    • 1. 客觀的 構成要件標識가 결여된 경우 = 78
    • (1) 眞正身分犯에서 身分 없는 자를 이용하는 경우 = 79
    • (2) 被利用者의 自殺 = 79
    • ① 독일형법하에서의 논의 = 80
    • ② 우리형법하에서의 논의 = 84
    • (3) 被利用者의 自己傷害 또는 自己財物損壞 = 92
    • 2. 主觀的 構成要件標識가 결여된 경우 = 97
    • (1) 構成要件的 故意가 없는 자를 이용하는 경우 = 97
    • (2) 超過主觀的 構成要件要素가 결여된 자를 이용하는 경우 = 99
    • 제2절 構成要件에 該當하나 違法性이 阻却되는 行爲를 이용한 경우 = 100
    • 1. 正當行爲를 利用한 경우 = 100
    • 2. 正當防衛를 利用한 경우 = 103
    • 3. 緊急避難을 利用한 경우 = 104
    • 제3절 構成要件에 該當하고 違法하나 責任이 없는 자를 이용한 경우 = 104
    • 1. 免責事由에 該當하는 行爲를 이용한 경우 = 104
    • 2. 責任無能力者의 行爲를 이용한 경우 = 106
    • (1) 責任能力이 排除되는 경우 = 107
    • ① 共犯說 = 108
    • ② 間接正犯說 = 109
    • ③ 結語 = 112
    • (2) 責任能力이 制限되는 경우 = 112
    • (3) 刑事未成年者 = 113
    • ① 共犯說 = 114
    • ② 間接正犯說 = 115
    • ③ 結語 = 117
    • 3. 回避不可能한 禁止錯誤로 인한 行爲를 이용한 경우 = 118
    • 제4절 處罰條件 또는 節次條件의 결여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 119
    • 제5절 過失行爲를 이용한 경우 = 120
    • 1. 過朱犯 이용의 一般的인 경우 = 120
    • 2. 客體의 錯誤 중 抽象的 事實의 錯誤를 이용한 경우 = 121
    • 3. 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事實에 대한 錯誤를 이용한 경우 = 123
    • ① 前提事實의 錯誤로 行爲한 자를 過朱犯으로 취급하는 見解 = 125
    • ② 前提事實의 錯誤로 行爲한 자를 故意犯으로 취급하는 見解 = 126
    • ③ 結語 = 127
    • 제6절 間接正犯의 成立이 排除되는 경우 = 128
    • 1. 自手犯의 경우 = 128
    • 2. 身分犯의 경우 = 131
    • (1) 眞正身分犯 = 131
    • ① 不可罰說 = 132
    • ② 敎唆犯說 =134
    • ③ 間接正犯說 = 135
    • ④ 結語 = 138
    • (2) 不眞正身分犯 = 139
    • 제7절 過失에 의한 間接正犯과 不作爲와 間接正犯 = 141
    • 1. 過朱에 의한 間接正犯 = 141
    • 2. 不作爲와 間接正犯 = 143
    • 제5장 故意 있는 道具 = 150
    • 제1절 序說 = 150
    • 제2절 身分 없는 惡意 있는 道具 = 151
    • 1. 間接正犯說 = 152
    • (1) 義務犯理論을 適用하는 見解 = 153
    • ① 내용 = 153
    • ② 비판 = 156
    • ③ 小結 = 157
    • (2) 規難的·心理的 내지 社會的 意味의 行爲支配를 인정하는 見解 = 159
    • ① 내용 = 159
    • ② 비판 = 161
    • 2. 共犯說 = 163
    • 3. 混合的 犯罪參加形態說 = 167
    • 4. 直接正犯說 = 167
    • 5. 不可罰說 = 169
    • 6. 小結 = 171
    • 제3절 目的 없는 故意 있는 道具 = 173
    • 1. 間接正犯이라는 見解 = 176
    • 2. 實行行爲者는 直接正犯이며 背後者는 共犯이라는 見解 = 177
    • 3. 實行行爲자와 背後者 모두 共犯이라는 見解 = 183
    • 4. 小結 = 184
    • 제4절 結語 = 185
    • 제6장 正犯 背後의 正犯 = 187
    • 제1절 序說 = 187
    • 1. 正犯 背後의 正犯의 意味 및 範圍 = 187
    • 2. 歸責의 原則과 正犯 背後의 正犯 = 190
    • 3. 우리 형법규정과 正犯 背後의 正犯 = 197
    • 제2절 다른 重한 犯罪의 實現에 利用되는 狀況을 欺罔한 경우 = 201
    • 제3절 不法의 量的 크기에 대해서 欺罔한 경우 = 216
    • 제4절 客體의 錯誤를 誘發한 경우 = 225
    • 1. 間接正犯說 = 227
    • 2. 同時犯說 = 233
    • 3. 混合形象說 = 239
    • 4. 共犯說 = 240
    • 5. 小結 = 244
    • 제5절 回避可能한 禁止錯誤를 利用한 경우 = 247
    • 1. 間接正犯說 = 249
    • 2. 共犯說 = 256
    • 3. 其他의 學說 = 257
    • 4. 小結 = 260
    • 제6절 組織的 權力機構를 利用한 경우 = 260
    • 1. 間接正犯說 = 263
    • (1) 조직지배이론 = 263
    • (2) 기타의 견해 = 269
    • (3) 판례 = 272
    • (4) 기업범죄 등에의 확대적용의 문제 = 274
    • 2. 共同正犯說 = 277
    • 3. 敎唆犯說 = 281
    • 4. 同時犯說 = 283
    • 5. 小結 = 284
    • 제7절 結語 = 286
    • 제7장 結論 = 289
    • 參考文獻 = 297
    • Zusammenfassung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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