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모순에 관한 연구 :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보장지출에 있어서 축적 기능과 정당화 기능의 변화 양상 = (A) Study on the Contradiction of the Welfare State : After the Oil Shocks in the 1970's, the Modality of Transformation on the Accumulation Function and the Legitimization Function in the Social Security Expenditure of the Western Capitalist States

국문 초록 (Abstract)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에서 정치 층위로서의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 층위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으로 인해 사회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즉 계급투쟁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 더욱 정확히 말해 파워블록 내 헤게모니 계급의 장기적인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조응(照應)하는 자본주의 국가는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배계급의 지배가 단순한 강제력이 아니라 '헤게모니'와 '동의에 의한 지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처럼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해 지배계급의 단기적 경제이익에 반하면서까지 피지배계급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사회정책을 시행하는 자본주의 국가는 그 자신의 하나의 양상인 '복지국가'로서 표현되지만, 이러한 사회정책을 통해 피지배계급이 일정 정도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을지라도, 이는 결국 지배계급의 '정치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은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국가는 그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이윤획득을 위한 자본축적이 가능한 조건을 창출 및 유지하기 위한 '축적' 기능과 사회적 조화를 창출 또는 유지하기 위한 '정당화' 기능 모두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은 다시 국가의 재정지출을 통해 명확히 표현되는데, 축적 기능은 '사회적 투자' 지출과 '사회적 소비' 지출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 지출로서 그리고 정당화 기능은 '사회적 비용' 지출로서 표현되며, 노동인구 중심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사회적 자본 지출의 기능을, 그리고 비노동인구 중심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사회적 비용 지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란 자본주의 체제의 재생산과 유지를 위한 자본주의 국가의 한 양상으로서, 노동인구를 대상으로 노동 생산성의 향상과 노동력 재생산의 수정을 도모하고, 비노동인구를 부양하는 국가권력의 사용으로서 정의된다.
1973년 제 1차 석유파동 이후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성장의 악화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자적 상황 속에서 자신이 수행하여야만 하는 두 가지 기능 즉 축적 기능과 정당화 기능간의 심각한 모순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전개되는 이유는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재생산과 유지를 위하여 축적과 정당화 기능 모두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지만, 점차 늘어만 가는 사회적 욕구와 경제침체로 인해 재원이 급격히 위축되는 현실 속에서 자본축적을 위한 생산과 관련된 축적 기능과 사회조화를 유지하지만 생산과는 관련없는 '정당화' 기능간의 모순은 심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재정위기로 인해 두 기능간의 모순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잉여창출과 자본축적을 위해 존재하는 자본주의 국가는 결국 정당화보다는 축적을 선택하여 축적 기능을 강화하게 되고, 자본주의 국가로서 복지국가에 있어서도 사회보장지출에서 비노동인구 중심의 복지 급여인 정당화 비용보다는 노동인구 중심의 복지 급여 즉 축적 비용을 강화하게 되는 양상이 전개된다. 이것이 바로 '재정위기'라는 현실 속에서 정당화 기능보다는 축적기능을 선택하는, 근본적으로 잉여창출과 자본축적을 위해 존재하며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자본주의 국가의 선택인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의 자본주의 국가의 선택에는 부르주아 계급을 대표하는 헤게모니 계급의 장기적인 경제적·정치적 이익에 조응(照應)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근본속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며, 더불어 헤게모니 계급의 대표적 존재 양식인 독점자본을 위한 포스트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와 신자유주의적 이념과의 부합(副合)이라는 '조응(照應)상의 시기적 특성'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국가 재정지출 중 직접적으로 자본 세력의 잉여창출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과 차별하여, 소위 자본축적 즉 자본의 이윤과는 명목상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 재정지출 분야에도 자본의 이윤논리가 첨예하게 내재하고 있음을 본 연구는 주장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apitalist state as the political instance in the capitalist social formation puts 'social policy' into operation owing to its own 'relative autonomy' against the economic instance. Namely, the capitalist state that corresponds to the bourgeoisie' interests, precisely speaking, long-term political·economic interests of the hegemonic class in the power bloc, has put 'social policy' into operation to make the dominant class' ruling not simply forceful dominance but the dominance by 'hegemony' and 'consent'. So the capitalist state that puts 'social policy' into operation guaranteeing the dominated class the regular economic interests against the dominant class' short-term economic interests, is represented as 'the welfare state', which is one of various modalities of the capitalist state. But although guaranteeing the dominated class the regular economic interests through social policy, such a policy of the welfare state is the action for reproduction and maintenance of the capitalist society because such a policy finally secures the political interest of the dominant class.
Also, the capitalist state must necessarily carry out two functions, that is to say, one is 'accumulation function' for creating and maintaining conditions capable of capital accumulation and the other is 'legitimization function' for creating and maintaining social harmony. Moreover such functions are more exactly represented through the fiscal expenditure of the capitalist state. 'Social capital' expenditure consisting of 'social investment' expenditure and 'social consumption' expenditure, acts as 'accumulation function', and 'social expense' expenditure acts as 'legitimization function'. Among such expenditures, labor population-oriented-social security programs belong to 'social capital' expenditure. On the other hand, non-working population-oriented-social security programs belong to 'social expense' expenditure.
Consequently, 'the welfare state' is defined as 'as one of various modalities of the capitalist state for reproduction and maintenance of the capitalist system, the use of the state power to modify the reproduction of labor power and to improve the labor productivity for labor population as well as to maintain the non-working population'
After the first oil shock occurred in 1973, western advanced capitalist states experienced a serious conflict between accumulation function and legitimization function in the situation of severe deficit financing on account of aggravation of economic growth Steadily couldn't the capitalist state help expanding the fiscal expenditure because of carrying out all two functions for reproduction and maintenance of the capitalist society. But in the special situation that the financial resources rapidly decreased on account of the economic depression and that the social needs gradually was increasing,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accumulation function related to the capitalist production and the legitimization function not related It, became more and more serious. In this process, the capitalist state that 'essentially' exists for the surplus making and the capital accumulation of the capitalist system, finally selected the accumulation function than the legitimization function and built up the accumulation more than the legitimization. Also the welfare state as the capitalist state reinforced labor population-oriented-social security programs belonging to 'accumulation' expenditure more than non-working population-oriented-social security programs belonging to 'legitimization' expenditure in the social security expenditure
The capitalist state 'essentially' exists for the surplus making and the capital accumulation of the capitalist system, and on the other hand owns 'relative autonomy'. Therefore it is 'the capitalist state's selection' that builds up the accumulation function more than the legitimization function in the situation of the fiscal crisis. Also at this selection after the oil shock occurred in the 1970's, is the intrinsic nature of the capitalist state immanent corresponding long-term political economic interests of the hegemonic class presenting the bourgeoisie' interests. As well at this selection is the moaning contained that the capitalist state has 'the secondary combination' with the post-fordist paradigm of the production as well as neo-liberalist idea for monopoly capital, which is the typical existence mode of the hegemonic class. And this secondary combination means 'the occasional characteristic in the phase of the correspondence'.
Consequently, this study asserts that the capitalist logic for profits is also acutely immanent in the field of welfare expenditure of the capitalist state, which is ordinally regarded as being distinguished from the capital accumulation, so called, the capitalist logic for profit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6
• 표차례 = 8
• 그림차례 = 10
• 국문요약 = 11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 제기 = 1
• 제2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 제3절 연구의 구성 = 3
• 제2장 자본주의 국가와 상대적 자율성 = 6
• 제1절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사회구성체 = 6
• 제2절 자본주의 국가유형 = 13
• 제3절 자본주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 복지국가 형성의 궁극적 원인 = 18
• 제3장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행위 = 23
• 제1절 자본주의 국가 재정지출의 기능적 구분 = 23
• 제2절 재정지출에 대한 오코너(O'connor)의 논의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 = 31
• 제3절 복지국가 사회보장 지출의 기능적 구분 = 39
• 제4장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복지국가 = 43
• 제1절 복지국가의 정의 = 43
• 제2절 복지국가의 개입양상 = 45
• 제3절 복지국가의 모순: 축적과 정당화 = 48
• 제5장 복지국가의 전개양상 = 55
• 제1절 석유파동 이후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복지국가의 변화 = 55
• 제2절 복지국가 재편의 근본원인: 재정위기 = 67
• 제3절 자본주의 국가 재정위기의 근본원인 = 70
• 제4절 복지국가의 재편 양상 = 85
• 제6장 복지국가의 재편양상에 대한 실증 연구 = 101
• 제1절 연구가설 = 101
• 제2절 사회보장지출 중 축적 기능과 정당화 기능간의 비교 분석 = 103
• 제3절 재정적자의 증가에 대한 인과분석 = 121
• 제4절 축적 기능의 증가에 대한 인과분석 = 124
• 제5절 실증연구의 종합적 결론 = 132
• 제7장 결론 = 135
• 제1절 연구 결과 및 요약 = 135
• 제2절 연구의 함의 = 138
• 제3절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 139
• 참고문헌 = 141
• 영문요약 = 148